○ 개 요 

1. 일시: 2016년 12월 08일 (16:00~18:00) 

2. 장소: 한-브라질소사이어티 회의실

3. 발표자: 김기현 교수(선문대학교)

4. 참석자(내부: 3명) : 권기수(미주팀, 연구위원)

                        김진오(미주팀, 전문연구원)

                        박미숙(미주팀, 전문연구원)

(외부: 7명):  김기현(선문대학교, 교수)

              김용재(한·브라질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오성주(POSRI, 수석연구원)

              임태균(서울대학교, 교수)

              유영식(단국대학교, 교수)

              손혜현(국립외교원, 교수)

              김보아(한·중남미협회, 전문연구원)

5. 발표 주제 및 발표자

 - 2017년 중남미 정치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김기현 교수)

○ 주요 논의 사항

1. 발표 내용

□ 2017년 중남미 정치 전망을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선거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2월 에콰도르, 5월 바하마, 11월 칠레 및 온두라스에서 개최될 예정

 - 그밖에 베네수엘라에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의원선거가 개최될 예정

□ 2017년 2월 개최될 에콰도르 대선은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

 - 현재 여당 후보로 나선 레닌 모레노 후보의 지지율(37%)이 야당 유력 후보인 기예르모 라소 후보의 지지율(20%)을 크게 앞서고 있어 당선이 유력

 -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ㅇ 에콰도르의 경우 50%이상 득표하거나 40%이상 득표하고 2위 후보와의 격차가 10%이상 날 경우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 

□ 11월로 예정된 칠레 대선에서는 부패스캔들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당과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아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지를 예상하기 어려움.

 - 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구리 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칠레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여부가 대선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 11월 온두라스 대선의 경우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 경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 

□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7년 중반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나 마두로 정부가 선거 대패를 우려해 경제상황 호전 이후로 선거 개최 시기를 연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 현재 국민의 80%이상이 정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가 임기 종료일인 2019년 이전에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는 10월 상원의원의 1/3과 하원의원의 50%를 새롭게 뽑는 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

 - 10월 상하원 선거는 임기가 2년 지난 시점에서 우파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중요

□ 2017년 중남미 경제는 2015∼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소폭의 플러스 성장세(1.5%, IMF 전망)로 돌아설 전망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에콰도르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중남미 경제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 트럼프 정부의 출범임.

 -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가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 경제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영향을 받을 전망

  ㅇ 첫째, 트럼프가 기업인들의 이익을 고려한 실용주의 정책을 채택할 경우 멕시코 경제는 2%대의 약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ㅇ 둘째, 트럼프가 급진적 어젠다를 추구하되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멕시코 경제는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후퇴 시작

  ㅇ 트럼프가 NAFTA 재협상, 고관세 부과, 멕시코계 이민의 송금 제한, 불법이민 대량 추방 등 선거 공약을 실천할 경우 멕시코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같은 급격한 경기후퇴를 맞을 전망

□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도 쿠바 정치 및 경제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

 - 트럼프가 쿠바와의 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경제적, 외교적 부담이 큼.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강경 수사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기대해 쿠바 관련 테마 펀드의 가격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

 -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미-쿠바 관계나 쿠바 내부의 개혁에 대한 심리적 장벽과 한계가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전망

□ 트럼프 정부 등장이후 미 금리 인상과 강달러의 영향으로 달러 표시 채권을 많이 보유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금융 및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음.

□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미국 경제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중남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전망

□ 불평등과 빈곤이 만연한 중남미에서 우파 정부의 정책은 외채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특히 트럼프의 등장으로 중남미 민족주의의 고조와 좌파의 재등장이 예상 

2. 토론 내용 

□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중미 지역도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먼저 불법 이민 추방, 이민 송금 제한, CAFTA 재협상 가능성 등의 변수는 중미 정치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감세 및 인프라 개발에 힘입은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화석연료 개발에 따른 저유가 지속, TPP 탈퇴 등은 중미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으로 석유 수입이 감소할 경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 최근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의 디폴트 관련 오보 등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조로 해석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 세력이 많지 않아 개혁추진에 한계

 - 브라질의 경우 테메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여전히 커 고통이 수반되는 개혁정책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

 -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키르츠네르 정부 시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 신속한 경기회복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지 않는 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큰 상황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마크리 정부가 현재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해 개혁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월 중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만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남미 국가들의 경우 미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적지 않은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미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자금이 유출되고 금융 및 외환시장 혼란으로 경제회복이 지체될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도 차질을 빚을 전망

□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의 위기와 우파 정부의 부상은 주요 대선이 집중되어 있는 2018년 이후에나 판가름 날 전망

 - 2018년에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파라과이에서 대선이 예정

 - 특히 2018년에는 쿠바에서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을 이양할 예정이어서 쿠바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