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2016년 11월 28일 (16:00~18:00) 

2. 장소: 한-중남미협화 회의실

3. 발표자: 손혜현 교수(국립외교원), 김형주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4. 참석자(내부: 2명) : 권기수(미주팀, 연구위원)

김진오(미주팀, 전문연구원)

(외부: 6명):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성주(POSRI, 수석연구원, 이상국(한중남미협회, 부장), 유영식(단국대학교, 교수), 손혜현(국립외교원, 교수), 김보아(한중남미협회, 전문연구원)

5. 발표 주제 및 발표자

 -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손혜현 교수)

 - 트럼프 시대의 멕시코: NAFTA와 TPP (김형주 연구위원)

○ 주요 논의 사항

1. 발표 내용 1

□ 대선 기간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 중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 미국의 국익을 감안한 상호주의 원칙, △ 불법 이민자 추방, △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등의 이슈가 중남미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NAFTA 재협상,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35% 관세 부과,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움.

 -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멕시코 경제의 경우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 

 - TPP 회원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도 미국이 TPP를 탈퇴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

 - 그밖에 최근 개혁개방정책으로 선회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개혁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

□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도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이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없는 국제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축소할 경우 게릴라와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던 콜롬비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 트럼프 당선자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도 멕시코나 중미 국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100만 명에 달하는 데 이중 74%가 중남미 출신임.

 - 특히 미국 내 중남미 노동자들이 연간 본국으로 송금하는 규모가 6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송금이 감소할 경우 멕시코, 중미 국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당선자는 오마바 정부의 중요한 외교정책 성과 중의 하나인 쿠바와의 관계 개선도 원점으로 돌려놓게 다는 입장임.

 -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개설된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쿠바 관계는 경직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경제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전반적인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감소로 타격을 받을 전망임.

□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석유 수출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임.

□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 총 수출의 25%가 대중남미 수출이고 제조품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남미 시장으로 향하고 있어 중남미는 미국기업에게 중국시장보다 중요한 시장임.  

2. 발표 내용 2

□ 미국은 그간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최근 들어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가 지속되면서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 가장 적극적임.

 - 과거에도 경기 하강기와 신정부 출범이 겹칠 경우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가 등장

 -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에서 보호무역 조치 강화에 대한 근거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

 - 먼저 철강, 가전 등 일부 업종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탁해져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 둘째, 중국, 멕시코로 진출한 기업들이 노동, 환경, 환율 등의 불공정성을 이용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

□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75~85%, 수입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음. 그러나 NAFTA 출범 이후 미국 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

□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정부 출범 즉시 TPP를 탈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NAFTA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

 - 취임 직후 트럼프 당선자는 NAFTA 탈퇴 시 발생할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

□ NAFTA가 폐기되거나 개정될 경우 멕시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업종별로 손익이 크게 엇갈려 일부 업종의 경우 긍정적 효과도 기대

 -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대미 수출 급감으로 투자 및 고용부문에서 연쇄적인 타격 불가피

 - 양국 간 생산분업의 고도화로 미국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당히 클 수 있어 미 신정부가 NAFTA를 폐기하기보다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에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제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멕시코의 참여 가능성 확대 등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NAFTA 폐기를 카드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정당활 할 가능성이 높아 멕시코의 대미 수출과 멕시코를 경유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그간 신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리쇼어링 확대 등을 통한 ‘전통 제조업 중시’로 회귀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NAFTA 및 세계 경제의 혁신 동력과 성장 활력 상실 우려 

3. 토론 내용 

□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권에서의 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아시아와 중남미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발생할 힘의 공백을 틈타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개인적 성향, 정치적 지지기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쿠바 정책은 현실적이며 실용적일 것으로 전망

 -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당선자가 쿠바와의 비즈니스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

 -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의 전면 폐기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주장

 - 특히 쿠바와의 비즈니스 중단에 대한 기업계와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정치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전망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중남미 국가 간 연대가 강화될 수도 있을 전망

 - 특히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통합체인 태평양동맹(P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과 멕시코가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공약에서 내세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클 것으로 전망

 - 현재 미국에서 대멕시코 수출에 관련된 직접고용이 약 600만 명에 달하고 간접고용이 2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NAFTA 폐기 및 관세인상 정책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가 공약한 사항을 실제로 추진하기보다는 추후 통상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나 남미 국가로의 수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멕시코를 교두보로 삼아 남미시장 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북미시장 진출 기지로 NAFTA 특혜를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멕시코에 대거 진출해 있음. 

 - 따라서 일본 업체들과 공조 하에 미국이 NAFTA 폐기 정책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투자 계획이 멕시코 등 일부 중남미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중남미 각국이 부족한 재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경우 외국업체들이 진출이 까다로운 중남미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진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멕시코 통상정책은 멕시코의 오랜 과제인 수출시장 다각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

 - 또한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멕시코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환기시기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중남미 소지역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NAFTA 재협상 및 관세인상, 불법이민 강제 송환 등의 조치로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

 - 남미 국가들의 경우 중기적으로 미 신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에 따른 관련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와 미 금리 인상 가능성 여파에 따른 자금이탈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시장친화적 정부 집권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