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내부: 4명)

권기수(미주팀, 연구위원)
김진오(미주팀, 전문연구원)
박미숙(미주팀, 전문연구원)
이시은(미주팀, 연구원)

(외부: 7명)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성주(POSRI, 수석연구원)
이상현(전북대학교, 부교수)
김기현(선문대학교, 교수)
이상국(한중남미협회, 부장)
신숭철(한중남미협회, 부회장)
노영신(한중남미협회, 연구원)

<발제 내용>

□ TPP는 12개 회원국이 전세계 GDP 37%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경제블록이지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8%에 불과할 만큼 두 나라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 협상 과정에서 12개국의 상이한 경제 규모, 발전 단계, 산업 구조 차이를 감안한 결과 총 자유화율은 높지만 유예 기간이 길어 실제 효과는 5~10년 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임.

□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자유화를 추구하며, 국유기업 지원 제한 강화, 중소기업(벤처) 친화적인 사업환경 제공 등 새로운 이슈들도 다수 포괄하고 있음.

□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자간(bilateral) 및 지역별(regional)로 진행되어 온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다자간(multilateral) FTA로 더 빠르게 진화할 전망임.

□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TPP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미국과 일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TPP가 각 업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 ‘생산분업’, ‘사업환경’ 관점에서 비교우위,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 GVC 등 여러 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가 필요함.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물류비 감소, 글로벌 생산분업 확대로 전세계 교역 규모는 크게 늘었으나 국가별 부가가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한국도 유사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을 보임.

□ TPP 타결로 각 지역/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

 - 미국시장과 가깝고 전통 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진 멕시코는 제조업 부활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자원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희망하는 칠레와 페루는 글로벌 협력 확대를 기대함.

 - 중남미에서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브라질은 TPP 참여 가능성 타진과 함께 EU-Mercosur FTA 협상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지역

 - 그 동안 아시아 중심 글로벌 생산분업 네트워크에서 저부가가치 부문을 담당해온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ㅇ 기존의 ‘한국/일본’ 중심 분업구조가 TPP 발효 이후 이뤄질 제도/규범 개혁(=negative化)을 통해 ‘미국, 호주’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TPP 미참여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EU-Mercosur, RCEP, TTIP 등의 다자간 거대(Mega) FTA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