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총 9명)>

- 내부참석자(5명):

 권기수(미주팀, 연구위원)
 윤여준(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원기(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종혁(미주팀, 전문연구원)
 권혁주(미주팀, 연구원)

외부참석자(4명):

김형주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신승훈 팀장(KOTRA)
고희채 연구위원(KOTRA)
최윤식 연구위원(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주요 발표 내용>

김형주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산업협력 대화를 중심으로

□ (한미 정부간 협력 채널 현황) 한미 양국은 2014년 12월 장관회의를 통해 산업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의 일환으로 ‘한미 커머셜 다이얼로그(Commercial Dialogue)를 발족

  o 현재 한미 커머셜 다이얼로그는 무역·투자 촉진, 표준/규제, 에너지, 클러스터 등의 핵심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

  o 미국은 한국 외에도 인도, 브라질,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과 커머셜 다이얼로그를 통해 다각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

    - 또한, 미국은 산업협력 외에도 경제, 안보, 외교 등을 주제로 하는 대화 채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양자간 주요 분야 관련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

□ (산업 협력 강화의 장애 요인) 한국은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현 상황은 협력 강화에 불리한 상황

   o 한미간 산업협력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매 정권때마다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 이하

    - 참여정부 당시 마련됐던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도 양국의 관심 부족으로 2010년 이후 부진한 상황

   o 이러한 부분은 한미간 산업 구조 상의 차이점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같은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기업들간의 가치사슬 상에서의 위치가 크게 달라 협력을 모색하는데 어려움 존재

    - 미국은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크고 혁신 산업들을 새로이 미국 내에서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전통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노리고 있어 양국간 차이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태

   o 결국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유망 업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 (한미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국가 간 대화 채널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며 참여국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o 과거 한미 경제 관계는 제조업 내에서의 분업구조가 근간을 이룬 반면 이후 미국은 서비스 산업,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이루며 양국간 산업 간 차이 확대

    - 과거 한국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선진 지식, 기술 및 경험들을 전달 받았으며 미국 역시 제조업 확장에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확보

    - 결국 경제성장의 주요 산업들의 차이가 벌어지며 양국간 산업협력 여건이 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협력 채널들의 실효성에도 문제로 작용

   o 미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국가라도 필요시 협력할 수 있는 외교력을 보유

    - 가장 큰 예가 EU와의 관계이며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관련 글로벌 커뮤니티에서의 리더십 실현을 위해 EU와 관련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

신승훈 팀장(KOTRA):
미국의 대한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미국의 대한 투자 현황)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한투자는 90년대 말 크게 증가폭을 보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이후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는 상황

   o 외국환투자촉진법 상 투자금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기록되며 신고금액은 계획 상의 금액이므로 투자가 다년간 이루어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신고액 및 도착액 기준으로 모두 2011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미국의 대한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

    - 신고건수 및 도착건수로 비춰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 2015년에는 소폭 상승

    - 결국 건당 투자 규모가 이전대비 크게 확대된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음

    - 대한 투자 중 미국 비중은 2000년대 들어 EU에 뒤쳐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하지만 2015년 기준 중화권의 대한투자가 미국 투자 규모를 상회)

   o 미국의 대한 투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최근 동향은 2014년부터 제조업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증가

    - 제조업 투자는 운송기계(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공업 관련 투자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 반면 전기전자 관련 투자는 과거 대비 감소

    - 서비스업 투자는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초반 당시 금융보험 부문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었던 것은 미국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로 인한 것임

    - 또한, 비즈니스서비스 중 IT컨설팅 관련 투자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한국 서비스 관련 시장의 성숙도가 아직 낮고 발전 단계도 미국 대비 더딘 점을 이용하여 시장 장악을 노리고 서비스업 관련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