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12.14. (15:30~18:00)   

2. 장소 : 교수마을 초원복집

3. 발표자 : 주인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4. 참석자

내부 2명

박영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김예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

외부 2명

윤택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교수)

이보얀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 연구원)

5. 제 목

- 교육과정개발 국제협력사업

- 중국의 아·중동 일대일로 전략과 시사점

II. 주요 논의 사항

1) 교육과정개발 국제협력사업

□ 교육과정개발이란 단순히 커리큘럼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직무조사, 교육, 자격체제 개발, 커리큘럼 개발을 포괄함.

-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와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여 이에 알맞은 교과과정을 수립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전 조사 없이 커리큘럼만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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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위해서는 보통 실습 장비가 요구되나 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이 상당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시뮬레이션 장비와 같은 보조 자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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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얀마의 경우 공여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TVET 교육장에서 낙후된 시설을 사용하였음. 반면 IT대학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음.

 - 고등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자격증 관리 기관 등, 각 기관의 전문성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전문가의 전문성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함.

ㅇ 한국의 민간 자격증은 2만 6천개로 자격증은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정당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수 사업에서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함.

□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는 장비 부족, 교원의 실무능력 부족, 학습 자료 미비, 비체계적인 실무능력 평가 체제 등의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많은 경우 실습 장비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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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여성들이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의 소득이 적다보니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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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원들은 부수입을 벌기 위해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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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체계적인 학습자 실무능력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학력 장사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전문가의 실질 전문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움.

□ 수원국의 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수요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경제발전계획과 국가산업발전계획, 인적자원개발계획은 국가의 경제·산업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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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경제 혹은 산업발전계획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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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경제발전계획과 국가산업발전계획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계획은 많지 않음.

* 한국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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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교육과정개발 국제협력 사업은 현지의 체계나 제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국가교육전략을 제시하기보다 각 전문가의 개별경험 및 지식만 전수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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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에서는 거시적으로 대상국의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주고 있어 개발도상국에서도 주로 독일, 영국, 호주에서 교육개발 전략 컨설팅 자문을 받으려고 함.

□ 기존에 한국은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분야별 인력수요와 교육 분야, 교육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은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및 고용직업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연계성이 없어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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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직무 및 직무수준별 인력 수요와 공급을 조사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였으나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별 산업 단위로 조사하다보니 여전한 한계가 존재함.

□ 또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관리하는 부처가 많아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계획 설계와 추진이 어려움.

- 교육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상공부 등 최대 15개 부처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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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의 경우 고용부에서 직업기술교육 정책을 주도하여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었음. 현재는 교육부와 고용부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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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부처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정 부처를 선정하여 협력하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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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제도를 갖추면 어느 정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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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에는 국가별로 자격체제를 개발하여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도모하고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을 인정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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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공여국으로부터 일관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많이 요청하고 있음.

□ 직무와 직업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교육 수준, 기간, 적성 및 신체조건 등의 직무 수행 조건을 파악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함.

- 가장 일반적인 커리큘럼 개발 모형은 DACUM(Developing A Curriculum)으로 NASA와 미군에서도 사용함.

□ 한국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가 존재함.

- NCS는 직무→능력단위→능력단위 요소→수행준거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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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체제의 틀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체제와 훈련체제에 맞는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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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커리큘럼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나 제도의 융통성이 부족함.

2) 중국의 아·중동 일대일로 전략과 시사점

□ 일대일로란 저임금 기반의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국의 대외정책임.

- 일대일로는 2013년에 발표되었으나 사실 그 전부터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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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케냐와 이집트 등 해안 국가를 중심으로 철도 및 항만 사업에 크게 투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내륙 국가들과 연결하는 아프리카 실크로드를 개발하여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수송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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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중심으로 철도망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중동 개입이 약화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동은 예전부터 ‘비단길’을 통해 중국과 교역을 하였으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이해관계가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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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주석이 30년 만에 UAE를 방문하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교류가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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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7월에는 시 주석이 Arab Summit에 참석하여 대규모 차관 및 투자를 약속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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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란과 사우디,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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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란은 일대일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14년 테헤란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를 연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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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최근 이슬람화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도 통과하는 것으로 이슬람의 확장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보여주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재정적 부담 가중이 자리하고 있음.

-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대규모 경제성장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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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PPP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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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대규모 차관 및 투자를 제시하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중국과 같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협력이나 협력대상국의 개발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국의 금융기관 혹은 해외금융기관과 협조융자 형태로 개도국에 진출하면 제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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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방 정부에서는 일대일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HSBC, Standard Chartered 등의 해외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자금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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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은 인프라 유지보수 및 운영, 경영 측면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만큼 관련하여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파악, 진출 분야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對아프리카 주요 투자 분야는 철도와 항만이지만 이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중국이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對아프리카 투자액 중 약 85%가 철도 및 항만 분야에 들어가고 있음.

3) 토론 내용

□ (박영호 연구위원) 농업에서 제조업, 혹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노동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질의함.

-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를 사례로 살펴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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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의 경우 낮은 수준의 섬유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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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자료는 기업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합할 예정이나 경제성장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론이 있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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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특정 산업 내에서의 성장이 아닌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의문임.

□ (박영호 연구위원)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산업변화에 대비하여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해본 적이 있는지 질의함.

- (주인중 부원장) 경제성장 및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 예측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유동적인 국제 정세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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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으나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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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에 무역협회에서 해외 주요 협력 희망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으나 특정 산업을 조사하였을 뿐, 국가 산업 전체에 대한 연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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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성적 조사단계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기존의 직업 분류를 통해 인력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으나 직업 분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보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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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업분류와 직무능력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조사하면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박영호 연구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의 수준에 따라 나뉘기도 하는지 질의함.

- (주인중 부원장) 직무는 한 사람이 전문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에 따라 900개로 분류하였으며 각 직업별로 평균 10개의 능력단위로 구분되어 있음.

□ (박영호 연구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은 ILO의 표준직업분류를 따른 것인지 질의함.

- (주인중 부원장)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한국에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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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SEAN국가들은 지역자격체제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직무 수준에 따라 나누고 있지 않음.

□ (주인중 부원장) 한국의 직업교육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이 재정비하여 체계와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현재 요청이 있을 시 과거의 정책경험을 전수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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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전문가들은 주로 퇴직자들로 현지의 제도와 상황을 깊이 분석하지 않은 채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어 자문 내용의 현실성이 떨어짐.

□ (이보얀 연구원) 최근에는 한국의 TVET사업도 사후평가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음.

- KOICA의 경우 TVET사업 이후 조사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만족도가 50% 미만이면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윤택동 교수) 한국외대에서도 한국의 주요 산업변화에 맞춰 커리큘럼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외대는 언어에 특화된 대학으로 과거에는 외국어와 해외의 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경영 수업이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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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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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요즘에는 경영 수업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IT 기술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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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교과목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교육부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