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12.05. (16:00~18:00)

 2. 장소 : Space 5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3. 발표자 : 김태영 한국국제협력단 동아프리카실 실장
                윤택동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4. 참석자
   *내부 4명
      박영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
      정재욱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장종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김예진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외부 3명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조전략본부 글로벌협력센터 센터장)
     이재훈 (SGI 컨설팅 이사)
     정철모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5. 제  목

  - 아프리카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한국 ODA의 통합적 지원 방안
  -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 경제 구조적 특징-모잠비크를 중심으로

II. 주요 논의 사항

 1) 주제 1 : 아프리카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한국 ODA의 통합적 지원 방안

  □ 에티오피아 및 카메룬 KOICA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교육·보건·농업/농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원조사업에 참여한 결과 아프리카의 농촌이 식민시대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실감함.

   - 그 결과 아프리카에는 식량작물이 아닌 커피, 카카오와 같은 황금작물이 발달되어 있음.

  □ 특히 사헬 지역은 이상기온으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아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이 정착민 지역으로 옮기면서 부족 간 갈등이 늘어나게 됨.

  □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도 가뭄과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메마르고 척박함.

   - 에티오피아의 경우 경작지를 방문해보면 돌과 자갈이 널려있으나 경작지가 국유화되어있어 개관하고자하는 동기가 없음.

   - 에티오피아는 소우기와 대우기 시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관개 시설이 없어 물 관리가 어려움.

    ㅇ 자본만 투자되면 개선할 수 있으나 아프리카는 선진국들이 식량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과잉 생산된 식품을 원조로 포장하여 처리하기 용이한 곳으로 관개 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있음.   
   - 농경지가 침식되면서 사유 경작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음.

  □ 아프리카에는 현재 미개간된 농지가 전 세계의 60%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79%가 미개간 상태임.

  □ 현재 한국의 對우간다 농촌협력사업은 KOPIA, KAFAC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정자치부, KOICA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인 KOPIA는 우간다 오렌지의 병해 진단과 방제 체계 개발, 채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등 연구 중심의 협력 사업임.

   - 농촌진흥청에서 아프리카 특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KAFACI(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는 개발역량강화, 기술 보급, 전문가 양성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동연구, 장기연수, 워크숍 운영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현재 무상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차관을 통해 농식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공공장과의 사업연계를 지원할 것으로 보임. 

   - 행정자치부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연수생 초청부터 민관협력, 봉사, 기초인프라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의 對아프리카 농업·농촌개발 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계가 되지 않아 효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짐.

   - 무상원조는 KOICA가 전담하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은 해외 농업 환경, 자원, 문화 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한국 농업인들이 해외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일본의 JICA는 국익 증진 차원에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통해 아프리카 쌀 진흥 연합을 결성하였으며 10년 동안 벼 품종을 개발만을 위해 노력함.

   - 일본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반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음.

    ㅇ JICA와 같이 한국도 아프리카의 농업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함.

 2) 주제 2 :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 경제 구조적 특징-모잠비크를 중심으로

  □ 스페인에 인접한 포르투갈은 일찍이 육로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찍이 대항해시대를 선도하였음.

   - 포르투갈은 15세기부터 서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탐험하기 시작함.

    ㅇ 포르투갈은 1482년 남아프리카 항로 개척을 따라 앙골라까지 이르게 됨.   
    ㅇ 포르투갈은 지속적인 해안 탐험을 통해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하지만 그 당시 이미 동아프리카에 진출하였던 무슬림들로 인해 후퇴하게 됨.
 * 서부 해안은 포르투갈이 처음 개척한 항로로 약 30년이 걸린 반면 동부 해안은 무슬림들이 이미 항로를 개척하여 남아공에서 동부아프리카까지 가는 기간은 10년밖에 걸리지 않음.

  □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내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포르투갈 왕가의 존립 위협 및 브라질의 독립과 맞물려 시작되었으며 앙골라 및 모잠비크를 중점으로 동-서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펼침.  
   - 19세기부터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육로는 영국이 해안로는 스페인 및 네덜란드가 차지함.

  □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식민화 정책으로 동화정책과 강제노동제도를 사용함.

   - 동화정책: 포르투갈인들이 직접 아프리카인들과 혼인 등을 통해 관계를 맺기보다 현지인들이 종교적, 문화적으로 포르투갈에 복종할 경우 중간계층으로 인정하여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 형성

   - 강제노동제도: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상노동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에서 후퇴한 반면 포르투갈은 오히려 식민 지배를 강화하면서 현지인들의 반발이 심화됨.
 

  □ 포르투갈은 1975년에 독립하였는데 모잠비크의 독립투쟁 단체인 FRELIMO는 포르투갈의 착취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 초기에는 FRELIMO가 공산주의의 성격을 띤 단일정당체제로 출범하였으나 1977년에는 아예 공산주의 헌법을 제정함.
 

  □ FRELIMO에 대항하는 단체로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RENAMO가 등장하면서 장기간의 내전이 시작됨.

   - FRELIMO와 RENAMO의 대립을 도시와 농촌 간의 싸움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금전적인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지 못한 자들이 농촌에 남겨지면서 농촌저항 운동처럼 비춰짐.
 

  □ 현재 모잠비크는 1994년 대통령선거를 처음 시작한 이후로 총 4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정치세력의 지역화와 불평등한 정치권력 분배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모잠비크의 경제는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원과 기술 집약적인 개발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문헌상으로는 정부가 균형 성장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인 운영은 다르게 나타남.

 3) 토론 내용

  □ (정철모 교수) 과거에도 정부에서 원조개발 정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정부, 민간, 기업 등 각자의 입장이 달라 실패함.

  □ ODA와 국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ODA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음.

   - (김태영 실장) KOICA에 근무하면서 때로는 현지협력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아 현지의 지방행정시스템, 부족 구조 등 해외사정을 잘 이해하는 해외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낌. KOICA 봉사단원들이 해외에 나갈 시 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JICA는 자국의 다문화 시민 및 자녀들을 잠재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일본어를 가르침과 동시에 모국어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와 같이 한국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함.
 

  □ (황규희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업이 아프리카에 직접 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 자격 관리, 진로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예전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외국에서의 정책자문 요구가 증가함.

  □ 그 일례로 UNESCO와 함께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진행하였는데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

   - 선진 국가들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내부역량강화를 강조하였는데 BEAR프로젝트도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함.

    ㅇ 국가별로 경제학 전공자, 커리큘럼 개발자 및 총괄자로 구성된 3인 팀으로 파견하여 앞으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종목을 선정하고 노동시장을 연구하였음.

  □ UNESCO는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BEAR프로젝트의 후속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이 사업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을 가져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베트남에서도 자격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직능원이 참여한 적 있으며 역시 물리적인 전산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현지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한 결과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베트남 정부가 매우 호의적으로 변함.

   - 한국에서 파견된 인력은 총괄을 맡을 뿐 모든 단계에서 현지 인력을 활용함.

  □ (김예진 연구원) 아프리카는 유럽과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

   - 내년도 과제 주제가 농업인만큼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 구조, 원조의 흐름, 원조 이면의 실리 추구 동향 등을 두루 파악하여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낌.

  □ 통합적인 농촌개발 협력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장점도 많으나 그럴 경우 관료화가 되기 쉽고 의견수렴도 어려우며 각 기관의 독창성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 통합의 단점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정재욱 부연구위원) 모잠비크와 유럽의 현 관계에 대해 궁금함.

   - (윤택동 교수) 한 때 포르투갈이 브라질 및 앙골라에게 역식민지화를 당한 경우도 있음.

  □ (장종문 전문연구원)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황금작물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독립 후에는 독립적인 농업정책을 통해 식량작물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 (김태영 실장) 우선 아프리카는 대량생산 기술이 없어 생산력이 매우 떨어지며 고황작물을 주식으로 먹다보니 대량생산 작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낮음.

   -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녹색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내생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여러 국가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주었으나 국가개발전략조차 해외 컨설팅 기업을 통해 받은 것으로 스스로 소화하지 못 해 효과적이지 못함. 따라서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 (박영호 연구위원) 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중남미에 위치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한 반면 유일하게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성공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 미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가?

   - (이재훈 이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 당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한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오해가 많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럽부흥계획이었던 마샬플랜(Marshall plan)의 결과임.

    ㅇ 미국은 마샬플랜 당시 남미에서 식량 및 기타 자원을 유럽으로 수출하였으나 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쿠바를 필두로 공산주의의 물결이 일어 미국이 원조와 투자를 끊어 수입대체산업화로 정책을 바꾸게 됨.

    ㅇ 국제개발금융기관들도 미국 자본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미국의 투표권이 강하며 그 결과 미국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들의 정책 방향이 쉽게 전환되면서 종속이론이 나타남.

   - (윤택동 교수) 이에 대한 연구는 중남미에서 이미 3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수입대체산업화가 자발적이었는지 외압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