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2. 3. (15:00~18:00)

 2. 장소 : 달개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3. 발표자 :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박영호 연구위원

            KOICA 농어촌개발팀 장봉희 과장

 4. 참석자

내부 3명

박영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

정재욱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이보얀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외부 6명

배판술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

육숙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장용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

이재훈 (SGI Consulting Inc, 이사)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본부, 본부장)

5. 제  목

 - SDGs와 KOICA 아프리카 농어촌개발분야 지원

II. 주요 논의 사항

1) 주제 : SDGs와 KOICA 아프리카 농어촌개발분야 지원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개발목표는 UN개발정상회의 (2015.9)에서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 연대의 근간이 될 17개를 공식 채택한 문서임.

  - 정부, 민간 등 전 세계가 지속 번영이 가능한 환경, 자연보존 등 모든 개개인을 성장에 포함하는 정책의 채택과 실천이라는 혁신적 과제에 동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사회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MDGs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 등 3가지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SDGs의 주요 의제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충실하게 반영했던 농촌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프랭클린 히람 킹(1848-1911)은 미국의 농생태학자로 미 농무부 토양관리국에서 일하면서 1909년 중국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쓴 4,000년의 농부(Farmers of Forty Centuries, or Permanent Agriculture in China, Korea, and Japan)를 통해 웬델베리 등 미국 환경 농업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

  - 그는 중국 체류 당시, 1년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도작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통사회는 4,000년간 주변 생태환경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동일한 생태 생활양식을 유지했던 지속가능사회의 전형이다.”라고 평함.

 □ 지속가능성은 미 개척자 정신(New Frontier Sprit)의 한계였던 ‘진보하는 서구’와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지녔던 ‘정체된 동양’의 배경에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즉, 도로가 없어 도시발달이 정체되고 석재를 이용할 줄 모르며, 전제 군주의 압제로 발전이 정체된 조선사회에서 유교적 생태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소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한 조선사회로의 이행임.

 □ 사헬지역은 사하라 사막 남부에 사바나 지역과 경계가 되는 反 적조 지역을 일컫는 말로, 세네갈 북부에서 에티오피아 북부에 걸쳐있으나, 이들 지역에는 유사한 농생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

  -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구분할 때, 동서남북에 따라 분류하나 이로 구분하는 것은 시각의 다양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사헬 지역과 같이, 농·생태 문화 및 문화적 유사성에 따른 분류로 아프리카 지역을 구분 짓는 시각도 필요함.

  - 사헬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슬람 영향권에 있으며, 부족중심의 유목생활을 지속해왔음. 부족(대가족) 중심으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음.

 □ 현재 사헬지역은 사회문화적, 농·생태적 변화를 거치고 있음.

  - (사회문화적 변화) 60년대 이후 현대적 관개기술 도입으로 유목민이 농경민화 되고 있으며, 16~19세기 동아시아 만주, 내몽골 지역의 변화와 비견할 수 있음. 나이지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초지 감소, 인구 압력 등으로 농경지역과의 갈등이 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기도 함.

  - (농·생태적 변화) 주곡이 빠른 속도로 쌀로 바뀜에 따라 수입, 생산, 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임. 세네갈의 경우, 1인당 쌀 소비량이 60년 10kg 미만에서 2015년 68kg으로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인 한국과 유사함. 우리나라의 경우, 30년 전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130kg에서 현재 60kg으로 낮아졌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쌀 소비량 증가는 여러 가지 농·생태 문제를 낳기도 함.

  - 미곡 재배지역 확대에 따라 새로운 생활방식이 도입되었음. 이에 기존 반사막 유목 양식이 점차 파괴되어 가고 있음. 더불어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경화의 진행도 문제임.

  - 또한 지하수를 주로 활용함에 따라 토양염화가 진행되는 토지가 많으며, 대규모 인공습지(논) 조성에 따른 동식물 생태의 변화가 관찰됨. 

 □ KOICA는 세네갈 세인트 루이스에 농업생산성 강화사업, 농업 기술학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르에는 미곡가치사슬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KOICA 사업이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농업에 기반을 둔 여러 실험적인 제도들을 경험했기 때문임.

  - 미국, WB 등은 농업투자를 통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농촌 사업을 진행하며, 쌀은 시장 거래상품의 하나일 뿐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함. 반면, 토지조사사업을 실제로 당해본 적이 있고, 벼농사 중심의 지속가능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업이 ‘단순 사업’이 아닌 ‘토지 보호, 가족농 보호’라는 개념에서부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함.

2) 토론 내용  

 □ (질문) SDGs의 개념은 Sustainable과 Develop 2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Sustainable은 느린 변화(자연스러운 변화), Develop은 빠른 개발(단기간의 빠른 성장)로 판단됨.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불어, 분명 아프리카 내에서도 Sustainable한 어떠한 주식이 있을 터인데, 왜 우리나라의 쌀 문화를 이식해주어야 하는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좋지 않을지?)

  - (답변) SDGs의 주요 의제를 반박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성장을 경험한 국가는 어느 정도 환경파괴와 같은 희생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 이는 ‘희생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데, 코뿔소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하는 예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철학적인 개념에서)

  - (답변) 우리나라는 식량에 있어 자급자족률이 세계에서 2위임. 맨 마지막 등수는 네덜란드임.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우리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 네덜란드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은 모든 토지가 고립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수출 통로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임. 이에 대한 개념적인 상충이 있음.

  - (답변) 산업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만 농사를 지어야함. 그러나 독일과 같은 국가도 농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음. (지켜야 할 전통문화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음)

 □ (질문) 에티오피아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지? 에티오피아의 ‘TEFF’가 향후 ‘쌀’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답변) 각 지역마다 농사가 더 잘되는 지역이 있는 바, 가나, 우간다, 모잠비크, 말라위, 세네갈 등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환경과 기후, 토지를 가지고 있음. 에티오피아는 ‘TEFF’가 주식이라, 쌀로 옮겨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지금 TEFF가 비싸져서, 고기와 밀가루를 섞어서 먹는 경우도 많음. 그러므로 Sustainable하게 하려면, TEFF를 개량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TEFF 개량이 가능하다면) 

  - (답변) 현재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어 있는 볼레레미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었음. 쌀, TEFF를 생산하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곡물 생산이 급감했음. 이에 대해 아직도 지역주민과 정부 간에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농산물 VS 산업단지’의 양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