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9. 3. 12. (16:00~18:00)  

2. 장소 :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3. 제목 : 이라크 총선 이후의 정세 및 향후 전망

4. 발표자 : 송웅엽(한국국제협력단, 이사)

5. 참석자 :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윤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유광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김중관(동국대학교, 교수)

박현도(명지대학교, HK교수)

안세진(산업통산자원부, 과장)

장용재(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장철복(SC제일은행, 상무)

정상률(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

정영천(한양대학교 ERICA, 교수)

최영철(서울장신대학교, 교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표 내용

□ 현재 이라크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 등 여러 세력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1916년 3월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사이크스-피코(Sykes-Picot) 협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1916년 3월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지역을 분할통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동 국가 간 국경 획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음.

- 이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종파와 종족이 하나의 나라로 구성되었으며, 이라크 내에도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등 각기 다른 세력이 공존하게 되었음.

- 이렇듯 적대 관계에 있던 각기 다른 세력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을 찾기가 비교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여 역내 세력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3년 미국의 대이라크 침공에 따른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 몰락 이후 이라크는 3년간의 과도기를 겪었으며, 이후 시아파 출신 누리 알 말리키(Nouri al Maliki)가 장기간 집권하면서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됨.

-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 내 시아파 세력은 국제사회의 국민 통합안을 따르지 않고 시아파가 주도하는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역내 세력의 반대에 부딪힘.

- 이에 유엔이 국민투표 실시와 의회 구성을 독려함에 따라 2005년 12월 신헌법에 의한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슬람 다와당 출신인 시아파 누리 알 말리키가 총리로 당선됨.

- 실권을 잡은 시아파 세력이 수니파와 쿠르드족 등 야당 세력을 정치권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이라크 내 세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짐.

- 2010년 누리 알 말리키가 총리직 재임에 성공하여 시아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와 친이란 기조가 강화되고 역내 수니파 국가 및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종파간 갈등 등 자국 내 정정 불안을 가중시켜 IS의 출현에 단초를 제공함.

□ 2014년 9월 하이더 알 아바디(Haider al-Abadi)가 누리 알 말리키에 이어 이라크 총리로 당선됨.

- 아바디 정권은 무엇보다 2014년 출현한 IS와의 전투에 집중하였으며, 모술(Mosul) 탈환 등의 성과가 이어지면서 2017년 12월 이라크 내 IS 완전 격퇴를 선언함.

□ 아바디 정권에 이어 2018년 10월 아델 압둘 마흐디(Adel Abdul Mahdi) 정권이 출범함. 마흐디 정부의 주요 과제로는 IS 격퇴 이후 재건·복구, 부정부패 척결, 쿠르드자치정부와의 갈등 조정 등이 있을 것임.

- IS 격퇴 등으로 국내 정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새로 출범한 마흐디 정부가 전후 재건, 부정부패 척결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높음.

- 그러나 마흐디 정부는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 IS 잔당의 테러 활동 지속, 미국과 이란의 대립 심화 등 여러 대내외적 도전 요인을 안고 있음.

- 여러 대내외적 도전 요인을 고려하면 마흐디 정부가 단기간 내 해당 과제들을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라크는 대대적인 재건복구 사업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 미국과의 두 차례의 걸친 전쟁, IS와의 전쟁 등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겪어 왔음.

- 이처럼 장기간 많은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국토가 사실상 초토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이라크 재정이 부족할 것임.

- 따라서 앞으로의 재건 사업은 이라크가 외국 정부의 지원 및 국제 기업의 투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라크는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주요국 정부와 총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재건기여 서약을 체결하였으나, 서약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2. 토론 내용

□ (김상진 실장) 이라크 정부 단독으로 재건 사업에 필요한 금융을 해결하기에는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라크 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사업 발주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저유가 기조, 이라크의 재정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이라크의 재건 사업은 주로 PPP 형태로 발주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기조는 PPP 수주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PPP와 관련된 이라크 법률 체계가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PPP 발주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출 희망 기업은 이를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김상진 실장) 이라크처럼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상업은행과 함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관이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세계은행으로부터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우호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이라크에 대한 세계은행 및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 (송웅엽 이사) 현재 이라크 재건에 대한 세계은행과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음. 2018년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최한 것도 세계은행이며, 동 회의 개최 이후 이라크의 고위급 관료와 세계은행 실무진들이 꾸준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장철복 상무) 한 외국계 은행 한국 지점에서 이라크 건설 시장의 수익성을 높게 보고 본사에 건의하여 이라크 지점을 개점하였으나, 2014년 IS 출현 이후 역내 치안 문제 등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라크는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성도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외국계 은행에서 이라크 지점을 개점함.

-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본 지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나, IS 출현 이후에는 운영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송웅엽 이사) 이라크 치안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치안 유지를 위해 기차역 등 주요 인프라 시설에 설치했던 장벽을 현재 철거하고 있으며, UN에서 매월 발표했던 이라크 내 사상자 수도 테러 등이 현격히 감소했다는 이유로 발표를 중단한다고 함. 물론 IS가 군사적으로 격퇴 당했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몰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라크 치안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많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음.

□ (장용재 변호사) 이라크 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이라크의 법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신용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이라크가 전쟁 이후 재건 복구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용 확보가 어려우면 이러한 기회들을 많이 놓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대이라크 진출 원활화를 위해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을 비롯한 금융계, 법조계, 학계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김상진 실장) 이라크 정부 및 진출 희망 기업 모두 신용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라크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원유 계약의 수익 일부를 담보로 하는 형태의 거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라크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라크의 국제적인 신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진출을 위한 신용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판단됨.

- 일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가스 계약의 판매 대금 일부를 기업에 양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음.

- 위 사례와 같이 이라크 원유 거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 추진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숭웅엽 이사) 말리키 정부 당시 원유를 담보로 하는 거래가 추진된 적이 있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승인이 취소됨. 원유 수익 자체를 담보와 직접 연결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라크 정부의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개별 계약건에 간접적으로 담보를 씌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김상진 실장)원유 수익 자체를 담보로 하면 이라크 측에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개별 계약과 담보를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