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2017년 1월 24일 (16:30~18:30) 

2. 장소: 달개비

3. 발표자: 정혜선 강사(부산외국어대학교)

4. 참석자(내부: 3명): 이권형(아중동팀, 연구위원), 정재욱(아중동팀, 부연구위원)  손성현(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외부: 10명) : 김상진(무역보험공사, 부장) 이충열(고려대학교, 교수)

 장용재(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장철복(SC제일은행, 상무)

 정영천(한양대학교 ERICA, 교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

 서정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최영철(장신대학교, 교수)

 김정환(아람코 코리아, 전무)

 최성욱(PSAlliance, 대표)

5. 발제 제목

- GCC 통화동맹의 안정성 분석과 의의

○ 주요 논의 사항

□ GCC 통화동맹의 실현 가능성과 통화동맹의 정책 효과 분석

1) 발제 내용

□ GCC는 1981년 경제통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총 6개 회원국 중 4개국이 통화통합에 합의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은 1981년 경제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3년 관세동맹, 2008년 공동시장으로 출범하였음.

- 2010년 오만과 UAE를 제외한 4개국만 통화통합 합의문에 서명하였음.

- 그러나 이후 GCC 국가들은 경제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부에서는 GCC 지역의 유사한 경제구조,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유사성이 높은 사회문화 등으로 통합이 용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GCC 국가들이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가 통화동맹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음.

□ 통화동맹 하에서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음.

-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리 수준의 괴리를 야기함. 

- 본 연구에서는 회원국이 개별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고정환율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였음.

- 단순 상관관계 분석과 벡터 자기회귀 모형(VAR: Vector Auto Regression)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음.

□ 걸프 통화동맹(GMU: Gulf Monetary Union)에 대한 선행연구는 회원국 경제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경제 변수 간에 수렴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GCC 국가의 환율을 미국 달러에 페그하는 것이 

  역내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각 회원국의 통화정책 전달경로를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유발 원인을 분석하거나 통화정책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등이 있음. 

□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CC 국가의 GDP 증가율, 인플레이션,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간의 동조성을 검정하였음.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CC 국가간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동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음.

- 회국간의 상관관계 계수 값이 크고 같은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수록 통화동맹에 따른 비용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GCC 국가간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의 유사성과 상관계수 값이 낮고, 일부 국가간에는 음의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음. 

- 이는 그동안 GCC 국가간에 높은 경제적 동조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상반되는 결과임.

- GCC 국가의 GDP 성장률을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쿠웨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간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쿠웨이트는 1990년 걸프전으로 인한 구조적 충격에 의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임. 

- GCC 국가의 비석유 부문 GDP 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관계수도 낮고 유의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관관계 분석은 단순히 두변수간의 유사성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분석 방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거시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의 관계가 GCC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음.

- 예를 들어 바레인에서는 물가상승률과 GDP 간에 양의 관계가 있으나 카타르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반된 경제구조하에 동일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오만을 제외한 GCC 5개국을 대상으로 VAR 모형을 활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과 시차 계수의 누적 효과를 추정하였음.

- 대상 국가는 시계열을 확보할 수 없는 오만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5개국이며, 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임.

- VAR 모형의 내생변수는 세계 실질 GDP,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GDP, 비석유 부문, 실질환율, CPI, 원유 가격이며, 모든 변수를 증가율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음. 

□ 분석결과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통화통합을 할 경제적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누적 효과의 동조화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바레인과 UAE는 실질환율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유가변동은 강한 음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보임. 

  반면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 상승률과 실질환율간 음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석유 부문 GDP 증가는 실질환율, 물가상승률과 양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보이는 반면 인플레이션과는 음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보임.

- 이는 같은 GCC 국가들 사이에서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랜저 인과관계와 누적 효과 분석결과 GCC 국가간 산업다각화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거시 리스크를 가질 수 있음. 

- GCC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산업다각화 정도에 따라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 다를 수 있음.

- 향후 제조업의 발전, 금융시장 발달, 산업다각화의 성과 등이 가시화된다면 국가별로 실질환율에 대한 민감도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 

□ 걸프 통화동맹 출범을 위해서는 투명한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를 구축이 필요함.

- 경제적 요인과 함께 동맹국, 견제가 필요한 지역 및 국가와의 정치적 역학관계도 통화동맹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통화동맹은 자국의 통화 독립성 및 통화 주권을 포기하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역대 다국적 통화동맹을 살펴보면 단순히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기초로 한 동맹은 쉽사리 와해되었기 때문에 동맹국이 통화주권을 이양하는데 투명한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동맹국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GMU의 경제적 목적은 불안한 달러화에 대응하는 것이며,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유인이 크지 않음. 

-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이 증대될 때 자국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의 일환으로 주변국과 통화통합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대표적으로 유럽 통화동맹이 있음.

- 유럽통화동맹은 미국 달러 패권 중심의 경제 질서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반면 GMU는 경제 규모나 발행 통화의 낮은 세계 비중, 달러를 통한 석유 수출 등으로 국제적 활용도가 낮음.

- GMU의 경제적 목적은 불안한 달러화에 대응하고자 나온 것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던 1991년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GCC 국가들은 달러 가치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로 인해 달러 페그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음.

□ GCC 국가들은 언어, 종교와 같은 사회문화적 동질성은 높으나 세부적인 이해관계, 대외 정책의 견해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 GCC 국가들은 같은 언어, 종교 등으로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순니국가들로 구성되어 시아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반면 회원국들간의 국력 차이로 인한 권력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견제 및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는 통화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안보 문제에 민감한 중동에서 대외정책에서의 불협화음은 통합 진행을 더디게 함. 

□ GCC 통화동맹 출범을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주변국들은 통화주권 이양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함.

2) 토론 내용 

□ 향후 통화통합을 하더라도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지금의 거시정책이 각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국가별 차이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은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GMU가 구성되더라도 동일하게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것은 국가별로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이나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화통합 국가들 내에 특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난다면, 이는 통화통합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

- 특정 상황에서 통화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의 GCC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음.

□ GCC 국가가 통화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동인 중 하나로 유가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GCC가 경제 공동체라는 명목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생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도 있음.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면 GCC 통화동맹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국가마다 다를지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GCC 국가별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자율 지표를 확보해야 하나 적절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제한적인 분석만 하였음.

-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GCC 국가 내 인구, 경제 규모의 차이가 커 통화통합에 따른 효과의 차이도 국가간 상이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경제의 국가간 정책의 파급효과, 전달 속도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GCC 국가별 정책 파급효과, 속도 등은 차후에 더욱 연구되어야 할 주제임.

□ GCC의 역내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통화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유럽은 60%가 역내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국가간 역내 통합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GCC는 6~7%에 불가하므로 통화통합의 경제적 유인은 높지 않음.

- 단, GCC 국가간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GMU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본적으로 GCC 통화통합의 경제적 인센티브보다는 정치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GCC 국가의 통화동맹은 결국 저유가와 달러 약세가 동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색되어 왔음.

- 지금은 저유가 시기이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인센티브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3,100만 명에 이르며 GCC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GMU 출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작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통합보다는 달러 페그 유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

- 또한 GCC 국가간의 역내 무역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통화동맹을 진행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음.

- 즉, GCC 국가들은 통화통합을 통해 통합 및 동조화를 도모하고 역내 안보 공동체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이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동체라는 GCC 출범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임.

□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와 함께 GCC 국가들이 달러 페그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확대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로 인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다른 GCC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통화통합 이유가 있음.

- GCC 국가들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유인이 없고,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 페그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