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회의 주제 : The reality of the Palestine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 일시 및 장소 : 2016년 01월 10일 (10:30~13:0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호텔

 3. 발표자 : Prof. Rabeh Morrar (Palestine An-Najah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4. 참석자 : 

            H.E. Adel Adaileh 요르단대사관 Ambassador

            Mr. Fadl Gubara 카타르대사관 Economic Advisor

            Mr. Houssin Ghazoui 모로코대사관 Deputy Head

            Mr. Khalifah Al-Anazi 사우디대사관 Second Secretary

            Mr. Smian Sharif 이라크대사관 Third Secretary

            김강석 GCC국가연구소 연구원

            김수진 쿠웨이트대사관 보좌관

            박현도 명지대 교수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엄익란 단국대 교수

            정상천 산업통상자원부 팀장

            최영철 서울장신대 교수

            이권형 KIEP 연구위원

            손성현 KIEP 전문연구원

            장윤희 KIEP 연구원

            유광호 KIEP 연구원

            오지윤 KIEP 연구원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가. 팔레스타인 정치 동향

 □ 팔레스타인 인구는 약 488만 명이며 이 중 60.8%(약 297만 명)가 West Bank에, 나머지 39.2%(약 191만 명)는 Gaza Strip에 거주하고 있음.

 - 이스라엘과의 지엽적인 전투가 지속됨에 따라 팔레스타인 인구의 41.2%(약 201만 명)가 현재 난민 캠프에 거주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1947년 지역 분할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영토를 침범하여 정착촌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영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1 참고).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195 개소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고 있으며 정착촌은 주로 West Bank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이스라엘 정착촌 규모는 약 2배가량 증가하였음.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교류 단절을 위해 주로 주요 도시 및 도로 사이에 정착촌을 건설하였으며 정착촌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전력 및 수자원을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 정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내에 거주 가능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팔레스타인 인구의 92.2%(약 450만 명)가 팔레스타인 영토의 10%에 집중되어 있음.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교류 단절을 위해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총 709km 길이의 장벽을 설치하였음. 

 - 장벽 건설에 따라 팔레스타인 도심에서 농경지로의 접근이 어려워져 총 11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 지역을 옮겨야했음.

 나. 팔레스타인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팔레스타인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17.4%에서 2015년 ？0.3%로 최근 5년간 급감하였음. 

 - West bank의 경제성장률은 대외 원조 감소와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재제 증가로 인해 2011년 19.4%에서 2015년 ？2.7%로 감소하였음. 

 - Gaza Strip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11.6%에서 2014년 ？5.8%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며 다시 7.6%로 증가해 완만한 경제회복을 이뤄냄. 

 □ 팔레스타인의 문맹률은 2%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대학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이 많으나, 2000년 이후 2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팔레스타인의 실업률은 2016년 기준 25.9%이며 이 중 40.7%가 24세 미만의 젊은 층임.

 - 2014년 기준 팔레스타인의 실업률은 26.9%로 최근 15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농산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수출 가능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무역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팔레스타인의 최대 수출국은 이스라엘이며 대이스라엘 수출은 총 수출량의 90.4%를 차지하고 있음.

 - 팔레스타인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석제품, 농산품, 가구, 직물, 가죽 등이 있음. 

 - 이스라엘의 무역 제재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어려워짐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은 2010년 33억 달러에서 2015년 42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악화되었음.

 □ 팔레스타인 서비스업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20.1%를 기록하며 전 산업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서비스업 다음으로는 기계 및 자동차수리업, 광산업 순으로 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팔레스타인 기회·위험 요인 분석

 □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 무역 제재 등의 정책은 팔레스타인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임. 

 - 최근 5년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 원조로 지어진 Gaza Strip의 발전 시설, 주요 도로와 같은 기간 인프라 또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시설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팔레스타인은 1994년 이후로 다양한 중장기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GDP의 상당 부분을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 팔레스타인 경제는 대외 원조의 규모 차이가 당해년도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팔레스타인의 서비스 산업은 전 산업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1,2차 산업의 GDP 기여분은 급격한 감소세에 있음.

 - 팔레스타인 2차 산업의 GDP 기여분은 1994년 21%에서 2015년 14%로 감소하였으며, 1차 산업의 GDP 기여분 또한 1994년 14%에서 2015년 4%로 급감하였음. 

 □ 팔레스타인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특혜 및 그 밖의 감면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을 재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은 5년간 100%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금액이 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12년간 최대 1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

 □ 팔레스타인은 다양한 나라 및 경제 주체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음(터키, 미국, 케나다,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범아랍 자유무역지대(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greement)). 

 □ 팔레스타인은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분야가 다양함.

 - Paltrade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팔레스타인의 투자수익률은 연간 평균 약 7%였음.

 - 팔레스타인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300% 이상 성장한 ICT산업 외에도 제약, 관광 부문과 같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산업 분야가 존재함. 

2) 토론 내용

 □ (국제 무역 관련) 팔레스타인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간섭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무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팔레스타인은 미국, 케나다, 터키, 모로코 등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나, 농산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수출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협정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무역 시스템은 이스라엘과의 지엽적인 전투로 인한 시장 붕괴와 더불어 팔레스타인 1,2차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농산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지만, 수출 대상국이 단 1개국(요르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철저한 통제 하에 수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경제 독립체로 인정해야 하며 팔레스타인이 독자적인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유대인 정착촌 관련) 국제 사회는 유대인 정착촌 확장 정책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해야 함.

 -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영토 수복이 신에 뜻에 따르는 길이라 주장하며 유대인 정착촌 확장 정책을 펴고 있음. 

 -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팔레스타인의 저항 운동이 발생할 시 반인도적인 행위 또한 서슴지 않고 있음.  

 - 더불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노선을 선택함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유대인 정착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하며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수단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