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2016년 8월 26일 (15:00~17:00) 

2. 장소: 토즈 강남역 2호점

3. 발표자: 한정희 팀장(코트라 지식서비스팀)

4. 참석자(내부: 4명) : 이권형(아중동팀, 연구위원)

손성현(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장윤희(아중동팀, 연구원)

유광호(아중동팀, 연구원)

(외부: 7명) : 권태균(법무법인율촌, 고문)김종원(ACA, 대표)

류병도(KEB하나은행, 양재동 지점장)

신동찬(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장용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철복(SC제일은행, 상무)

홍성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5. 발제 제목

- 이라크 경제동향 및 한-이라크 협력방안

○ 주요 논의 사항

□ 이라크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1) 발제 내용

□ 이라크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의 발생지이며, 이슬람의 중심지이기도 했음. 1968년 이후 사담 후세인에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음.

- 이라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며, 이슬람 전파 이후에는 압바스 왕조의 중심지였음.

- 1차 세계대선 이후 오스만터키로부터 독립했으며, 1932년에 현재의 이라크가 건립되어 1968년에는 바트당 정권이 장악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 장기 독재 집권 체제를 유지하였음.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함.

□ 이라크 경제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은 1,400억 배럴이며, 일일 생산량은 400만 배럴임. 또한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이 2014년 기준 41.4%로 높게 나타남.

- 원유는 이라크 최대 수출품이며, 정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라크 원유는 채굴 비용이 낮고 품질은 우수함.

□ 이라크전 이후 재건 사업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이라크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경제제재, 2003년 미국 침공 등으로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노후화되었음. 

- 전력, 상하수도, 의료 부문 등 주요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라크 정부는 2014-2017 국가개발계획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3,57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특히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여 하루 1/3 정도만 전기 사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각종 산업 활동이 위축되었음.

□ 이라크는 정정불안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고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분류되나, 우리 기업에 대한 선호 및 우호적인 여건 조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진출하기에 유망한 국가임.

- 이라크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할 경우 높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

- 최근 기성금의 이연 지급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원하는 기업은 진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한국기업 선호 및 선진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 의존도가 높은 우리 건설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라크는 경제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이라크 경제는 미군 철수, IS에 의한 정정 불안과 함께 유가도 급락하면서 2014년 GDP 성장률은 -2.1%까지 떨어졌으나 2015년에는 2.1%로 회복하고 있음.

- 이라크의 물가는 2008년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하락하고 있음.

- 이라크 산업 중 서비스업 비중은 47.3%로 가장 높았으며,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7%로 농업(7.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라크 재정 수입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저유가 상황은 재정 수입 감소 및 투자 지출 축소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라크의 2013년도 정부 예산은 총 1,190억 달러였으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9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이라크 정부 재정 중 투자예산 비중은 2013년과 2015년 각각 39.5%, 34.7%였음. 그리고 2016년 투자예산은 22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24.4%로 축소되었음.

□ 저유가 및 IS의 영향으로 이라크의 수출, 수입 모두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감소 폭이 두드러짐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폭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의 수출은 2011년 765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911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이후 IS에 의한 송유관 파괴 및 저유가의 영향으로 2014년에는 864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이라크의 수출품 대부분이 원유로, 2016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액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의 수입금액은 2011년 331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4년 435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경제활동 위축으로 2016년 수입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12년 563억 달러까지 증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 약 219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5대 수출국, 4대 수입국임. 

- 이라크의 최대 수출국은 터키로, 금액 기준 109억 달러, 비중 기준 25.1%를 차지하고 있음.

- 2위는 중국(금액 기준 77억 달러, 비중 기준 17.8%), 3위는 이란(금액 기준 61억 달러, 비중 기준 14.1%), 4위는 미국(금액 기준 21억 달러, 비중 기준 4.8%)임.

- 우리나라는 이라크 5대 수출국으로 2014년에 18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것은 이라크 전체 수출의 4.1%에 해당함.

- 대이라크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4년 기준 총 수입액은 208억 달러, 비중은 24.3%를 차지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4대 수입국으로 수입액은 67억 달러, 비중은 7.8%를 차지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라크에 가전제품, 승용차 및 화물차,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석유 및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이라크에 진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쿠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출을 진행해왔으며, 2014년까지 총 92건, 4.5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진출 부문은 주로 광업과 건설업으로, 법인보다는 지사 형태로 진출하였음.

- 대표적으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 본토 및 쿠르드 자치지역의 석유 및 가스전에 투자한 사례가 있음.

- 또한 비스마야 신도시, 카르발라 정유소, 알파오 방파제 등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음.

- 우리 건설기업의 대이라크 누적 수주액은 2015년 기준 348억 달러로 사우디, UAE, 쿠웨이트, 리비아 다음으로 큰 규모임. 

□ 향후 에너지 부문을 기반으로 다른 진출 경쟁국과 협력 방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산업표준, 이라크 공기업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인 기술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본, 중국, 터키 등의 기업 진출 및 국가간 협력 채널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라크 경제정책 수립, 행정부 역량 강화, 공기업 복구 등에 대한 무상원조와 함께 이라크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 기업에 EDCF를 통한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 비스마야 신도시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

-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아직까지 큰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

- 한화건설은 비스마야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철저히 통제하고, 경호 시스템도 잘 구축하여 테러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 또한 비스마야 신도시는 개발단계로, 테러가 발생하더라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테러 대상으로의 가치가 작을 것으로 판단됨.

-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이후 분양은 이라크 투자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음.

- 비스마야 신도시 내 주택 대부분이 핵가족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군인 및 경찰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택으로도 활용 가능함.

□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함.

- 지금 비스마야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수익성이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 관점에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연관 프로젝트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번 비스마야 건설의 안정적인 진행을 계기로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향후 정부 재정발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에서 신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라크 입국 허가를 위해서는 경호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함. 

- 이라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이라크 경호업체와의 계약 내용임.

- 이라크 내 경호비용은 하루에 300만 원 정도로 높았으나 이라크의 경제 상황 악화로 공급대비 수요가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100만 원대로 줄어드는 추세임.

- 또한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절충도 가능함.   

□ 이라크 남부 지역은 IS에 의한 치안 불안의 영향이 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 민병대에 의한 납치, 부패한 관료의 횡포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바스라는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IS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아파 지역 민병대에 의한 치안 불안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음.

- 남부 지역에서 이라크 원유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반면 배분받는 재정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바스라 내부에서도 쿠르드족과 같이 자치정부를 수립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음.

- 또한 주요 지역 부족을 중심으로 이권 다툼에 의한 전투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음. 

- 지역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통관 및 등록 등의 업무를 할 때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바그다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순니, 시아파가 섞여 있어 종교적 성향이 강하지 않으나 정치인들에 의해 종파 분쟁이 조장되고 있음.

- 바그다드 내 시아파 성직자들은 이란에서 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인은 사담 후세인 시절 세속화 정책으로 인해 순니와 시아파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있음.

- 바그다드 현지인에게 순니파인지 시아파인지를 물어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종파에 대한 반감이나 구분 짓기를 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정권에서는 종파간 세력화를 통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쿠르드 지역 진출 시 이라크 중앙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한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쿠르드 자치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앙정부의 프로젝트 수주 및 각종 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

- 그러나 엑손모빌과 같은 거대 석유기업은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 지역 모두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쿠르드 지역 중에서 모술과 키르쿠크도 향후 유망할 것이나 현재 IS의 점령 때문에 단기간 내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현재 바스라와 바그다드가 이라크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개 주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라크 정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기업 진출 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최근 저유가에 의한 재정 수입 부족으로 프로젝트 기성금 이연지급 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 일본 등은 이라크 건설 프로젝트 진출 시 시공자가 직접 금융을 조달해서 진출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이라크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토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라크 내 폭탄 테러는 감소하고 있으나 규모는 커지고 더욱 정교화되고 있음. 

- 최근 자살폭탄 테러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대형 테러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향후 더욱 정교화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음.

□ 이라크 시아파와 이란과의 관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이것을 이라크 진출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이란의 대이라크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말리키, 이슬람 최고회의 등의 시아파 정치인 및 집단이 이란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이라크와 이란과의 정치적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산 자동차 및 이란 사업가의 이라크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이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라크에 진출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