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9. 1. 16. (16:00~18:0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실

3. 발표자 :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4. 참석자  

(내부 8인) (간사) 조충제 (연구조정실장)

정영식 (신남방경제실장)

한형민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송영철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김도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외부 11인) 서대교 (건국대학교 교수)

신진영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안유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웅 (주식회사 한웅상사 대표)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무섭 (동아대학교 교수)

정희철 (무역협회)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 인도남아시아연구회 위촉외부전문가 총 15인 중 10인 참석, 참석률 67%

5. 제 목

- 인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과 시사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발표자료 참고)

□ 인도경제에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부각되던 가운데, 12월 10일 인도 중앙은행 파텔(Patel) 총재가 돌연 사퇴하면서 모디정부와 중앙은행 간 대립 배경과 향방에 관심이 집중됨.

- 화폐개혁, 국영은행 보석업체 금융사기 스캔들 등을 거치면서 중앙은행과 모디정부의 마찰이 가시화되었으며, 지난 9월 IL&FS 채무불이행을 기점으로 대립이 격화됨.

-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주의회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하면서 모디정부는 민심수습을 위해 경제안정화 보다는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위협으로 작용함.

ㅇ 정부는 재정지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 준비금의 국고 납부를 요구했으며, 은행 대출 확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압박함.

□ 정부는 파텔의 사퇴 직후 전 재무부 차관인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를 중앙은행의 총재로 임명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다는 원활한 재정운영을 모색함.

- 다스 총재는 재무부 재직 당시 통화정책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친정부 인사로, 실제로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 요구사항을 뒷받침하고 있음.

- 2월에 개최될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중앙은행 정책이 한층 완화 기조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차기 총선을 의식한 모디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가 커질수록 국제금융시장에서 인도 경제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이 정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보조 역할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물론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도의 경제발전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과적으로 공유한다면 관련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상존함.  

2) 토론 내용

□ 중앙은행 총재의 사임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모디총리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며, 모디정부에서도 이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모디총리의 신년 인터뷰(언론)에서 파텔 총재가 이미 6~7개월 전부터 사임을 고려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하여 언급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임.

□ 인도경제가 가진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중앙은행의 강한 독립성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러올 부정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앙은행 준비금의 국고납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사실상 80-90년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통화정책 완화 요구는 총선을 앞두고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거쳐야하는 절차(국회통과 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모디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집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통화정책 완화를 다소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높을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감행한 데는 국내 유동성 확대로 기업과 가계 활동이 호전됨에 따라 정치적 인기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파텔 총재 사임 전후로 주가가 폭락하고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단기적 시장 충격이 크게 나타난 상황에서, 장기적인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대외신뢰도가 하락할 경우 통화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동성 확대 및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

-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은행건전성도 낮은 상황(부실자산 비율高)에서 대외지표 마저 악화될 경우 대외충격에 대한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올해 4~5월 총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총선 전후로 거시지표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인도의 부실자산 비율은 10%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앙은행은 이를 축소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긴축정책을 추진해왔음.

- 인도 부실채권은 1/3 이상이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국영은행에 집중되어 있음.

-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5~6년 전부터 최근까지 높은 부실채권 문제는 인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거듭 거론되어왔지만 현재까지 문제된 바 없음.

-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부실채권은 감소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도가 7%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물가상승률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총선을 앞두고 모디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총선 승리를 위한 무리한 포퓰리즘 성격에 그치는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충됨.

- 포퓰리즘은 인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기 쉬운 정치 행태임.

ㅇ 갤럽 조사 결과(2018년 8월)와 주정부 선거 완패 등을 통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 모디총리는 애초에 3+2 정책(3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정책과 2년의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정책 발표가 무리한 시도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음.

□ 농산품 가격 폭락과 맞물려 힌두벨트를 중심으로 모디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함에 따라 농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모디정부의 親농업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