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05. 31. (12:00~15:00)   

2. 장소 : 달개비

3. 발표자 : 신소진 싱가포르국립대학 초빙연구원

4. 참석자  

(내부 5인) 조충제 (연구조정실장)

문진영 (동서남아대양주팀장)

송영철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정미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동서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외부 12인) 김신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서대교 (건국대학교 교수)

이대우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순철 (부산외대 인도통상학부 교수)

이 웅 (주식회사 한웅상사 대표)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최윤정 (코트라 글로벌전략지원단 연구위원)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신소진 (싱가포르국립대 초빙연구원)

강성모 (GSPS International, Overseas Director)

Sandip Mishra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 인도·남아시아연구회 위촉외부전문가 총 17인 중 9인 참석, 참석률 53%  

4. 제 목  

- 한국과 일본의 대남아시아 대외원조 정책 분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남아시아(8개국)는 사하라이남지역 다음으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최대수혜지역

-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공여국들이 ODA를 對남아시아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2015~16년 기준 ODA 최대수혜국은 1위 아프가니스탄(34억 달러), 2위 인도(31억 달러)가 차지

□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남아시아 7개국의 3대 공여국으로,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원조를 확대하는 추세

- 일본은 對남아시아 원조를 1958년 시작해 규모를 확대시켜왔으며, 그 중에서도 인도는 일본 유상원조의 최대수혜국

ㅇ 인도는 일본기업이 투자 진출할 수 있는 최대 소비시장이자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

□ 한국은 공여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아 ‘ODA Model’ 대신 ‘ODA 대안’으로 인식,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OECD의 공여원칙을 따르며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수혜국의 수요를 우선하는 수혜국 중심의 원조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

-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 인프라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보건 분야에 집중

2) 토론 내용

□ 한국과 일본의 對남아시아 원조 공여 현황 비교

- 일본은 인도에만 연간 10억 달러를 공여하는 반면 한국은 對세계 ODA 총액이 겨우 20억 달러에 그침.

- 한국의 총 ODA 가운데 40~50%가 아시아로 유입되며, 對아시아 공여액의 20~30%만이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

- 규모에서부터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국가의 對남아시아 ODA 현황을 두고 공여 ‘패턴’ 등을 비교할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함.

□ 일본의 ‘ODA Model’에 대한 시각 차이

- 일본의 ODA 모델은 공여국의 경제적 실익과 국익 추구라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짐.

- OECD DAC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의 ODA 모델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략적 원조방식이 수원국의 수요와 결과적으로 부합한다면 결국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 제기

ㅇ 일-인도 개발협력 사례(1)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일본의 제안(일본 태평양벨트를 본뜬 델리-뭄바이간 산업대동맥 건설)으로 착수됐으며 일본정부가 고속화물철도 건설에 4,500억 엔 지원

ㅇ 일-인도 개발협력 사례(2) 뭄바이-아메다바드 고속철도: 일본 신칸센방식을 채용한 500km 고속철도에 1억 엔 규모의 차관 공여

□ ‘경쟁력(competitiveness)’과 ‘상보성(complementarity)’을 기준으로 공여국의 성격을 분석한 발표자의 가설모형에 대한 의견

- ‘경쟁력’보다는 효율성(efficiency)이나 효과성(effectiveness)이 보다 적합

- 통계 미비와 통계 기준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OECD DAC 가입국들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

□ 한국의 ‘ODA 대안’의 방향성

- 일본의 ‘ODA Model’을 따를 필요 없고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ODA 관련 한국의 제도와 기구가 일본의 것을 그대로 차용해 왔음.

- 특정 국가나 OECD의 모델이나 컨셉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정부의 주체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주체적인 모델 또는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또한 필요함.

□ 한국의 對남아시아 개발협력

- 시민사회, NGO, 개인 등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및 활동과 정부간 연계가 부재한 점을 고려하여 민·관 협력 채널 구축 필요

- 스리랑카는 교육·젠더, 아프가니스탄은 교육·보건, 파키스탄은 고등교육에 대한 ODA 수요가 높은 만큼 한국의 비교우위를 선점해 개발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남아있음.

- (중소기업 활용방안)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ODA 자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기술전수 포함), 보건 등 작은 규모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

ㅇ ODA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