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8. 8.  (13:30~15:30)

 2. 장소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Dakshina G. De Silva, Professor, Lancaster University Management School

 4. 참석자

    원외: 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준호(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정무섭(동아대학교, 교수)
            최윤정(KOTRA, 연구위원)
            최호상(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원내: 이웅(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조충제(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송영철(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5. 발표 주제
     - Identifying pollution pockets when environmental quality monitoring is limited: implications for South Asia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한 논의의 시작

    - 인도 보팔 가스유출 대참사 사건을 계기로 1980년대부터 환경 정의 관련 관심이 본격화됨.

     ㅇ 환경 정의는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 주민을 개발로 인하여 야기되는 과도한 환경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임.

     ㅇ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 지역에서 미국계 다국적 대기업 UCC(Union Carbide Co.)의 현지 자회사 UCIL(Union Carbide India Ltd.) 보팔 공장  저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 농약과 살충제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MIC(메틸이소시안산염)가 인근 지역으로 퍼져 3,769명의 사망자와 555,125명의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함.

     ㅇ 당시 사고 원인을 현지인 직원의 근무태만과 태업 등으로 돌렸지만, 실제로는 UCIL이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의 공장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 기준으로 보팔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짐.

     ㅇ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비상상황계획과 지역사회알권리관련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이 제정었으며, 미국환경보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유해화학물질배출량(Toxic Release Inventory, TRI)를 보고 받고 있음.
 
    - 이를 계기로 1980년대 빈곤, 소수 커뮤니티와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간의 상관관계 등 환경 정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환경적 불의(environmental injustice) 등을 비롯한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을 대상으로 환경적 불의에 관해 연구한 결과, 지역별 1인당 소득과 유해화학물질배출(TRI)회사 설립 간에 상관관계에 있어 환경쿠즈네츠곡선(EKC)과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회사 수와 유색인종 밀집 지역 간에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 또한 발견하였음.
 

  □ 국가별 환경평가지수(EPI)와 1인당 소득수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경평가지수가 높게 나타남.

    -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도 1안당 소득과 환경평가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 남아시아는 미국과 다른 경제 수준에 있어 환경문제 이슈에 있어 다른 관점에서 보야 할 필요가 있음.

    -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는 공기 및 물 오염, 고체 폐기물 문제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인프라, 정책적 노력, 관련 연구 등이 요구됨.  

 2) 토론 내용

  □ 발표자료에서 트랙(track)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미국의 통계구역은 센서스 트랙(Cencus Tracks)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상위에는 카운티(Conuty), 주(State) 등의 행정단위, 하위에는 블록 그룹(Block group) 등이 있음.

    - 센서스 트랙은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4,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ㅇ 하지만 이러한 인구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1,500~8,000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인도 보팔 가스유출 대참사 사건 이후 환경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 인도 보팔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유해물질 배출 목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 안전과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 정의의 실현은 인적자원의 부족,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별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 대한 논의

    - 한국의 경우 울산은 지역별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학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경우는 발표 자료에서 말하는 지역별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ㅇ 님비현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는 낙후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존재하게 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임금소득이 높게 나타다기 때문임. 

     ㅇ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생각되며, 남아시아국 또한 지역별로 봤을 때 쿠즈네츠 커브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ㅇ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단 밀집 지역의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됨.

    - 지역 분류를 크게 하면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1인당 GDP가 높아 지역별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지역을 세분화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지역별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날 수 있음.

     ㅇ 인도의 유해폐기물과 불의에 관해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1인당 GDP가 높은 주, 특히 도시에서 유해폐기물이 많이 배출 되고 있지만 세부 지역별로 분석을 했을 때 도시화된 지역 가운데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있는 세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음.

    - 하지만 국가별로 환경 불의 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환경 정의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는 전세계 차원의 환경 불의에 대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도시화와 함께 유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유해폐기물은 도시 빈민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로 인해 유해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남아시아 지역의 환경 불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ODA 중 개도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ODA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과 환경 불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교육 확대, 정책 마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협력을 우선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