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와 일-호주 FTA의 비교, 일본의 에너지 효율 분야 국제협력

작성일2014/12/08
분류세계지역경제연구회
조회수7,207

▣ 참석자 (총: 10명)

   - 원외(6명)
     김광수(KOTRA 차장)
     김양희(대구대 교수)
     송성기(한일기술협력재단 이사)
     오태헌(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기준(KOTRA 선진시장팀장, 옵저버)
     서영경(IMP, 옵저버)

   - 원내(4명)
     정성춘(국제거시금융실 실장)
     김규판(일본팀 팀장)
     신민이(동남아팀 연구원)
     이형근(동남아팀 전문연구원)

▣ 주요 발표 내용

<한-호주 FTA와 일-호주 FTA의 비교>

□ 한국이 일본보다 큰 폭으로 시장을 개방

- 일본은 호주의 2대 교역국(수출 2위, 수입 3위),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국(수출 3위, 수입 9위)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대호주 협상력 우위

- 양국의 총교역품 대상 10년내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 94.3%, 일본 88.4%이며 무역액 기준으로는 각각 94.6%, 93.7%임.

□ 핵심 수입품목인 쇠고기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소폭 개방

- 호주의 쇠고기수출국 중 한국은 3위(14%, 155천톤)인 반면 일본은 1위(16%, 293천톤)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협상력에서 열위에 처해 있음.

- 한국의 대호주 쇠고기수입은 총농산물 수입의 31.3%를 점하는 최대품목이며 이는 국내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55% 점유하는 반면 일본내 호주산 쇠고기는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36% 점유(미국산 15%)로, 협상 시 이를 감안한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음.

□ 한-호주 FTA는 국내 제조업체의 대호주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농수산업 특히 축산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정부가 지난해 말 TPP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TPP 가입에 대비해 서둘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함에 따라 오히려 이들에 대한 협상력을 저하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

첨부파일

일본_전문가풀 결과보고.pdf (256.53KB / 다운로드 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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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효율분야 제협력(김규판).pdf (1.22MB / 다운로드 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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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_일-호주FTA(20141128등재용).pdf (375.49KB / 다운로드 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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