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Euro Crisis
- 작성일2012/07/30
- 분류세계지역경제연구회
- 조회수7,704
□ 유로존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못 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누가 유로존의 생존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중요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에 근거하여 유로존 위기에 접근
o 유로존은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근거한 정치적 프로젝트
o 유로존 위기는 역내 불균형, EU 규제 및 재분배 기제의 부재에서 기인
□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
-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는 4가지 수렴기준을 만족해야 함
o 물가 :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 +1.5%p 이내
o 재정 :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정부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
o 환율 : 자국통화와 유로화의 환율을 변동허용폭 이내로 최근 2년간 안정적 유지 -> 시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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