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 2016. 12. 9. (11:00~14:00) 

 2. 장소 : 진진바라 서울

 3. 발표자 :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4. 참석자 : 

(내부 3인)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 이권형 (아프리카？중동팀장), 윤지현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외부 12인)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김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정후 (광주시 경제자문관), 송병구 (단국대학교 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행득 (광운대학교 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정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한홍열 (한양대학교 교수),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5. 제  목

 -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 있어 몽골이 가지는 의미는 정치？외교 및 경제 방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몽골은 안정시켜야 할 인접소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몽골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몽골이 다른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견제해야 함.

  - 중국은 몽골과의 협력에서 자원 확보와 과잉설비 해소라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특히 중국의 몇몇 지방정부(헤이롱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네이멍구 등)는 몽골과의 협력을 간절히 필요로 함.

  □ 2013년 ‘일대일로’와 ‘초원의 길’이 각각 주창되면서 중국과 몽골 정부의 긴밀한 관계가 진화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중국의 광물자원 관련 국유기업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였으며, 타반톨고이와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중국 표준궤를 수용함.

  - 중국은 톈진을 비롯한 여러 항구들과 육류수입을 개방하였으며 허시거 신공항도로를 착공함.

  □ 중？몽？러 경제회랑은 총 32개 프로젝트에 지방간 협력, 산업, 전력 인프라, 식품안전, 검역, 농축산업, 환경보호, 관광 등 부분에 대한 협력을 구성함.

  □ 한국이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하여 몽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교통 루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력기제별 맞춤형 대응 등이 필요함.

 -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변경경제협력지구 활용, 전력 인프라, 축산품 공급 등에 있어서 한국의 선도적인 대응력이 필요함.

2) 토론 내용

  □ 중국이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해 보이고 있는 적극성에 비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비적극적이며 이는 안보 차원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임.

  -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에서 러시아가 중국 중심의 프로젝트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산업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동 프로젝트에 대한 몽골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자국의 역량 미달로 삼국 간 협의 내용에 몽골측의 요청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함.

  - 대부분의 사업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몽골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 32개 프로젝트는 대부분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있으나, 이 가운데 중앙철도 건설 프로젝트 외에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으며 대부분 타산성 확인 절차가 필요함.

  - 동 프로젝트는 몽골의 ‘초원의 길’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데서 창출된 상당히 ‘선언적’ 성격을 가짐.

  □ 몽골은 비록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3의 이웃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몽골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중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들 사이에서의 균형, 즉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협력 방향이 달라지는 것일 뿐임.

  - ‘제3의 이웃정책’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오는 경제？정치적 이득을 무시할 수 없음.

  □ 몽골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의도는 중국？러시아 뿐만 아니라 제3의 이웃과의 경제협력 활성에 루트를 개척하는 데 있으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측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한 현실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 강대국들의 이니셔티브에 편승？참여할 것인지, 중견국들 간 협력을 주도하여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일본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바탕으로 대 몽골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보다는 두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몽 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하에서는 한국이 몽골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한？몽 협력에 있어서는 양자 차원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과의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ㅇ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금조달 문제는 AIIB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대 몽골 협력은 주로 일회성이며, 이는 협력 추진체계, 장기적 전략 부재가 부재한 데서 기인함.

  - 강력한 협력의지와 정책적 대안의 부재가 장기협력 전략을 만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한？몽 간 가치 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몽골의 산업기반이 강화되어야 가능한 수준임.

  □ 몽골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협력 사업 분야는 구리제련소, 석탄세척시설, 정유시설, 제철소 등인데, 이 가운데 구현된 사업은 석탄세척시설 뿐임.

  - 기존의 구리제련소(에르데네트 소재)와 제철소(타르칸 소재)는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아 추가적으로 건설이 필요함.

  □ 풍력에너지는 미세먼지 문제, 태양력에너지는 전력 판매 대상국 및 루트 미확보 문제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지에 대해 의심이 됨.

  □ 지난 11월 18일 몽골이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은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해외  방문국에 대해 각종 보복조치를 취해왔음.

  - 중국은 예정되어있던 양국 간 각종 회담을 취소하였으며, 당분간 중？몽？러 경제회랑을 비롯한 양국 간 정부 간 협의 일정이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지난 2006년과 2011년 당시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에도 양국 간 철도운행 중단, 항공노선 폐쇄 등의 보복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 바, 이번 일을 계기로 당분간 중？몽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몽골에 화물 통관비 징수라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몽골인들의 정치외교 특성을 분석해 볼 때, 달라이 라마의 방문은 또 다른 협상 카드일 것으로 추측됨.

 ㅇ 몽골은 민주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했으며, 매번 중국으로부터 보복성 견제를 받은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과의 협력은 발전되어 왔음.

 ㅇ 이번에는 석탄 수출가격에 대한 협상을 위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