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 2016. 6. 3. (11:30~14:00)

2. 장소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3. 발표자 :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4. 참석자 :

-  박정호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  강부균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  민지영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  윤지현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  권가원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  김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박사)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  백준기 (한신대학교 교수)

-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5. 제 목

- 몽골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산업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지난 2015년 6월, 몽골 국회가 ‘국가산업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몽골의 국가발전전략이었던 ‘몽골개발개념(1996)’과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국가개발종합정책(2007-2021)’이 무효화되었음. 

- 이어 2016년 2월에 ‘몽골국 안정적 개발관념 2030’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국가산업정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됨. 

- 몽골 정부는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산업다변화와 제조업 부문 육성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 본 정책은 몽골의 제조업 분야를 선진 기계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성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3개의 시행단계와 8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됨.

- 1단계(2015-2020) 원료가공 및 수입대체산업 발전, 2단계(2020-2025) 수출지향산업 발전, 3단계(2025-2030) 지식기반 수출지향산업 발전으로 구분됨.

□ 몽골 국회는 1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0월 ‘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6개의 목표와 관련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몽골 산업발전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 간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추진될 수 있음.

- 경공업 부문, 제조업 관련 인프라 및 운송 부문, 기술 라이센싱, 기술 및 기계장비 R&D, 제조업 부문에 ODA·KSP·GSP 사업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