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4. 28.  (16:00~18:00)

 2. 장소 : 보나베띠, 서울역점
 
 3. 발표자 :
    김영근 교수, 고려대학교
    이형오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4. 참석자

  구본관(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오태헌(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정훈(인천대학교, 교수)
  이지평(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규판(KIEP, 연구위원)
  이형근(KIEP, 선임연구원)
  이정은(KIEP, 연구원)
  김승현(KIEP, 연구원)

 5. 제  목

 - 일본과 한국의 구조개혁에 관한 비교분석-규제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 일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시스템의 변화: 협력회를 중심으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발표1] 일본과 한국의 구조개혁에 관한 비교분석-규제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 구조개혁의 경로 

 - 구조개혁이란 1990년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련의 구조적 요인(예: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의미

 -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보통 규제개혁의 변용을 분석하는 데 국가중심적 혹은 글로벌 요인(변동)이 국내 정치경제 구조와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제함.

 -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개혁의 변용을 분석하는 데 ‘역(逆) 이미지 분석’을 도입함.

  ㅇ ‘역 이미지 분석’이란, 규제관련 정책에 있어 비(非)정부 행위자의 정치과정 및 정부대응력의 변화, 정책의 선호도 등 국내적 상황이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

  ㅇ 민간의 효율성 기준에 의해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전제하는 정부주도의 분석시각을 탈피

  ㅇ ‘역 이미지 분석’으로 규제를 당하는 이해관계자(민간기업 등)의 의견 등을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하여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의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국내정치

 - 일본의 규제개혁의 변천사는 전후 미일 경제 관계에서의 분쟁 및 마찰의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SII(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 미일구조협의) △미일 포괄경제협의 △WTO 설립(1995년)이 일본 구조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음.

 - 1989년~1991년 SII/미일구조 협의 및 미일 포괄경제협의는 미국의 개혁요구에 일분이 순응하는 ‘외압반은형(reactive) 국가’ 모델로 설명 가능

  ㅇ 미일마찰 과정에서 일본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일본의 구조적 문제 및 제도 시정 등 미국의 요구(외압)에 일본이 대응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구조개혁 실시 
 - WTO 설립 이후 일본의 구조개혁은 고이즈미 구조개혁(2001~2006년)과 아베노믹스 구조개혁(2012년 12월~현재)으로 구분

 - 90년대 하시모토 정권에서 ‘역 이미지’ 분석시각에 입각하여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 세제, 세출입, 행정 시스템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음.

 □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은 ‘자유시장경제(free),’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fair),’ ‘국제(global)시대 선도’라는 3대 원칙

 - 재정 투입보다는 재정·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개선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정부 스스로 조직개편과 민영화 등의 개혁을 시도

 - 고이즈미 구조개혁 기간 동안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출과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냄.

 -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정투융자개혁을 진행했는데, 이 개혁의 핵심은 조직과 인사에 관한 것으로 적자누적, 민간기업 압박, 낙하산 인사 등의 폐해를 수정하려고 하였음.

 - 주요 금융증권업 파산과 불량채권 처리, 일본산업재생기구(IRCJ) 설립을 통한 일본 산업과 기업의 재생 정책, 지방분권의 추진을 통한 지역 정책, 2002년 ‘구조개혁특구제도’ 운영,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세제 개혁 등 정책을 추진 등, 일본 산업재생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 추진.

 - 일본의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기업효율성 제고,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도모

  ㅇ 제1기 민영화(1975~1987년) 과정에서는 전신전화공사(NTT), 전매공사(JT), 국철(JR) 등 3공사를 민영화했으며, 제2기 민영화(2001~2005년) 과정에서는 신동경국제공항이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로 민영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일본 최대 공기업인 우정공사까지 민영화됨.

  ㅇ 3공사(NTT, JR, JT)등의 민영화 후 각사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 이 성공에는 정부주도형 거버넌스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완성되지 못하고 아베1기 내각으로 개혁정책이 승계되었는데, 여기에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일본은행의 동시 대응만을 강조하는 등, 현장의 수요(Needs)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됨(‘역 이미지’ 이론의 중요성 시사).

 □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구조개혁
 - 고이즈미의 구조개혁 노선을 이어받은 아베 자민당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및 TPP 기조의 통상정책을 발판삼아 일본 경제 재생의 돌파구로 삼으려고 함.

  ㅇ TPP 추진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본 기업들이 요구해 왔던 기존의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관련 구조개혁을 도모

 -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신성장동력은 일본의 산업개혁 및 구조개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엔저 현상에 대해 미국은 일본 경기회복의 대책 혹은 일환으로 용인해주겠다는 대안(trade-off)으로 일본의 구조개혁을 요구

 □ 한국의 구조개혁과 규제

 - 한국은 1950년대 전형적인 농업중심의 후진국형 산업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4년에 이르러 농림어업의 비율이 7%로 감소하고 제조업 비율이 26.9%를 차지하고,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1.1%에서 73.1%로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가 두드러짐.

 - 전후 한국의 경제기반 구축과정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음. 한국의 산업화 역시 거의 전 기간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음.

 - 즉, 한국형 경제기획은 신중상주의적 국가자본주의로 요약 가능

 -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 초기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  산업구조조정은 매우 용이했으며 그 효과도 확실했으나, 과도한 정부 규제가 시장원리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됨.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는 거의 기존 공장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60년대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손쉽게 주도적으로 주요 업종을 지정하고 이를 추진할 업체를 선정함.

 -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구조조정 과정은 과거와 달리 이미 존재하는 대자본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폐쇄하는 작업이 주된 목적이 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에는 규제개혁보다 오히려 기업친화형 규제정책을 운용(방임)함.

 - 1987년 노태우 정부의 출범 후 국제화와 개방화가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면서 수준에 상응하는 산업정책 및 규제개혁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규제가 무역마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1990년대 중반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ㅇ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4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1997년 IMF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부소유 국영기업의 민영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 각종 정부지원정책 철폐, 정당한 상대가격 체제 확립을 통한 시장작동의 정상화가 시도됨.

 -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규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편 박근혜 정부는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결론: 글로벌 시대의 구조개혁

 - 민간의 효율성 기준에 의해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 이미지’ 분석시각은 현장(민간기업 등)의 목소리가 규제 개혁 정책에 반영되어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함.   

[발표2] 일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의 변화: 협력회를 중심으로

 □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데, 동반성장 방안 중 하나는 특정 대기업과 해당 거래 중소기업들이 협력조직을 구성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한국에서는 이러한 협력조직이 ‘수탁기업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협력회’라는 명칭으로 발전해옴.

  ㅇ 수탁기업협의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  해당 법률에서는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 계열시스템이 변화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상생협력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함.  

 (연구 목적)
 - 일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의 한 요소인 협력회가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수직적 거래형태의 국제비교

 - 기업별 협의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과 일정 정도 장기거래 또는 계열거래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수직적 계열거래는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 장기거래 또는 계열거래가 많은 반면 구미의 경우는 단기거래 또는 시장거래가 일반적
(예: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
 - 건설업의 경우 구미에서는 입찰계약 등에 의한 단기거래가 일반적인 반면, 일본에서는 협력회를 활용한 장기거래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옴.

  ㅇ 일본의 경우에도 협력회는 고도성장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경제가 저성장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그 기능이 약화되고 구미 경우처럼 시장지향적 거래형태가 점차 증가함.

 - 자동차 산업에서도 수직적 거래형태는 구미와 일본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미 경우는 단기적 시장거래가 일반적인 반면, 일본 경우는 협력회 등을 활용한 장기계속적 거래가 많이 활용되어 왔음

  ㅇ 구미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동차 산업이 생성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소재 및 부품 산업이 발전되어 있었음. 이를 기초를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 사이에는 시장거래 구조가 형성됨.

  ㅇ 한편, 일본 경우는 1930년대에 자동차 산업이 생성되었는데, 당시 부품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음. 그러한 과정에서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 간에는 계열거래의 원형이 성립되었고, 전후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시스템이 강화됨.

  ㅇ 다만, 일본 경우에도 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가 저성장 단계에 돌입하였고, 자동차산업에서도 계열적 거래시스템은 약화됨.

 □ 일본 자동차산업 협력회 변화과정

 - 수탁기업협의회의 원류는 계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고, 계열시스템의 원류인 하청제도는 신체제가 확립되던 1940년경에 정책으로서 입안됨. 
  ㅇ 1940년 12월 ‘기계철강제품공업정비요강’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특정 대기업의 전속적인 하청기업으로서 지정하고 양자 간 장기적 관계를 맺도록 하여 하청기업에 대한 지도 및 원조, 일정량의 발주, 원재료의 의무적 공급을 모기업에 맡김.

  ㅇ 섬유산업에서 계열시스템은 1950년대 중반에 형성되었으며, 자동차산업에서는 계열시스템의 원형이 전시체제 안에서 생겨났으나,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됨.

  ㅇ 계열시스템은 정후 일본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한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기에 진입하면서 계열시스템이 변화

  ㅇ 계열시스템은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상황에서는 그 효과성이 약화됨.

  ㅇ 중소기업백서에 따르면 기업별로 거래처는 증가하지만 기업 간 관계는 보다 긴밀해진 것으로 나타남.

  ㅇ 자동차산업에서도 부품회사 입장에서 거래처가 보다 다양해졌지만, 자동차회사와 핵심부품회사와의 관계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긴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남.

 -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우 1990년대 초 버블붕괴를 계기로 부품조달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협력회 기능이 변화.

  ㅇ 자동차기업들은 새로운 전략방향으로서 1990년대 이후 해외 현지생산 확대, 글로벌 소싱,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플랫폼 및 부품공통화의 활용, 생산의 모듈화 등을 추진함.

  ㅇ 이러한 전략 변화에 따라 자동차기업들은 공급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보다 개방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에 협력회 역할 및 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예) 토요타, 닛산, 미츠비시 자동차

  ㅇ 협력회의 결속력이 약해져감에 따라 특정 협력회에 단독가입 하는 기업이 줄어들고 복수의 협력회에 가입하는 기업이 증가함.

 - 오늘날 일본 자동차산업에서 협력회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토요타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토요타의 경우에도 협력회는 예전보다 개방적이고 글로벌화 되었음.

 □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일본에서 전후부터 버블경제 붕괴 이전까지 각 대기업별로 수탁기업협의회(협력회)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장기계속적 거래가 특징인 계열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저성장 단계에는 협력회의 효과가 약화됨.

 - 한국의 경우, 오늘날까지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탁기업협의회가 효과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향후 저성장 단계에서는 그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한국은 수탁기업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첫째, 수탁기업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하는 위탁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거래특수적 투자의 필요성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데(예를 들면 기계산업이 전자산업보다 필요성이 높음), 거래특수적 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ㅇ 셋째,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에 지원을 하기 보다는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에 있어서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발표1] 일본과 한국의 구조개혁에 관한 비교분석-규제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계기로 구조개혁을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봤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온 후에는 노동개혁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했다는 느낌을 받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본의 경우 이미 고이즈미·아베 정권(2000년대) 때부터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행위자 주도로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 정책을 펼쳐왔음(예: 산업 특구 등 제도를 진행하는데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시하여 지방창생을 진행하는 등).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구조개혁이 일본보다 약 2~30년 늦게 시작되었는데, 구조개혁 자체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이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함. 

 □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는데, 차이점이 있는가.

→ 구조개혁은 미일통상마찰이나 SII 미일구조협의의 과정에서 나온 말로, 어떤 규제를 완화·재정비해야 하는지 pinpoint 하지 못하여 일본 경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함. 미국이 일본에게 한 요구는 ‘구조’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합하나, 일본의 대응은 ‘규제’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함.

 - 보통 ‘규제’는 행정학과나 거버넌스 쪽에서 쓰이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구조, structure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말로 ‘구조개혁’을 사용

 □ 통상이슈에 대해서 ‘구조개혁’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은 외부 압력에 의한 통상마찰이라는 관점에서 변화에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나(외국기업이 일본에 들어올 때는 일본의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 장기불황이 심해지면서 내부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상함.

  - 하시모토 정권 시절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바뀌는 등, 행정시스템이 많이 이뤄짐.   

  - 최근 시스템에서는 각 부처에서 우수한 사람은 다 내각부로 보내는 등, 내각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었음.

 □ 본 논문에서 Calder나 Schoppa 등의 학자들이 본 일본의 구조개혁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본 구조개혁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미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외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하고 있음. 즉,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의 자체적인 이해 관계가 국익과 부합하면 개방·개혁을 진행했으나, 그렇지 않으면 외압이 아무리 강해도 진행하지 않았음. 그런데 미국의 외압이 없어진 이후(하시모토, 고이즈미, 아베 정권) 일본이 자체적인 거버넌스 규제의 틀에서 구조개혁·규제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음. 90년대 중반 이후 외압이 없어진 후 역 이미지 이론으로 봤을 때 일본이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구조개혁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에서 외압이 약해졌다는 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함. 그러나 TPP의 경우, 일본이 미국의 외압에 대응하여 일본 스스로 구조개혁을 통해 농업·투자·서비스 부분 등을 개혁하겠다고 한 것과 같이 아베 정권에 와서도 외압이라는 요소가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함(외압투사형 전개방식).   

[발표2] 일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의 변화: 협력회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수탁기업협의회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우리나라는 과도한 법제화가 문제.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느나라도 벤처인증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존재함. 또, 어느나라에도 협력회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제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수탁기업협의회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법 자체는 2005년에 제정됨.

 □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발달하여 산업별 노조·협의체가 약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별 협의회가 발달해 있어 일본처럼 기업별 노조·협회가 발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 노조와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겠으나, 노조보다는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아닌 기업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협의회가 시작되었으나, 한국은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협의회가 만들어 졌으나, 이후에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임.

 - 한국에는 현재 399개의 수탁기업협의회가 존재,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기에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음.

 □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어있는 수탁기업협의회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일본의 경우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 지금까지는 성장과정 속에서 수탁기업협의회 제도가 유효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 98~90년 버블 붕괴 이후 유효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 협의회 활동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기업의 경우(기계산업, 자동차, 중공업, 발전소 등) 제도를 유지하되, 성장이 멈춰있는 경우(전자 등)는 무리하게 기업에게 협의회를 유지하라고 하면 안되며,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