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진로: 지역창생을 중심으로/한일 농업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작성일2016/08/19
분류일본
조회수9,256

○ 개 요

1. 일시 : 2016. 8. 19. (10:30~12:3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소 3층 비즈니스 센터

3. 발표자 : 김영근 고려대학교 교수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4. 참석자 (총 14명)

- 원외 참석자 (9명)

구본관(삼성경제연구소, 수석위원)

송성기(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센터장)

이홍배(동의대학교, 교수)

정훈(인천대학교, 교수)

현석원(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평(L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철희(CJ 미래경영연구원, 박사)

- 원내 참석자 (5명)

정성춘, 김규판, 이형근, 이정은, 김승현(이상 직급생략)

4. 제 목

- "아베노믹스의 진로: 지역창생을 중심으로/한일 농업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아베노믹스의 진로: 지역창생을 중심으로>

□ 인구감소와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 현상으로 인구문제가 악화되면서 일본에서 지방이 소멸될 위험에 처함.

- 도쿄는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할 뿐 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결국 감소하여 도쿄가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대두

□ 일본정부는 일본사회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극복, 인구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사람 일자리 창생법(약칭:지방창생법)을 제정함.

- (배경) 보육문제(대기 아동수 증가), 고령화, 보육·의료 및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젊은 연령층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경권으로 유입되고 있음.

-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지방창생을 주창하였고, 2014년 11월 ‘지방창생법’과 ‘지역재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가결

ㅇ 일본은 2005년 ‘지역재생법’을 제정·시행하여 지역재생을 추진했는데, 이후에 정치적 프로세스가 약화되면서 일시적인 사회현상(붐)에 그쳤음.

□ 일본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한 한국사회는 일본과 유사한 사회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이 큼.

□ 일본 지방창생 정책은 결국 국민 생활 윤택화, 즉 ‘환경 정비’가 주목적임.

- 지방 환경정비의 일례로 이전에는 지방에 폐가를 처리하는 것 보다 남겨두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서 시골에 버려진 폐가가 많았는데, 지방 경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세제를 개정함.

- 지방창생의 핵심은 생활경제권 창조로, 어떻게 지역 주민 개개인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

- 지방소멸의 핵심 포인트는 인구 증가. 인구 감소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소멸 대책의 핵심임.

ㅇ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어떻게 공존하고 협력하느냐가 중요함.

□ 일본에서는 일반경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요소들을 지방 순환 시스템에 반영하여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발달되어 있으며, 지방창생의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함.

- 지역별로 바이오매스, 임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한국에서도 지방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사전에 공급하기로 중장기 계약을 하는 등의 형태의 공유경제 존재

□ 노후파산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후파산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80세에 가까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파산 가능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회자되는 정도의 위험은 없을 수도 있음.

<한일 농업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 최근 한일 양국은 대외개방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각자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1) 일본은 ‘14년 발표한 ‘일본재흥전략’에서 농업의 수익창출능력(稼ぐ力)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농산물의 생산 효율 개선과 농사의 경영체력 강화를 위해 농지의 집적·집약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 (일본2) ‘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후 정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수입량 7.8만톤에 해당하는 국내생산 쌀을 농가로부터 사들여 쌀 가격 인하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농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한국) 한국 역시 한·칠레 FTA를 계기로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있음.

□ 한·일 농업은 양국이 각자 FTA등의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보다는 보호를 검토해야 하는 분야이며, 시장개방 본격화와 관세 인하로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존재

-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때 제조업의 수출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1> 분석틀

□ (한일 농업구조) 한일 양국은 농업 분야에서 비슷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한일 양국에서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쌀의 1인당 소비량도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ㅇ 농가인수는 일본이 한국의 약 2.2배인 데 반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농가인구 비율은 한국이 5.5%, 일본이 4.2%임.

□ (교역현황) 한국 농산물의 대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량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제품별로는 농산물 중 기호식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일본 전체 농산물 수출의 47%), 수입 역시 마찬가지임.

ㅇ 그 중에서도 특히 주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국의 대일 수출 기호식품의 약 55%, 대일 수입의 약 75%)

□ (SWOT 분석-한국) 한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존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 존재

- 기회요인으로 농산물 소비시장이 점차 안정성, 기능성, 친환경 중시로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한식세계화와 더불어 식문화 콘텐츠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 농산물 수출시장이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 등

- 위협요인으로는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식단의 서구화 및 분식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작목 전환 등

□ (SWOT 분석-일본) 일본농업의 상대적인 강점은 기술력과 안전성

- 일본의 강점은 높은 위생기준, 품종개량에 따른 다품종 생산 능력, 냉장 및 냉동기술 보유로 인한 뛰어난 농산물 유통 및 보존 능력,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법인)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 포함

- 약점으로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대량생산이 어려운 협소한 국토면적,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농가의 경영마인드 부족, 높은 농산물의 유통비용 및 수익성 등 포함

□ (한일농업협력) 한일 모두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정보통신기술(ICT)활용과 농업의 6차산업화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 모색 가능

- 일본 농업분야에서 IT를 활용한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 정부 역시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과정에 ICT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농업의 6차산업화 분야는 ‘15년 9월 한일 농업장관 회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분야임.

ㅇ 6차산업화와 관련한 한일 농업협력 모델로는 모범사례 공유, 인재교류, 운영 노하우 이전 등이 존재

□ 한국 농업분야에 대해 일본의 종합상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기술 및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규제완화로 기업진출이 용이해진 일본 농업 분야에 한국기업이 자본투자 형식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수출 분야에서 일본 농식품의 생산, 가공, 물류, 판매의 한 부분을 한국의 담당하는 형태의 협력모델도 구축 가능

□ 한일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한일 농업혁신센터’ 구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토론 내용

<아베노믹스의 진로: 지역창생을 중심으로>

□ 일본의 지방창생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창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금 등과 연결하여 상품화 시키는 ‘지방의 경제상품화’ 임.

- 아베노믹스 지방창생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고향세(후루사토세)는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적극적인 세제 개혁 등으로 최근에 급속하게 성장하여 지방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이 고향세를 모델로 가져와서 만든 것이 소개보험(소카이호켄)으로, 피보험인은 보험 대상지역 중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을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해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받음.

- 아키타 같은 경우,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이 미리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 6인~8인승짜리 버스가 오는데, 이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음.

□ 일본은 이번에 일본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의 현에 걸친 총 23개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지방창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지방창생은 큰 틀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와도 연결됨. 농업의 6차산업화가 일본의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

□ (노후파산) 아베노믹스 지방창생은 지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를 주제로 하는 반면, 노후파산은 지역에 한정된 주제가 아니므로 발표 제목인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지방창생 vs 지역소멸’과 맞지 않는 것 같음. 별도의 통합적인 주제를 두는 것을 추천함.

□ 노후파산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보면 일본 내 고령층과 젊은층의 소득수준에 별 차이가 없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연령별 소득이 젊은층보다 고령층이 오히려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노인의 70~80%가 경제적 문제가 없다고 함.

□ 평균적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고소득 고령층은 대기업 근무자, 공무원 등의 소수 계층으로, 고령층 내에서 소득격차 및 재산격차가 심함.

-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10만엔으로 생활하는 하류층에 속하는 노인들이 노후파산의 대상자임.

- 결국 일본의 노인문제는 고령층의 양극화 문제가 핵심

<한일 농업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의 대일 농림수산식품 상위 품목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산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공식품, 그 다음 채소 및 과일 쪽의 순위가 높음.

- 파프리카가 참치, 제3맥주, 소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특징적임.

□ 파프리카의 경우, 글라스하우스(유리하우스)에서 재배해야하므로 재배 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코트라·경북통상 등 수출 전문기관에서 이를 90%정도 지원해줌.

- 파프리카의 경우 생산량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됨.

- 우리나라가 수출입 제한 항목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가능한 품목에 제한이 있는데, 원래는 오이, 방울토마토 등이 주요 대일 농림수산식품 수출 품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파프리카에 대한 지원으로 파프리카가 순위를 치고 올라옴.

□ 한국에서는 한일 농림수산식품 벨류체인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 작년 데이터를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많은데(특히 식품가공분야), 원재료 및 중간재료를 자국산이 아닌 한국산 물류를 사용하여 미소, 낫또 등을 제조하여 완성품을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한 경우가 많음.

- 가격 면에서도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임.

□ 한일 무역은 양국이 모두 농업분야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함.

- 최근 식품가공이나 과자류 등에서는 협력이 일어나고 있으나, 자원 단계에서의 공유 및 협력은 제한적임.

□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경지를 직접 소유하지 못하며, 임대만 가능함. 대신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기업이 출자비율을 법으로 규정해둠으로써 규제함.

□ 보고서 제목인 ‘한일 농업협력에 관한 연구’는 한일 협력을 농업분야로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한일 간 가장 협력의 여지가 많은 부분은 가공 부분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제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잡는 것을 추천

첨부파일

최종보고서(오태헌).pdf (3.78MB / 다운로드 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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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6-02 [발표]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pdf (799.01KB / 다운로드 6,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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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회 일본경제연구회 결과보고.pdf (300.98KB / 다운로드 5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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