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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사임과 카자흐스탄의 향후 진로

  • 작성일2019/04/10
  • 분류러시아/CIS
  • 조회수12,342

I. 개 요

 

1. 일시 : 2019. 3. 27. (16:00~18:00)   

2. 장소 : 광화문 달개비

3. 발표자 : 김석환 KIEP 초청연구위원

 

4. 참석자

 

 

내부 4명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김석환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초청연구위원)

강부균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김초롱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외부 8명

강태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무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4. 제 목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사임과 카자흐스탄의 향후 진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소련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라는 점에서 사임 자체는 사실 시기의 문제였고,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그동안 카자흐스탄의 법안 개정, 개각 등 내부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사임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즉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은 ‘전격적이지만 충격적이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옛 소련권 공간 전체 차원에서의 신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을 둘러싼 주요 고려사항은 △조율된 대통령 승계 가능성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등 대외관계 변화 전망 △중앙아 국가들 및 지도자들의 위계 변화 전망 등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지만 새 대통령 선출 시까지 관리되고 조율된 형태로 국정이 이어지게 될 것이며,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급격한 노선 전환 등이 시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 토론 내용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은 최근 저유가, 러시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난이 심화된 가운데 금년 2월 발생한 화재사건 등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데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카자흐스탄의 젊은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와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에서 경제난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금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 이후 수도 명칭을 ‘누르술탄’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된데 따른 반대 시위가 전개되는 등 당분간 경제‧사회적 혼란과 정국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3월 19일 19시에 사임을 발표했는데, 이는 무슬림의 새해 명절인 나우르즈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후계 구도 관련, 다리가가 상원의장이 될 때 상원의원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다리가의 권력승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상원의장이 권력승계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 표면화될 경우 다리가의 승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음.

 

- 다만 카자흐스탄 사회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오스트리아 카자흐 대사였던 전 남편(라핫 알리예프) 문제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토카예프와 다리가는 나자르바예프 세력이라는 점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토카예프 체제가 안정화될수록 추후 다리가의 권력승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후계 구도 관련,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 상원의장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집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함.

 

- 정치적 신뢰 문제를 고려할 때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리가를 상원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구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즉 국내 문제는 다리가가 관리하고, 외교 문제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담당함으로써 대내외 정책을 조율하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사임 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의회와 행정부에 이양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이루어진 당시 헌법 개정에 대해 사전에 후계자의 권력 집중을 막고 권력 승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음.

 

- 참고로 지금까지 구소련권 지도자 승계에 있어서 권한 대행 또는 후임자가 차기 승계자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의 권력 이양 방식이 러시아와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러시아의 경제‧사회 정책, 제도 등을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카자흐스탄이 답습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과거 러시아의 옐친-푸틴 대통령 권력 승계 과정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점에서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차기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함.

 

- 다만 러시아 사례의 경우 옐친 전 대통령이 당시 병환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사임을 할 만큼 절박한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카자흐스탄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포스트 푸틴 시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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