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2. 24. (15:00~17:00)

 2. 장소 : 서울사무소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4. 참석자

  내부 7명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이권형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
  강부균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강민지 (KIEP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외부 10명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변현섭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홍열 (한양대학교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준하 (기획재정부 사무관)

 5. 제  목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미국 관계 전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본 발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경직성과 유연성 요인 파악, △글로벌 차원에서 미-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등에 초점을 둠.

  □ 미-러 관계는 미국의 집권여당이 어느 당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부침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역사적(경쟁), 문명적(종교, 인종, 동일 문명권), 군사적(경쟁), 글로벌 거버넌스(협력), 경제적(경쟁과 협력) 측면에서 양국 관계가 밀월과 대립의 요소를 혼재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러시아 리셋(reset)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시각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에 러시아 이슈는 양국 관계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을 만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 실제로 미국이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방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 즉, 강대국 간 관계는 단순히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좌우되지 않을 구조적 대립과 완충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국내 정치·경제 구조의 경직성 또한 방향 전환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정부 시기 미-러 관계 개선의 성패는 양국이 이익의 교환이 가능한 분야, 즉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을 얼마나 많이 고안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2) 토론 내용

  □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러 관계 변화가 한-러 관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함. 

    -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러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

    - 다만, 사드 문제가 미-러 관계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며, 사드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원칙은 동일하나, 내용은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 미-러 관계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가 대러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국의 대러 제재 국면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봄. 

    - 즉 한국은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제재에 동참한 것과 다름없는 경직된 입장을 보였고, 일본의 경우 제재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나, 사실상 제재와 관계없이 대러 협력을 실리적으로 추진
 
    - 한국이 러시아의 우호협력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와 중앙아 등 유라시아 지역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협력의 기회를 내어줬다는 점이 아쉬움.

  □ 미국이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국가임은 분명하나, 한국이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북미 지역이 아닌 동북아-중앙아-러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심도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미-러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의 대러 제재가 해제될 경우 과연 한-러 경협이 활성화될 것인가’, 그리고 ‘제재 해제 국면에도 과연 민간 투자를 유인해 대러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이는 한-러 관계가 근본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임.

  □ 한-러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고, 이를 개척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와 신기술도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협력국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협력의 추진속도가 더디고, 단기에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숙명이라고 판단

    - 또한 협력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함.

    - 특히 편의주의적인 정책보다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확신과 일관성이 필요 

□ 최근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큰 기회라고 판단

 - 개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함.

 - 중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임금경쟁력에 기댄 발전 패러다임의 위기에 직면

□ 미-러 관계 개선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며, 미-러 관계 개선이 중-러 관계 악화로 나타나기 보다는 러시아에 선택지를 더 주는 형태가 될 것임.

 -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레짐(SCO 등)과 산업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