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07. 21. (14:00~16:00)

 2. 장소 : 한아세안센터 회의실
 
 3. 발표자 : 이충열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4. 참석자

    (내부 8인)
    오윤아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곽성일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라미령 (KIEP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KIEP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금 (KIEP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이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제국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미림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외부 10인(위촉 2인, 비위촉 8인))

    [위촉 참석자]
    서은숙(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조대현(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비위촉 참석자]
    김영선(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장연주(한아세안센터 정부자료국, 국장)
    홍성욱(한아세안센터 기획총무국, 국장)
    이동고(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유진숙(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부장)
    정지승(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과장)
    안진훈(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담당관)
    하채균(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담당관)

 5. 제  목

  - 아세안의 전자지급결제 및 비현금사회 도입 현황과 과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전자지급결제란 동전, 현금, 체크(check)가 아닌 컴퓨터파일을 교환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함.

  □ 2010년대부터 등장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로,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기술 및 ICT산업 발전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처리가 가능해졌고, 모바일 네트워크 발달로 데이터 교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핀테크가 발달하게 되었음.

  □ 핀테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 및 비접촉 오프라인결제 등 모바일결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함.

    - 핀테크 발달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알리페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비금융기관이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한 결제수단이 등장하게 됨.

    - 핀테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줄이고,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등 개인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함.
     o 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임.   
    - 핀테크 도입으로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예로 중국에서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도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o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배송물품 인도시 현금을 지불하는 형태(COD: Cash on delivery)가 보편적임.
  

  □ 비현금사회란 지폐, 동전 등 물리적 형태의 돈이 아닌 거래 당사자간 디지털 정보의 교환을 통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함.

    - 이는 전자결제 및 핀테크 발달에 따라 가능한 것임.

    -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는 계좌이체, 체크발행, 이머니(E-money) 결제, 카드결제(체크/신용카드)가 있음.

  □ 다음의 이유로 전자결제 및 비현금사회 도입이 필요함.

    - 거래비용 감소, 개인 및 금융기관의 현금관리비용 감소, 현금보유 위험성 감소 등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됨.

    - 기업의 현금관리비용이 줄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거래 및 소득 원천 파악이 쉬워져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징수가 용이해져 사회적 인프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역내 상품 및 서비스교역 확대, 금융거래 원활화, 역내 송금비용 감소를 통해 아세안 시장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

 
  □ 금융시장 발달 정도 및 관련 인프라 수준을 감안하면 아세안의 비현금사회 도입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음.

    - 아세안 국가는 은행 지점 수, ATM 기기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CLMV는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5개 안팎으로 적고(한국은 약 17개), 인구 10만 명당 ATM 수도 태국을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에서 50개 안팎임(한국은 약 280개).

    - 성인 천 명당 예금 및 대출계좌 보유 현황으로 볼 때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은행 이용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으며, 대출은 일부 시민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됨.

    - (초고속)인터넷 보급률도 아세안 국가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일부 경제 발전정도가 낮은 아세안 국가에서는 상업은행과 통신사가 협력하여 만든 모바일머니가 발달함.

  □ 비현금사회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무선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하드웨어 인프라 및 관련 법 및 규정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발달이 선제되어야 함.

    - 금융기관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추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이용자가 휴대폰, PC 등 적절한 기기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할 의지가 있어야 함.

    -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서비스 발전 및 소비자와 상인간 전자결제, 전자금융에 대한 신뢰 구축도 필수적임.

  □ 아세안의 전자지급결제 및 비현금사회 도입을 위해 아세안 및 주변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개별국 고유의 금융시스템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 역내 금융시장통합은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업은행이 이를 주도할 유인이 적으므로, 알리페이, 삼성페이 등 ICT 기업 주도로 국경간 결제수단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아세안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역내 결제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개별국간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 및 규제 조화도 필수적임.

    - CLMV를 대상으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전자지급결제 및 비현금사회 도입 준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한중일 중에서는 한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아세안 국가로 하여금 금융과 통신 부문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전자지급결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아세안 국가에 기회 혹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에는 국경이 없는 관계로 역내 한 국가나 주변국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음. 

    - 일례로 유명 숙박 예약사이트인 아고다 혹은 Booking.com의 경우 예약 및 결제가 외국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지 숙박업체는 수수료를 외국회사에 지불하게 됨.

  □ 전자상거래는 ‘AEC Blueprint 2025’에도 포함되어 있는 목표이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함.

    -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하여 아세안은 정부간기구인 아세안소비자보호위원회(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를 설립, 2008년부터 회의를 통해 각국의 소비자보호법,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함.   
    - 아세안 국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법 및 규정은 발전 초기 단계이며,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2010년 이후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캄보디아는 아직 소비자보호법이 부재함.

    - 아세안은 호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미국 국제개발협력처(USAID),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 등 주요 공여국, 국제기구, 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추진 중임.

  □ 아세안이 전자지급결제를 활성화하고 비현금사회를 도입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예상됨.

    -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경험이 부족함.

    - 초고속 통신망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및 역내 국가간 법 및 규제 조화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아세안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

  2) 토론 내용

  □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에서 비현금사회 및 전자지급결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이를 가속화기 위한 방법이 필요

    - 아세안이 추구하는 가치인 ‘아세안-X’ 방식이 유용한데, 일단 전자지급결제 및 비현금사회 도입이 가능한 국가가 먼저 추진하고, 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추진한 국가를 따라가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아세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자결제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CLMV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관심도 많음.
    - 아세안의 문제는 공공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관련 법 제정 포함 제도정비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아세안, 특히 후발국에서 각국의 전자지급결제 및 비현금사회 도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은행간 거래(inter-bank system)가 가능해야 하는데, 베트남을 제외한 CLM은 현재 은행간 거래가 불가능함.
 

  □ 아세안 사무국에 아직 전자상거래 담당자나 위원회는 없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차원에서는 의지는 있음.

    - 제19차 RCEP 공식협상이 7월 24일~28일에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작업반 회의도 포함됨.

  □ 한국 국내 은행들은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금융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진출도 기존 오프라인 지점을 늘리는 대신 비대면 채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음.

    -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강점을 살려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KB국민은행의 ‘리브(Liiv)’ 등 모바일 전문은행이 동남아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태국 정부는 2016년부터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련 조직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7월에 태국핀테크협회를 조직함.

    - 태국 핀테크산업은 초기 단계로, 모바일결제, P2P 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라인 페이먼트, 애플페이, 구글월렛 등 지불결제시스템이 태국 내에서 이용되고 있음.

  □ 인터넷 보급 확대 및 속도 개선에 따라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큼.

    - 아세안의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은행 계좌 개설률 및 신용카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결제 방식은 주로 오프라인 방식임.

    -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쇼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아세안은 젊은 인구가 많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은 한국 중소기업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 업체도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2017년 6월에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라자다(Lazada)’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지분율을 83%로 늘림.
     o 알리바바는 2016년 4월에 라자다 지분 53%를 1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는 2011년에 설립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아세안 6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임.

    - 이러한 조치는 동남아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내외에 불과하나, 향후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선점을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아마존닷컴은 2017년 7월 27일에 싱가포르에서 모바일 기반 물품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나우’를 개시함.

    - 프라임 나우는 식품, 유아용품, 전자제품 등 상품을 집으로 무료로 배송해주는 회원제 서비스로, 주문 후 2시간 이내 배송을 표방함.

    - 아마존닷컴이 동남아 시장에서 직접 영업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동남아에서 물건 주문시 외국에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함.

    - 프라임 나우 런칭으로 아마존닷컴이 알리바바와 경쟁구도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