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참석자 : 총 35명(발표자 포함)

KIEP 소속 (8명)
오윤아,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팀장
곽성일,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이,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제국,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안선하,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미림,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위촉 외부전문가 (5명)
김태윤,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후진,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과장
박번순,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외교부 (6명)
윤강현, 주OECD대표부 차석대사
김영준, 국제경제국장
김윤정, 다자경제기구과장
유정현, 남아태국 심의관
박찬실, 다자경제기구과 외무사무관
차지연, 다자경제기구과 외무행정관

주한 대사관(10명)
Mr. Tith Rithipol,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Commercial Counselor
MR. VEDI KURNIA BUAN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Counsellor for Economic Affairs
MS. DYAH DINANTI PUSPITASAR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Second Secretary
Mr. Outtama SITHIPHONG, 주한 라오스 대사관 Second Secretary
Mr. Iszam Khail Ishak,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Trade Commissioner
Ms. Khin Myo Thaw, 주한 미얀마 대사관 Economic Counsellor
Mr. Emmanuel Ang, 주한 필리핀 대사관 Commercial Counselor
Ms. Pimonamorn Suracupt, 주한 태국 대사관 Counselor/Commercial
Ms. Kang Yoon Jee, 주한 태국 대사관 Marketing Officer
Mr. Ngo Xuan Ty, 주한 베트남 대사관 Commercial Counselor

기타(4명)
남경민, 태국투자청 서울사무소 투자관
문소희, 한아세안센터 담당관
이지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요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4. 제목: OECD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2016: Enhancing Regional Ties
Session 1.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Challenges in 
     Emerging Asia
Session 2. Key Challenge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merging Asia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본 세미나에서는 OECD에서 2016년 1월에 발표한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6”을 기초로 동남아시아 경제전망의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하였음.

Session 1.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Challenges in 
     Emerging Asia

□ OECD는 동남아시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과 4가지 위협요인을 정의하였으며, 정책적 도전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함.

□ OECD는 향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의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이나  견고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ASEAN 10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4년 2015년 각각 4.6%를 기록하여 2011년~2013년 평균인 5.4%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OECD는 올해 동남아시아 10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4.9%로 예상하여 지난 2년에 비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으며, 2016년~2020년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상함.

 － 향후 5년 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6%가 넘는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5%를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음.

－ 중국, 인도는 2011~2013년 각각 연평균 8.2%, 5.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5년 동안 6%가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남아시아와 함께 아시아가 여전히 고도의 성장을 달성할 지역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3분기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베트남만이 2014년 3분기 이후 전 기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10% 전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줌.

－ 수출 증가의 약화는 주로 선진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상의 수출 부진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킴.

□ 투자유입 부진은 성장을 저해하는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며, 특히 싱가포르와 태국으로의 투자가 약세를 보임.

□ 향후 동남아시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잠재 성장 및 생산성 둔화 △저개발국 통화의 달러라이제이션 미국 달러화가 자국통화로 사용되는 것. 발표 자료에서는 통화량(M2) 대비 외국환 비율을 사용함. dollarization
을 꼽음.

－ 중국 경제의 둔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음.
  ㅇ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짐.
  ㅇ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가의 결과 중국과 아세안 경제의 동조화성향 및 아세안 경제의 중국 수요 민감성이 증가하였음.

－ 미국의 통화 긴축이 널리 전망됨에 따라, 달러화 테이퍼링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점차 축소하는 것. tapering
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한 동태확률일반균형 분석 결과, 테이퍼링으로 인한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유입이 감소하여 2015년~2017년 동안 GDP 성장률이 0.56%~0.68% 감소하는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남.

－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 건설업 부문 등에 아시아 신흥국의 생산성 향상이 둔화될 전망으로 이로 인해 GDP 성장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의 여건을 고려한 예측 결과 중간소득국가들이 고소득국가로 진입하는 것에 20~4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말레이사아는 2021년, 태국 2035년, 인도네시아 2043년, 필리핀 2048년, 베트남은 2054년에 고소득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인도의 2055년에 비해 다소 앞서는 수치임.

□ 국가별로 수립한 중기 개발 계획은 이상의 여건과 당면과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해양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항구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교육, 녹색성장과 더불어 정체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정책목표로 함.

－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업과 불완전고용 비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은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 등의 수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기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태국은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강화에 초점을 가지고 있음.

－ 경제체제 이행중인 베트남은 국영기업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함.

Session 2. Key Challenge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merging Asia

□ TPP, RCEP, AEC와 같은 지역 경제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통합과정의 평가와 5가지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동남아시아 지역은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의 논의가 활발한 지역이나 그 진행 속도는 느림.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 아세안+3 아세안 10개국 외에 한국, 중국, 일본을 뜻함.
, 아세안+6 아세안+3 외에 인도,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함.
 체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통합이 진행 중임.

－ 지역 내 화합 강화, 통합 과정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광범위한 정책 영역의 협조를 통해 통합을 심화 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회원국의 역내 경제통합노력으로 무역, 투자, 연계성 부문에서 다음의 성과를 달성함.

－ 1995년 이후 아세안 역내교역비중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세안+3, 아세안+6으로 지역을 넓힐 경우 역내교역비중은 40% 전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아세안 역내 공동실효특혜관세율은 0.54%이며, 이 중 후발 4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의 역내 공동실효특혜관세율은 1.33%임.

－ ACIA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등의 노력으로 국가 간, 산업 부문 간 투자의 자유화가 진전되었으며 향후 사업 환경 조성과 역내 은행 및 채권시장 통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역내 도로망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아세안 고속도로망과 기존 철로의 보수 및 신규 노선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싱가포르-쿤밍 철도 사업을 통해 육지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식량안보, 교육,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 육성,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 사회 개발, 개발격차 축소 등의 과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의 충분한 통합을 위해 △협력 강화 △통합 모니터링 체계 개선 △지역 불균형 해소와 아세안의 세계화 △녹색성장 △민간 부문이라는 5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함.

－ AEC와 개별 회원국의 정책 목표의 일치성을 높여 하나의 아세안으로 협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ㅇ OECD 조사 결과 국가 주요 중기 개발계획과 지역통합 목표 간 일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AEC 청사진의 목표와 개별국가 정책목표의 152개 공통사항 중 33개가 일치하고 43개가 유사하여 약 절반정도의 정책목표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두 목표 간 불일치하는 경우가 74개 이며, 상충하는 목표도 4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세안 지역 통합과정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전망임.

  ㅇ 아세안 사무국은 AEC 스코어카드를 발표하고 있으나 자가 점검결과를 활용한다는 점과 정기적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ㅇ AEC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진행사항에 대한 통계적 보고서인 아세안공동체 진행 모니터링시스템은 2012년 이후 공개되지 않음.
  ㅇ 이상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하고 투명하며 정기적 공개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국가 간 불균형이 존재함.

  ㅇ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의 이행수준은 여전히 낮음.
  ㅇ 빈곤, 인적자본개발, 기반시설 부문에서 아세안 회원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수력발전, 지열발전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육성하여 녹색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역내국 간 기업 합병, FDI 등 더 많은 분야에 민간영역의 참여기회를 개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