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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중국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주변국 대응

  • 작성일2015/10/30
  • 분류동남아/대양주
  • 조회수8,773

<참석자> : 총 11명(발표자 포함)

KIEP 소속 (7명)
오윤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팀장
곽성일,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금,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이,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제국,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안선하,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위촉 외부전문가 (2명)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기획홍보실 실장
함정한, 외교부 동남아과 과장

비위촉 외부전문가 (1명)
최병석,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사무관


<발제내용>

□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 전략 발표이후, 주변국인 동남아, 일본, 인도의 주요 대응 및 관련 정책은 아래와 같음.

 - (동남아)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 중 해상 실크로드 지지를 공식으로 발표한 국가는 아직 없음.

   ∘ 단 AIIB 및 남중국해 협력 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참가 및 지지의사를 표현한 일부 동남아 국가는 있음.

 - (일본) 아베 정부는 대 아세안 경제진출을 강화하고, 대 아세안 군사 및 안보 지원을 개시하였음.

   ∘ 일본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1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16부터 3년간 메콩유역 개발에 6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와 더불어 일본은 인도·호주·미국과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태평양 해양협력(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 정책을 통해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 세력 확대 견제를 꾀하고 있음.

   ∘ 또한 일본·중국·미국과 개별적으로 활발한 외교전을 통해 각종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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