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총 24명(발표자 포함)

KIEP 소속 (7명)
정철, KIEP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오윤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팀장
곽성일,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금,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신민이,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위촉 외부전문가 (8명)
김태윤,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번순,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기획홍보실 실장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과장
조대현,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위원
홍석준, 한국동남아 연구소장

외교부 (4명)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
서정인, 외교부 전 서남아태평양국장
윤강현, 외교부 주 OECD 대표부 차석대사
김경혜, 외교부 사무관

주한 대사관(4명)
Mr. Seng Phanna, 캄보디아대사관 First Secretary
Mr. Prapan DISYATAT, 태국대사관 Minister-Counsellor
Ms. Achara CHAIYASAN, 태국대사관 First Secretary
Mr. Iric Cruz Arribas, 필리핀대사관 First Secretary

4. 제목:  OECD Economic Outlook on Southeast Asia

▣ 발제내용

□ OECD는 ASEAN 10개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ASEAN 10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9%를 기록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5.4% 수준이었음.
 
 － OECD의 2015-19년 동남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국가는 CLM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각각 7.1%, 7.6%, 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5-19년 인도네시아는 6.0%, 말레이시아는 5.6%, 필리핀은 6.2%, 태국은 4.1%, 베트남은 5.7%, 브루나이는 1.6%, 싱가포르는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저유가로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이며, 유가하락이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임.

□ 비공식부문(Informality)은 동남아시아에서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 관련 법률 및 사법체제(legal and judicial institutions)를 개선해야하며, 2)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3) 관련 조세세도 및 행정을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며, 또한 정부의 규제영향력을 감소시킴.

 － 또한 비공식부문은 비용이 높고 규모가 제한된 비공식금융부문의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책당국자들은 동남아시아의 법규와 사법시스템, 재산권 보호 및 계약집행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 진입을 유도해야함.

 － 비공식부문 기업들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촉진하고 공식부문으로의 이동(Formalisation)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도입이 비공식부문(Informality)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예: 중소기업의 수익이 재투자되었을 경우 세금면제) 비공식부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