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원내)
오윤아(동남아대양주팀, 팀장)
강대창(동남아대양주팀, 초청연구원)
곽성일(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정재완(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재호(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금(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박나리(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유미(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신민이(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외부전문가)
김형종(창원대, 교수)
홍석준(목포대, 교수)
권경덕(코트라, 차장)

<발제내용>

□ 2014년 5월 22일에 태국에서 1932년 입헌혁명이 발생한 이후 19번째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쿠데타 발발의 원인, 과정, 향후 전망을 다루고자 함.

 - 19차례의 쿠데타 중 성공한 쿠데타는 12차례이며, 이번 2014년 쿠데타는 2006년 9월 19일 쿠데타 이후 햇수로 8년만에 발생한 것임.

□ 탁씬 친나왓(Thaksin Shinawatra)은 1998년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을 창당한 후 2001년에 선심성 공약을 내걸어 총선에서 압승하고 총리가 되었으며, 4년 임기를 마친 후 2005년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음.

 - 태국 정치역사상 4년 임기를 마친 총리는 탁씬이 유일함.

□ 탁씬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농민과 서민층 유권자들을 타깃으로 파퓰리즘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임.

 - 부실채권 문제 해결, 농가 부채상환 3년 유예, 농촌마을당 100만 바트(약 3.1만 달러) 지원, 의료보험제도 전국 확대,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등이 탁씬이 추진한 파퓰리즘 정책의 예임.

□ 파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탁씬은 점차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갔으며, 이러한 성향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는 인권탄압, 언론자유 훼손, 시민사회와의 갈등 심화, 사법적 독립기구에 대한 간섭 등임.

 -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대한 불만은 2005년 말부터 표츌되기 시작하였고, 탁씬 정권은 중산층, 시민사회, 인텔리계층 등으로부터 급속히 지지를 잃어 정당성이 약화되었음.

□ 탁씬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몰락을 재촉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군주제 네트워크와 갈등이 심화된 점임.

 - 태국에는 1980년대 이후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군주제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고 이 네트워크는 군부, 관계, 재계 등 보수세력 동맹으로 형성되며, 그 정점에 있는 국왕이 이들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음.

 - 탁씬은 집권 후 군주제 네트워크의 큰 축인 관료체제와 군부를 장악하려고 하였음.

 - 탁씬은 또한 태국사회에서 불가침의 영역에 속해있는 국왕에 대한 존경심을 의심받을 언행도 자주 표출하여 수차례 왕실모독금지법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