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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Trade and Cross Border Data Flow -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 작성일2015/07/30
  • 분류APEC
  • 조회수7,318

 <참석자>

(내부 8명)
정철 선임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실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곽소영 전문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박경훈 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최송아 청년인턴 (아시아태평양실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김정곤 부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실 / 전략연구팀)
나승권 전문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 전략연구팀)
이성희 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 전략연구팀)
이웅 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실 / 인도남아시아팀)
(외부 9명)
박성훈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김한성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서정민 교수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성한경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한홍열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남성현 사무관 (외교부 경제공동체과)
정재우 사무관 (외교부 경제공동체과)
구아미 직원 (외교부 경제공동체과)

<주요 발표내용>

□ 본 연구는 최근 Internet Economy가 APEC내에서 차세대 무역·투자 관련 이슈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경 간 데이터 이동(Data Flow)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APEC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데이터 이동량은 아직 북미와 유럽 사이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의 데이터 이동량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유선데이터 통신량도 증가세이나 모바일 기반의 무선데이터 이동량이 유선 접속을 통한 데이터 이동량을 2010년 이후로 크게 상회하면서 모바일 기반 데이터 이동이 주류가 되었음.

□ 유선 기반 데이터 통신서비스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개도국들에게는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Entry level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바일기반 운용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개도국들의 참여가 용이해짐.

□ 모바일 기반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데이터 이용 및 이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언급하면서 강하연 실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이용 및 규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설명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형화 방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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