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외교부
최영배 (경제공동체과장)
장호승 (경제공동체과 서기관)

- APEC 전문가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제기구협력그룹장)
박영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서정민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KIEP
정  철 (아시아태평양실장/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서진교 (무역통상실장)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부연구위원)
곽소영 (아시아태평양실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전문연구원)
신민이 (아시아태평양실 연구원)
김하나 (아시아태평양실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인턴)

 

< 발제내용 >

(1) 2014년 APEC 정상회의 결과 및 성과

 □ 정상들은 68개항으로 이루어진 APEC 정상선언문과, 4개의 부속서 및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언문에 합의함.

 - 정상선언문 4개 부속서는 ①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② ‘글로벌가치사슬(GVC) 전략적 청사진’

, ③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에 관한 합의문’ ④ ‘APEC 연계성 청사진’

 -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언문은 △APEC 출범 이후 성과, △APEC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및 △미래비전을

제시함

 □ [지역경제통합 진전] 금년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이 채

택되었고 이는 단계적이고 컨센서스에 기초하고 가능한 조속히 FTAAP 실현을 추구하며 TPP, RCEP 등의 체결 노력도

강화함.

 -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2016년 정상회의에 결과 보고 하기로 하였고 ‘FTA 정보공유 메커니즘’

을 통해 기체결 FTA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단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부속서 ‘글로벌가치사슬 전략적 청사진’ 채택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 독려 및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금년도 회의에서는 발리 패키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8

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 한국은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지지하고, 2012-2014년간 FTA 협상 역량강화 1단계 사업의 성공

적 이행을 기초로 하여 2015년부터 2단계 사업을 3년간 시행할 예정임.

 □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APEC 연계성 청사진‘이 채택되었고 역내 포

괄적인 통합을 위해 2025년까지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연계성 분야별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기로 하였음.

 - 물리적 연계성으로는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 에너지·ICT·교통 인프라 개발 등 협력 강화가 있고, 제도적

연계성으로는 통관 개선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구조개혁, 교통·물류 원활화 진전 등을 위한 노력이 있음. 인적

연계성으로는 기업인 이동, 국경간 교육 및 관광 원활화 등을 위한 협력 강화가 있음.

 - 한국은 ‘APEC 교통카드’ 도입 및 역내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제안함.

 □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촉진]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에 관한 합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5개 분야(경제개혁, 신경제, 혁신적 성장, 포용적 지원, 도시화)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의 경제혁신과 재도약

을 위한 비전을 공유함.

 □ APEC 25주년 기념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APEC의 성과로는 역내 관세율 감축 및 교역량 증가, UR 협상 및 발리

패키지 타결 포함 다자무역체제 지원 등이 있음. 또한 아태지역의 세계 경제성장 엔진 역할 지속 전망 및 다양한

경제협력체간 APEC의 선도·조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역내 최고 포럼 위상 유지, 다자무역체제 강화, 보고르 목

표 실현 및 민간부문 참여 제고 추진 필요 등의 미래 비전이 있음.

 - APEC ‘지역경제통합’ 논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하며, GVC 청사진 합의에 따라 GVC 관련 논의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됨.

 - 아태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구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APEC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분야별 협력

분야가 구체화됨으로써 향후 동 청사진에 제시된 분야 중심으로 연계성 논의 지속을 예상함.
 
 -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에 관한 합의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을 역내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특히, 인터넷 경제 촉진, 도시화 협력, 중진국 함정 극복 등 중국의 관심분야를 다수 포함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