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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Screening and Social Insurance Program Design for the Disabled
- 작성일2019/05/21
- 분류국제거시연구회
- 조회수13,377
I. 개 요
1. 제목: Labor Market Screening and Social Insurance Program Design for the Disabled
2. 일시 : 2019. 5. 4. (16:00~18:00)
3. 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18층 회의실
4. 발표자 :
- 이수련 박사(KDI)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위 촉] | ||||
1 | 곽노선 | 서강대학교 | 교수 | 토론 |
2 | 김성은 | 세종대학교 | 교수 | 토론 |
3 | 김영세 | 성균관대학교 | 교수 | 토론 |
4 | 김영식 | 서울대학교 | 교수 | 토론 |
5 | 김용진 | 아주대학교 | 교수 | 토론 |
6 | 김철수 | 숙명대학교 | 교수 | 토론 |
7 | 박철범 | 고려대학교 | 교수 | 토론 |
8 | 송재은 | 단국대학교 | 교수 | 토론 |
9 | 신관호 | 고려대학교 | 교수 | 토론 |
10 | 안재빈 | 서울대학교 | 교수 | 토론 |
11 | 이윤수 | 서강대학교 | 교수 | 토론 |
12 | 이철인 | 서울대학교 | 교수 | 토론 |
13 | 정용승 | 경희대학교 | 교수 | 토론 |
14 | 최상엽 | 연세대학교 | 교수 | 토론 |
15 | 허인 | 가톨릭대학교 | 교수 | 토론 |
[비위촉] | ||||
1 | 이수련 | KDI | 박사 | 발표 |
2 | 김선빈 | 연세대학교 | 교수 | 토론 |
3 | 최우진 | KDI | 박사 | 토론 |
4 | 박종호 | KDI | 박사 | 토론 |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1 | 김효상 | 국제거시금융실 | 부연구위원 | 회의 주관 및 토론 |
2 | 안성배 | 국제거시금융실 | 연구위원 | 토론 |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DI: Disability insurance)과 고용 보조금과 같은 노동시장 통합정책(Labor market integration policies)은 노동시장에 의도하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기서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 넓은 분류로서 장애인을 의미하며, OECD 국가에서 7명 중 1명, 미국의 경우, 노동연령인구의 16%가 이러한 분류에 포함됨.
- 이러한 정책은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공급 측면에서 DI는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줄일 수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 보조금은 고용단계에서 장애인을 선별하려는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처음 채용 단계에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피하기 위해 선별(screen-out)을 강화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기업과 노동자 간 비대칭 정보가 있어 기업의 선별이 있을 수 있는 마찰적 노동시장 구조모형 구축하여 선별효과를 감안한 최적 정책을 살펴봄.
- 유연근무를 장애인 선별의 장치로 하여 구조 모형을 추정하여 DI와 장애인 고용 보조금의 최적 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보조금이 기업이 고용편의(job amenities)에 대한 지출을 중가시키고, 기업의 선별 유인을 감소시켜 노동시장 왜곡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선별 유인이 정책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DI의 최적 수준은 기업의 선별 유인이 있다면, 선별 유인이 없는 상태보다 높아야 함.
2) 토론 내용
□ 장애인 차별과 선별에 대한 논의
- 이미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ADA에 의하여 기업이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차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선별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의 범주는 넓어 당뇨가 있는 노동자와 같이 기업 입장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선별(screening)은 레몬 마켓과 같은 미시 경제학의 한 분야인 mechanism design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왔는데, mechanism design에서의 pooled equilibrium/separate equilibrium과 연구에서 사용된 equilibrium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음
- Screening이 없는 균형의 경우(pooled equilibrium), 이미 그 균형이 최적인데, 최적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 이론 모형에 대한 논의
- 모형에서 기업은 근로자의 장애수준을 사전적으로 모른 채 임금과 고용편의(job amenities)*로 구성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생산성과 장애 수준에 따라 노동 공급을 결정
* 여기서 고용편의는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근무시간, 유연근무, 장애인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함.
- 모형의 균형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선별(screening)이 필요 없는 경우에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 비하여, 장애 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고용편의를 덜 선호하고, 임금을 더 선호함.
- 선별 유무에 따라 최적 정책이 달라지며, DI는 선별이 있는 균형 하에서 내생적으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으며. 최적 보조금 정책은 기업의 선별 유인을 완화시킴.
□ 유연근무를 장애인 선별 장치로 하여 모형을 구조적으로 추정
- 장애 정도에 따라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
-
라. 발표자료_Aizawa_Kim_Rhee.pdf (742.28KB / 다운로드 769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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