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 작성일2015/05/13
- 분류농업
- 조회수7,204
▣ 참석자
김한호(서울대 교수)
송유철(동덕여대 교수)
송주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송수(고려대 교수)
유춘권(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경제통상연구팀장)
허동웅(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서진교(KIEP, 무역통상실장)
박지현(KIEP, 전문연구원)
이준원(KIEP, 전문연구원)
▣ 발표내용
□ 국내보조
- 미국은 신흥 개도국의 의무 부담을 강조하면서, 개정 농업법(FarmBill 2014)으로 Rev.4 준수가 어려워 Rev.4에 부정적 입장 표명
- 인도 식량안보법의 수매제도를 허용보조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인도와 중국의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도 큰 잔존 쟁점
□ 시장접근
- 선진국과 수출국은 Rev.4의 복잡한 구조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높은 수준의 개도국 우대를 비판
- 최근 파라과이는 Rev.4의 시장접근 분야를 대체하기 위한 제안서 제출
□ 수출경쟁
- 기존 합의사항에서 큰 이견이 없는 분야로써, 특히 수출보조 철폐에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 발리 선언에 따라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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