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및 전망
- 작성일2014/12/03
- 분류농업
- 조회수7,204
▣ 참석자
송주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춘권(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
임정빈(서울대, 교수)
김경미(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
서진교(KIEP, 무역통상실장)
엄준현(KIEP, 연구원)
이준원(KIEP, 연구원)
▣ 발제내용(상세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Ⅰ. DDA 전체 협상 경과
□ (2001~2005)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각료회의에서 DDA 출범을 선언하고 협상방식은 일괄타결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 2004년 Framework 채택,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하여 협상 모멘텀 유지
□ (2006~2010) 2006년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아 협상 중단 및 재개를 거쳐, 2007년 Falconer 의장이 모델리티 초안, 2008년 Rev2~Rev.4를 제시하였으나 타결실패, 2009년 이후 모델리티 잔여쟁점 및 기술문제를 협상에도 불구, 합의에 실패하고 협상동력 상실
□ (2011~현재) 2011년 각료회의에서 WTO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조기수확 방식 채택, 2013년 R. Azevedo 신임사무총장 취임후 강도 높은 협상을 거쳐 12월 발리각료회의 일부 이슈에서 조기 부분타결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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