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협상 동향

□ 협상 진행 경과

- 01.11월 UR 협상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 가속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협상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 방식 채택

- 02년부터 본격적 협상이 진행되어, 농산물․비농산물(NAMA)․서비스․규범․환경․지재권․분쟁․무역원활화․개발 분야 등에 협상그룹 설치

. 농산물과 비농산물분야는 관세 및 보조금감축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C/S)를 제출하여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협상 진행

- 03.9월 칸쿤 각료회의 및 04.8월 WTO 일반이사회 논의를 거쳐 자유화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타결, 07년 제출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작업 진행

- 09.12월 제네바 각료회의 시 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합의한 이후,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

. 11.5월부터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 구성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미도출

* 소규모 패키지: 최빈개도국(LDC)의제+수출경쟁, 수산보조금 등

- 11.12월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

. 무역원활화 등 합의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조기수확, 분야별․국가별 합의 등 다양한 협상 진전방안 모색 중

* RGF(Really Good Friends) 국가를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12.10.2～3. 실무급회의에서 협정의 구조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2차례 회의를 통해 협정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 도출 계획

* RGF :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일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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