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DDA 농업협상 추진 동향
- 작성일2008/04/16
- 분류농업
- 조회수7,412
관세율을 4개구간으로 나누고,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감축율이 커지는 구간별 감축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 선진국의 경우 관세 75%이상인 품목은 [66] [73]% 감축이, 개도국의 경우 관세 130% 이상인 품목은 [44] [49]% 감축이 예상. UR협상 평균관세감축률(선진국 36%, 개도국 24%)보다 높은 수준
의장은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구간별 감축률 최소 최대 수치 중 중간 수치(48 또는 52의 경우 50)를 감축률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대다수 회원국은 이에 반대(발표자료 및 결과보고서는 비공개)
의장은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구간별 감축률 최소 최대 수치 중 중간 수치(48 또는 52의 경우 50)를 감축률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대다수 회원국은 이에 반대(발표자료 및 결과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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