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CGE 분석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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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균형(CGE) 모형은 GTAP 모형 대신에 GAMS모형으로 설명하지만, 기본 설계는 동일함.

- 데이터베이스는 2007S년 기준의 GTAP 8.1을 사용했는데, 8.0 버전과 비교할 때 결과수치에 있어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CGE 모형 정책실험이란 이 초기 균형상태에서 외생변수, 예를 들면 수입관세율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격 및 수량체계 등 내생변수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첫째 관세 등 각종 세율은 해당 가격 및 전체 가격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둘째 가격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균형체계를 찾아감. CGE 정책실험에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가격변동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가격체계변동을 통한 균형조정이라는 CGE 모형 특성 때문임.

- 예를 들면 대국 (또는 대규모 산업)의 소국 (또는 소규모 산업)으로부터의 1% 수입 또는 수요량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국 또는 소규모 산업에서 200%의 양적 증가 또는 200%의 가격상승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정책실험 결과를 평가할 때 수치 자체보다는 수치 크기 또는 부호의 방향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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