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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TO DDA 2012년 NAM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자료 비공개) 2)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작성일2012/11/28
  • 분류NAMA
  • 조회수7,381

1)WTO DDA 2012년 NAM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자료 비공개)

 

2)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이하 NAMA) 협상은 농업을 제외한 비농산물 시장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세계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무역의 기회를 창출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관세감축 방법론에 있어서는 수 년 간의 논란 끝에‘이중계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관세 감축의 폭과개도국에 대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원국들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이 존재한다.
  10년이 넘는 긴 협상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005년 개최된 홍콩각료회의이다. 2001년, NAMA 협상은 2005년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안고 출발하였다. 제안된 합의 도출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인 2004년, 협상의 골격인 기본골격합의(July package)가 제출되었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DDA 협상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감싸고 있던 시기에 발표된 기본골격합의를 통해 NAMA 협상의 불씨를 살리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관세인하 공식의 방법론에 대한 의견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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