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글로벌 벨류 체인
- 작성일2015/07/23
- 분류규범
- 조회수7,378
< 참석자 >
(외부 4인)
정동원(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정민(숭실대학교 교수)
배연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안민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내부 3인)
엄준현(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이주미(다자통상팀 연구원)
김도희(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발제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경쟁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인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미국과 EU 등 각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음.
□ 경쟁법 역외적용은 GVC의 등장으로, 시장의 정의,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집행, 실체법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쟁규범의 정립이 필요하지만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쟁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다자체제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경쟁분야 규범협력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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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1-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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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1-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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