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영국의 해외 개발협력 연구동향

2. 일시 : 2022.11.29. (15:30~19:30)

3. 장소 : 원내 333호 회의실

4. 발표자 :

- 신동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이준열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연구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발제 1 (신동경) : 영제국의 탈식민화와 해외 개발협력 정책

- 영 제국주의 형성 및 해제의 역사 고찰

- 영 식민지에서의 복지와 개발 차이 설명

- 두 번째 식민지 정복으로서의 해외개발 논의 소개

- 해외개발관련 정부부처 개편 설명

□ 발제 2 (이준열) : 영국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IDS)의 개발협력 연구 동향

- 영국 IDS 기관 소개

- 1970년대 ~ 현재 IDS 연구동향 추이 변화 소개

- IDS의 미얀마 현지연구 사례 공유

- 10개 연구클러스터별 최근 연구 주요내용 소개

□ 자세한 발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2) 토론 내용

□ 복지보다 개발에 많은 부분이 사용됨. 어디까지 개발이고 어디까지 복지인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설명이 필요함.

- 영국은 법을 만들고 펀드가 생기고 법이 집행되는 구조임.

- 당시 정치인과 후대 역사인들이 교육은 복지로 보기로 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복지로 보기로 합의함.

- 하지만 영국도 개발과 복지를 한 개의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움.

- 개발을 하면서 경제적 착취를 느끼지 않도록 당시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음.

□ 주된 문제제기는 결국은 식민시기 이후에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정책인지 second colonial occupation인가? 꼭 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개발에서 second colonial occupation 맞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프리카 국가들은 영국의 300-400년 영국에 식민 지배를 받음.

- 한국의 탈식민과 제국의 식민지 독립에 대한 이해가 다름.

□ 미국의 마샬플랜이 중대한 역할이 된 것 같은데. 시기가 냉전 시대와 겹치는 듯함. 미국과 소련의 관계도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중요함. 실제로 소련의 동유럽 국가들까지 다 아프리카에 들어오고 있음.

- 미국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60년 해방인데 근데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

- 소련은 영국과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영향력이 많이 없었음.

□ 영국 FCDO(former DFID)는 전통적으로 구 식민권 대학과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는 Research for Development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민지대학 지원의 역사적 배경도 이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 어떤 인도주의도 제국 안에서는 없다.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착취와 지배 등임.

- colonial officer들이 국제기구 등을 가고, 교수 등으로 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임.

- 정책의 변화가 필드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가능하다고 봄.

-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연구자들의 입장도 많이 바뀜. 대학에서는 현지 경험이 달라졌다고 생각함.

□ 2)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개발에 대한 접근 차이를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영국은 정식 초중등학교를 지어주지 않고 선교사 기반의 초중등학교를 보조하는 정도라고 하셨는데 프랑스의 식민지개발을 위한 교육/의료 정책 등과 차이점이 혹시 있다면 간략한 비교가 가능하실지요? 혹 그 배경/의도 상 차이가 무엇일까요?

- 왜 영국의 과거 식민지 사람들은 왜 아직도 영국을 좋아할까? 카리브해 국가들이 가장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좋아함. 탈식민지 과정이 잘 이루어졌음.

- 정책의 차이인데 일본인가 프랑스는 동화정책을 하는데 영국은 절대 동화정책을 하지 않고 타자입장을 존중함.

- 한국인의 감정을 영국 식민지 중에는 아일랜드와 가장 비슷함.

- 또한 식민지배에 들어갈 때 civilization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수낙이 새 총리가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식민지였던 국가의 정치상황이 변동되면서 개발협력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음. 이러한 것들이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주는 개발협력적 의미가 있는지 궁금함.

- 수낙은 겉으로만 인도인이라고 생각함. 영국은 oxford 출신이 총리가 되어도 그냥 옥스퍼드 출신임.

□ EEC에 가입하면서 영국이 식민지를 청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드골과 딜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정보임. 유럽연합 차이에서 민주주의를 충분히 갖은 국가들은 식민지와의 관계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 개발 정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함.

- 영국이 EEC 들어갈 때 식민지가 아니라 Commonwealth에 주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임. 끝까지 영국은 유로존에 들어가지 않고 파운드화를 지킨 것임.

- 현재 아프리카 가나에는 영국은행들이 대부분인데, 현재까지 비공식적 식민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