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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한-몽 경제 협력 중장기 비전과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현황

  • 작성일2022/05/24
  • 분류몽골분과
  • 조회수591

I. 개 요

 

1. 제목 : -몽 경제 협력 중장기 비전과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현황

2. 일시 : 2022. 5. 13.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주민회의실)

4. 발표자 :

- 뭉흐나산(한국외대, 외래교수)

- 조정원(원광대, 조교수)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조정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조교수

발표

2

박정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

3

돌고르마(Dolgorma)

한국외대 몽골어과

외래교수

토론

4

이평래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5

뭉흐나산(Munkhnasan)

한국외대 몽골어과

외래교수

발표

6

김홍진

순천향대

교수

토론

7

염동호

한신대

교수

토론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정민현

신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

주관 및 토론

2

정동연

신북방경제실

전문연구원

주관 및 토론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몽 경제 협력 중장기 비전

 

(몽골 경제 현황)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2021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세계은행 등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물가상승률이 202113.4%를 기록하는 등 심각

 

- 몽골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6.1%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4.8%, 세계은행은 5% 이상으로 전망

- 2020년 물가상승률은 2.3%였으나 휘발유 가격 인상, 수입품 운송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후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

- 외환보유고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3.7% 감소, 투자 역시 3.3배 감소

 

(-몽 교역) 한국의 대몽골 수입 증가로 2021년 한국과 몽골 간 교역량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 2021년 한국의 대몽골 수입품목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가공 또는 반가공 금2021년 전체 수입의 68.2%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석탄이 전체 수입의 22.4%의 비율을 차지

 

(운송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송비와 운송기간이 크게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항공화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송기간과 가격이 202012월 기준 2, 3,000원에서 2021년 말, 7~14, 9,500원 수준으로 상승

202012월 기준 150~200개 수준이었던 한국발, 몽골행 항공화물이 20223월 기준 700~950개로 늘어남.

- 육상화물은 202012월 기준 7~14(1,000)이 소요되었으나 2021년 말에는 90~120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4,500원으로 증가

한국발 육상화물은 인천항에서 중국 천진(톄진)항으로 선박을 통해 운송한 다음 울란바타르까지 철도를 통해 이동함.

그러나 몽골로 운송해야 하는 컨테이너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적체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크게 높아진 상태임.

 

(몽골 중기개발 부흥정책) ‘몽골 비전 2050’1, 10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정책으로 20211230일 승인

 

- 팬데믹 이후 경제 재건과 부흥을 목표로 국경검문소 회복, 에너지, 산업, 도시·지방, 녹색성장, 생산성 회복’ 6개 분야에서 실행

2025년까지 28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지방에서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 창출), 울란바토르로의 인구 집중 현상 경감, 경제규모 2배 증가, 수출 2배 증대 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몽 유망협력 분야) 몽골 정부는 관광, 건축, 인프라 분야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

 

- 몽골 정부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15~20년 간 임대하고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국민에 대출을 제공하는 등 지원정책을 실시 중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현황 및 전망

 

시베리아의 힘 2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과정

 

- (201912) 가즈프롬과 몽골 정부가 러시아 소치에서 러시아-몽골-중국 간의 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 체결

- (20203) 러시아 푸틴 대통령,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측량 및 설계 업무를 가즈프롬에 지시

- (20204) 몽골 부총리가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사업을 위한 몽골측 담당자로 어얼든스 몽골 공사를 지정하고 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회사 어얼든스 가스를 설립

- (20221) 몽골 부총리와 가즈프롬 이사회 의장이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의 기술경제연구회의 개요에 서명

주요내용은 러시아에서 몽골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스관의 설계와 지칠 측량을 진행하는 것임.

향후 2년 동안 양국이 공동으로 지질 측량과 가스관 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 (20223) 가즈프롬, 중국과 러시아가 몽골을 거쳐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을 2024년부터 건설할 것이며, 중국에 연간 500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몽골 국내 구간은 960km)

 

가스관 건설 전망과 의의

 

-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르드스트림 2 사업 중단으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고 중국 및 몽골로 천연가스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에너지 부문에서 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중국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국내 석탄 사용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 경감 효과 기대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로 가스관 건설을 위한 자금 및 장비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이 자본, 장비 등 조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몽골 역시 대기오염 감소 효과와 천연가스 통과 수입 등을 기대

 

2) 토론 내용

 

한국과 몽골 간 민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수요조사와 민·관 협력위원회 등 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수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 수요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에 기반을 둔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경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국의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수요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민간 참여를 잘 유도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의 협력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일본은 공동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비즈니스 협의회, 주몽골 상공회의소 등 비영리단체를 통해 양국 정부와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국-몽골 간 항공 노선이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7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항공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항공사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항공자유화를 통해서 노선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

 

몽골의 국경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는 몽골 물류 라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측의 제한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몽골의 운송 역량이 제한적인 점 등을 들 수 있음.

 

- 몽골은 지난 2월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마스크 등 기본 방역조치 외에 모든 코로나19 제한조치를 해제함.

- 현재 중국에 몽골로 수송할 약 1만 개의 컨테이너가 적체되어 있으며, 202012월 대비 20223월 운송 화물량이 1/4 수준에 그침.

최근 몽골의 채굴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국경폐쇄 등으로 인한 물류 제한과 적체로 석탄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물류 문제가 산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21분기 산업생산이 35천억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24.4%(11천억 투그릭) 감소한 가운데 채굴업 생산이 22천억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34.7%(12천억 투그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몽골이 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도 몽골과의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몽골 청년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등 몽골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인적교류 활성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05월 승인된 몽골의 장기개발정책 몽골 비전 2050’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몽골 비전 2050’은 예산조달 계획이 명확치 않고 비전 2050 수립 시보다 투그릭화가 약 30% 평가절하 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변화가 있었음.

 

국민소득이 낮고 광대한 국토에 인구밀도가 낮은 몽골은 중앙집중식 가스 공급보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체계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태양열,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송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몽골 정부의 국토개발 비전 측면에서도 거점도시 개발과 이에 부합하는 에너지 개발 및 공급망 구축이 적합하며, 이에 중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천연가스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과도기적 매체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 또는 최종적 수단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이용해 소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이 몽골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함.

-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울란바토르 근처까지 철도를 통해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등 이미 유통로가 확보된 상태이나, 몽골 내 천연가스 이용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보급 부족보다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임.

천연가스 공급 가격이 석탄보다 약 7배 비싼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서 몽골 내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나 사업 자체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비싼 가격으로 인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에너지 의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지난 4, 파이프라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사 착수 계약에 몽골 부총리와 러시아 가즈프롬 이사장이 서명했고, 러시아 업체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등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법안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임.

- 또한 공학 지질조사, 생태조사 등을 1130일까지 완료하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부지 확정 및 승인도 올해 12월까지 처리할 예정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발표] 한-몽 중장기 경제협력_뭉흐낫산_.pdf (292.36KB / 다운로드 53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발표] 시베리아의힘2_조정원_.pdf (206.11KB / 다운로드 5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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