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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및 향후 과제/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 작성일2021/06/23
  • 분류일본분과
  • 조회수18,870

I. 개 요

 

1. 제목: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및 향후 과제 /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2. 일시 : 2021. 3. 30 (14:00~16:30)

3. 장소 : KIEP 333호 중회의실

4. 발표자 :

- 김양희 부장(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 김규판 선임연구위원(KIEP 일본동아시아팀)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김양희

국립외교원

부장

발표 및 토론

2

김영근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3

김은지

KOTRA

차장

토론

4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토론

5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6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

토론

7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

토론

8

이홍배

동의대

교수

토론

9

현석

연세대(원주)

교수

토론

[비위촉]

10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교수

토론

11

현석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

12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토론

13

박성빈

아주대

교수

토론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정성춘

부원장실

부원장

토론

2

김규판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발제 및 토론/주관

3

이형근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원

토론

4

이보람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5

이정은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6

김승현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주관

7

김서희

선진경제실

임시직연구원

토론

8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토론

9

현상백

중국경제실

팀장

토론

10

조문희

무역통상실

팀장

토론

11

조충제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토론

12

김현수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

토론

13

권혁주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14

김소은

신남방경제실

임시직연구원

토론

15

김제국

신남방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16

이권형

신남방경제실

실장

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1 :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및 향후 과제


202011월 체결된 RCEP5건의 ‘ASEAN+1’ FTA를 통합한 독특한 협정의 형태를 지님.

- RCEP은 세계 GDP30%, 상품무역의 28.7%, 인구의 30%를 점하는 Mega FTA

- 협정목표는 현대적, 포괄적이며 양질의 호혜적 경제동반자 틀의 수립

- 201111ASEAN 정상회의에서 출범 구상이 채택, 20135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약 8년 만에 협상이 타결

-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인도는 탈퇴를 선언, 남은 15개국만 서명

 

RCEP20년 이내 관세철폐 비중은 평균 91.5%로 한중 FTA보다 높고 CPTPP보다 낮은데 상품무역의 83%는 기존 FTA에서 개방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단일 특혜원산지규정 도입이라는 성과를 획득함.

- RCEP의 국별 양허율은 모두 ASEAN+1 FTA보다 낮으며, CPTPP에서 공산품 시장을 100% 개방한 RCEP7개 회원국의 경우도 RCEP에서는 이를 하회함.

- 한편 단일 특혜원산지의 경우 공산품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이 주목할 만함. 공산품의 PSR은 대부분 CTC이며, HS 4단위 변경기준이 주를 이루며 부가가치기준도 사용 가능하나 ‘ASEAN+1’ FTA 방식을 수용, CTCRVC중 선택할 수 있고 RVC‘ASEAN+1’보다 유연해짐(40%로 통일함).

- 상품무역양허에 민감한 8개 회원국은 관세차별조항을 도입함.

 

RCEP은 중국이 주도했다는 점, GDP 대비 역내 수출비중이 낮아 지역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GVC에서 중국이 글로벌 허브로 부상했다는 특징을 지님.

- 지난 20년간 RCEP 회원국의 수출은 대역내국 수출이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을 앞지르며 발전했는데, 이를 견인한 것은 중국임. 한편 역내 수출증가율을 웃도는 대인도 수출 증가율은 중요한 역내 시장 상실을 의미함.

- RCEPGDP 대비 역내 수출비중은 8.4%EU 21.6%보다 낮음. CPTPP3.8%로 낮기 때문에 RCEPCPTPP의 상보성을 제시함.

- 2000년 당시 GCV의 허브인 일본에 연결된 스포크에 불과했던 중국이 2017년에는 한국, 대만, 일본을 스포크로 하는 허브로 변모하면서 역내 공급 허브로 부상함.

 

RCEP은 대체로 인도가 참여할 경우 더 이득이며, 상품시장 부문에서는 사실상 한중일 FTA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최대 수혜국은 일본임.

- Petri and Plummer에 따르면 RCEP16 체결시 인도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최대 이익을 확보함. 다른 분석에서는 RCEP16 체결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익이 증가함.

- 한중일 3국 양허수준을 보면, 1차 상품의 경우 중국이, 공산품은 일본이 양허 수준이 높음.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시장 내에서는 한일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RCEP2004년에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의 사실상 체결 효과도 있음.

- 일본이 RCEP의 총수출 증가를 능가하는 이득을 3국 간 수출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RCEP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RCEP에는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여건 마련, 열린 지역주의 추구, 규칙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RCEP은 세계경제의 생산거점이자 성장 엔진 지역의 RVC 기반 FTA라는 지경학적 기회요인 외에도 회원국간 발전격차와 차이, 역내의 리더십 부재,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CEP보다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RCEP의 선제적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의 RCEP 참여도 추진해 볼 수 있음(, 미국의 경제적 이득이 적을 경우 의회의 지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또한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제정과 국제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예방조치 마련 등).

 

 

1) 발제내용2 :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19.12월 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청정에너지 계획을 통해 2050 net zereo emission을 언급함.

- EU차원에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7대 중점분야별 행동계획을 명시함. 그린딜은 정책범위가 환경을 넘어 에너지, 산업, 건축, 모빌리티, 생물다양성, 식료품 공급 등까지 포괄하는 신경제성장전략임.

- EU는 그린딜 발표 후속조치로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Just Transition Mechanism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잇따라 7대 중점분야별 2030 전략도 발표함.

- 한편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샌더슨의 Green New Deal을 경기부양책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자동차산업, 이동, 전력 등 9개 중점 분야에 임기내 2조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또한 동 청정에너지 계획을 통해 2050 Net Zero Emission을 언급함.

 

일본에서는 201010월 스가 총리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분야의 탈탄소화가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의 새로운 협력 의제로서 기후변화(2050 탄소중립)를 거론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2030 온실가스 삭감 목표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한편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하다고 판단,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발전 확대, 안전 우선 확보 하에 원전 재가동 등을 추진할 방침임.

- 한편 화력 분야에서는 CCUS 기술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산업과 배터리 산업, 수소산업, 탄소 재활용 산업, 연료암모니아 산업 등을 육성할 방침임.

 

경제산업성은 ’20.12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하였는데, 동 전략에서는 14대 중점분야를 육성산업으로 지목하고 산업별 4단계의 실행계획을 책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정부지원 메뉴를 제시함.

- 스가 총리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2020.12.25.일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함. 동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관련산업, 수송·제조관련 산업, 주택·건물 관련 산업 등 3대 산업에서 14대 중점분야를 선정, 이를 육성산업으로 지목하고 연구개발, 실증, 도입확대, 자립상용단계 등 4단계별 실행계획을 책정함.

- 또한 동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금(그린이노베이션), 세제, 그린 파이낸스(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제시함.

- 다만 일본의 그린성장전략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이 없으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 EU에 비해 미약함.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그린성장전략은 2050년 전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50~60%로 설정하였는데, 국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 목표치 달성 여부보다는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규모경제 발현으로 최근 10년간 태양광은 80%, 육상풍력은 40% 수준까지 발전비용이 삭감됨. 그럼에도 일본의 발전비용은 석탄화력 74달러, 태양광 124달러, 풍력 113달러로 중국, 미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실정임.

- 일본은 지리적 여건상 재생에너지 도입 비중이 높은데, ‘20년 전원 비율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 그 외에도 일본은 FIT 제도, 탄소세 등의 제도를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중임.

o FIT(Feedin Tariff) :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모두 사들이는 제도임. ,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들이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는 소비자 등이 부담함.

- 그러나 일본은 전력회사가 송전망을 독점하고 있어서,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여 발전한다 하더라도 송전망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본은 ’17.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와 관련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기술개발 분야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중

- 이용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을 모빌리티, 발전분야로 확대(FCV, FC 버스,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 수소 발전의 상업화 및 대량소비).

- 공급 측면에서는 해외 갈탄,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제조 단가를 인하하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여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일본 철강업계는 국내수요 감소 및 중국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ASEAN 등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소환원제철법의 도입 등으로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음.

- 한편 수소제조와 관련하여 일본의 프로젝트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남는 CO2를 회수하여 땅 속에 매설하거나 CCUS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 등을 추진중임.

 

2) 토론 내용

 

일본에게 있어서 RCEP이 갖는 의미 및 일본의 FTA 정책에서 RCEP이 차지하는 비중

- 요미우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껏 RCEP을 체결했는데 일본, 호주, 아세안, 인도 등 네 나라와 지역이 부품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JETRO가 포럼을 개최함.

o 동 포럼이 잘 될 경우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추후 마련한다고 함.

- 이를 통해 일본은 RCEP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또한 쿼드가 공유하는 경제적 측면은 크지 않은 듯하며, 한국도 배제시킨 가운데 RCEP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RCE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 현재 비준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며, 영향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중

- 모든 FTA를 누적한 개방형 FTA라고 평가하고 있음.

 

RCEP의 발효 시기와 이에 대한 전망

- 빨라야 2022년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듯함.

- 중국은 RCEP을 가장 먼저 비준하였으며, 한국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등이 빨리 하지 않으려 할 것임.

- 또한 일본도 RCEP보다는 CPTPP에 더 주력하고 있음.

 

한일 FTA의 추진 가능성

- 한일 FTA의 효과를 가지는 RCEP이 체결되었는데. 굳이 한일 FTA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할 수 있음.

- 그러나 한일, 한중일 모두 외교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일 FTA는 낙관적이지 않음.

o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위안부 문제

- 다만 RCEP의 양허안보다는 높은 수준을 담은 협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RCEP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 RCEP의 관세양허 수준 등이 생각보다 낮아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일본, 아세안이 RCEP에 대한 이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 또한 제조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일본은 이렇게 된 이상 중국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할 것임.

 

일본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획 수정

- 그린성장전략, 탄소중립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원자력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항상 논쟁이 됨.

- 다만 일본 정부는 원전이 탈탄소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으며,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그린성장전략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계기

- 일본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원래는 210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스가 총리 취임 이후 50년 앞으로 당겨짐.

-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온실효과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에 주목한 것이며 전 세계적인 흐름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RCEP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김양희 교수).pdf (3.34MB / 다운로드 155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일본의 그린성장전략(김규판 박사).pdf (850.73KB / 다운로드 27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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