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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U-중국 투자관계 분석 및 전망

  • 작성일2021/06/23
  • 분류유럽분과
  • 조회수18,608

I. 개 요

 

1. 제목: EU-중국 투자관계 분석 및 전망

2. 일시 : 2021 . 3. 26. (10:00~12:00)

3. 장소 : 원내 201

4. 발표자 :

- 오태현 (KIEP,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

2

이지웅

부경대학교

조교수

토론

[비위촉]

7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8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 KIEP 참석자

-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김흥종

-

원장

토론

2

정성춘

-

부원장

토론

3

조동희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주관 및 토론

4

장영욱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토론

5

이현진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토론

6

윤형준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주관 및 토론

7

권혁주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토론

8

예상준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토론

9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토론

10

강애림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토론

11

엄준현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토론

12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토론

13

나수엽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토론

14

김영선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중국의 대 EU투자 추이] 중국의 대 EU 투자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

- EU 투자 증감은 중국의 대세계 투자 추세와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M&A투자가 90% 이상 가까이 되는 것이 특징

- 중국의 대유럽 투자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 “Big 3”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관측됨

- 2010년대 초까지 중국의 대EU 투자 중 국영기업 비율이 85%에 달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어 2019년에는 11%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는 중

- 산업별 투자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주로 자동차, 기계류, 소비재, 금융, 바이오 헬스 ICT 분야 등에 집중되는 양상

그린필드 투자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독일 및 프랑스에 집중되고 있음

- 3국을 경유한 중국의 대EU M&A의 경우 홍콩, 싱가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통한 우회 투자 또한 관측되고 있으며 EU 회원국 경유 투자는 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을 경유하는 것이 특징

- 전략물자 관련 기업 중 최근 의료장비, 전력, 항공방위 분야에 대한 M&A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됨.

 

[코로나19EU의 전략자산 보호] EU국가들은 국가안보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2019EU차원의 투자 심사제도(FDI Screening)를 도입함.

- 심사대상은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건, 통신 데이터 저장, 우주산업, 국방, 금융시스템, 관련부동산 및 관련 핵심기술 등이 있음.

- 회원국들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대상 투자 시 관련 정보를 EU집행위원회와 관련 회원국에 통보해야함.

- 다만 EU 집행위 및 회원국들의 의견이 법적구속력이 없고, 회원국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실제 코로나19 이후 유럽 주요국들은 긴급 투자제한을 실시하여 외국 기업의 무분별한 자국기업 M&A를 막고자 함

ㅇ 투자 제한분야는 주로 보건 및 공공질서, 방송 분야 등이 있음.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주요 내용] EU와 중국은 7년간의 협상 끝에 202012월 포괄적투자협정(CAI)를 원칙적 합의에 성공하였으나 미-중 및 EU-중국 갈등이 최근 심화되고 있어 실제 비준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CAI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상호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협정의 이행 및 집행(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의 틀로 구성되어 있음.

- 홍콩사태와 관련한 EU-중국 간 갈등과 최근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하여 미국과 EU가 대중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럽 의회 내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

 

2) 토론 내용

 

[김흥종 원장] 발제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국의 대EU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가 아닌 M&A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EU 내에서 중국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술 탈취가 목적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오태현 전문연구원, 김영선 전문연구원) 중국 내에서는 무분별한 해외 투자와 이에 따른 외화 유출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6년 이후 해외 투자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EU 투자는 여전히 그 비중이 매우 높음.

 

[정성춘 부원장] CAIEU의 중국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함. 또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CAI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함.

- (오태현 전문연구원) 중국은 CAI를 통해 EU와의 투자협력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입지 강화를 꽤하는 것으로 평가

(김영선 전문연구원) 또한 중국정부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서도 EU측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어 CAI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 (오태현 전문연구원) CAI는 내용에 국유기업 차별, 강제기술 이전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대중 투자에서 간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오태현 전문연구원) -중 갈등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전 CAI타결 발표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음.

 

[김태황 교수] EU-중국 간 무역량과 EU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번 투자협정을 타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CAIEU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자 하는전략적 자율성추구로 볼 수 있음.


[강유덕 교수] EU가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로서 규범적 역할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CAI는 후자 쪽으로 중요성이 좀 더 기우는 모습으로 평가됨.

- CAI가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레버리지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평가됨.

 

[이지웅 교수] CAI에서 환경정책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오태현 전문연구원) CAI 주요 축 중 하나가 지속가능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로 해당 내용에는 노동기준 뿐만 아니라 환경 기준의 하향 조정 자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및 파리기후변화 협약 등 다자 환경협정의 이행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강민지 전문연구원] 20206EU는 중국의 이집트 투자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해외보조금 지원 제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해외보조금 금지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2/4분기 중 규제가 구체화 될 예정으로 알려져 추이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음.

 

[예상준 부연구위원] CAI 내용 중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제도 관련하여 진전사항이 있는지 궁금함.

- (오태현 전문연구원) 투자자 보호 패널 구성은 CAI 협정 체결 후 2년 이내에 추가 합의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알려진 바가 없어 불확실한 상황임.

 

[김도훈 교수] 세계 시장에서 EU의 정체성 확립 과정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는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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