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APEC 미래비전 논의동향 및 한국의 역할

2. 일시 : 2019. 12. 20. (16:00~18:00)

3. 장소 : 외교부 회의실 (17층 상황실)

4. 발표자 :

-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안동욱 과장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APEC 미래 비전 수립 논의 현황

- APEC은 1994년 선언된 보고르 목표 달성연도가 다가옴에 따라 2016년도 페루 정상회의에서‘2020년 이후 APEC의 미래비전’ 마련을 지시함.

- 2017년 베트남 정상회의에서 ‘APEC Toward 2020 & Beyond’를 채택하여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APEC Vision Group(AVG)’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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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G는 2018~19년 2년 동안 2020년도 미래비전에 포함될 의제를 제시하는 미래비전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여 2019년 최종고위관리회의에 제출함.

- 2020년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2020년 미래비전 논의의 기반으로서 AVG 보고서, PECC 보고서, APEC 기업인자문인협의회 권고 등을 종합한 ‘Guiding Document’를 제시함.

□ AVG 미래비전 보고서 주요내용

- 미래비전 추천 문안(proposed vision)은 평화롭고, 연계된 아태지역 발전을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지역경제 통합, 사람중심 경제성장 촉진 등을 추구함.

-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10개의 분야에서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함.

1.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

2. 보고르목표 미완성 과제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3. 포용성

4. 기후변화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5. 구조개혁

6. 연계성 강화

7. 디지털 경제

8. 기술교육 디지털 문해력 증진

9. ABAC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10. APEC의 강점 활용 등

□ 국제사회에서의 포용성 의제 대두에 따라, APEC에서도 포용성 증진 논의 활성화

- 2017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목표로 하는 아태지역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를 채택하였으나 이행 사업 논의는 진전이 되지 않고 있음.

- 다만, 2017년‘젠더 포용성 가이드라인(Gender Inclusion Guideline)’ 및 ‘여성과 경제 서브펀드’승인 이후 젠더 포용성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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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APEC에서도 디지털경제 논의 활성화

- 2017년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채택함.

- 다만,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DESG)는 절차적 사안에 대한 회원국 입장 차이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은 디지털 무역 정책대화 개회, 전자전송물 영구적 무관세화 pathfinder 채택, 국경간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대 등을 통해 APEC에서 디지털 경제 논의 확대를 추진 중임.

2) 토론 내용

(APEC 미래비전 수립 관련)

□ AVG 한국 대표로 참여한 송유철 교수는 2018년부터 2년간 APEC 미래비전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논의한 내용을 요약함.

- AVG 구성원은 정부가 추천한 민간 자격의 APEC 전문가이나 일부 회원국(중국)의 경우 보고서에 특정한 문구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음.

- AVG 보고서에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해 정립된 의견이 없고 미국의 경우 이미 APEC에 많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지 말 것을 주장함.

- AVG 보고서에 현재까지 APEC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려다보니 의제 자체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전문가들은 미래비전 수립에 있어 광범위(broad)한 의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APEC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국 대표단의 발언은 주로 광범위한 내용이 많아서 action-oriented되고 내실 있는(substantive)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각 회원국 정부의 mandate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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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때마다 각 회원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APEC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추진된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APEC 미래비전과 보고르목표의 관계 (미완성 과제 문제)

- APEC 미래비전 수립 시 기존의 보고르 목표를 계승하여 이어가되 새로운 비전을 포함시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르 목표의 분명한 평가가 있은 후 이를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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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보다는 산업화 시대에 설정한 보고르 목표를 현재 디지털시대에 적용하여 보고르 2.0을 발표하는 것도 방법임.

□ APEC 미래비전 제안

- 미래비전 수립 시 목표 달성 연도를 20, 30년으로 설정할 경우 디지털경제와 같은 급변하는 의제는 몇 년 후 내용이 out of context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달성연도를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Post-2020 미래비전 발표 시 특정 분야에서 수치로 된 목표(e.g. 환경상품, 디지털상품 무관세화 언제까지)를 제시하여 회원국 정부가 최소한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APEC의 사업의 성공사례 중 언급이 많이 되는 사업은 APEC Business Travel Card(ABTC)이며 APEC에서 이행되는 사업이 모든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 2020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비전수립 관련 역량에 대한 우려

- 다수 회원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미래비전 의제 제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함.

(다자무역체제 및 지역경제통합 관련)

□ 다자무역체제 및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토론

- FTAAP이 다자무역체제 위기로 인해 제동이 걸린 것 같으나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는 APEC만의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FTAAP을 하나의 돌파구로 사용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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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FTAAP을 타결한다고 해도 안보 등의 자국 우선주의적 조항을 내세워 관세를 부여하면 타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김.

- FTAPP이 실행되어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임.

□ 다자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APEC의 역할

- G20에서 다루는 분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APEC화 되어가는 부분이 있으며 G20와 APEC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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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창설 당시 아태 지역의 많은 주요국을 포함시킨 APEC에 대해 기대가 컸으나 WTO, OECD가 설립되면서 APEC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부분이 있음.

- 미국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를 제시하면서 다자체제를 사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포용성, 지속가능성 의제 관련)

□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한 포용적 성장 의제 해결 방안

- 2020년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Ecotech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분야로 APEC의 최근 핵심의제인 포용성과도 연결되어 있음.

- 박환일 단장은 최근 말레이시아가 발표한 2020년도 핵심의제가 PPSTI의 핵심 목표(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발전, 포용성 증진)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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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찾아 사업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APEC 사업 예산 신청 기간에 디지털혁신기금을 활용하여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외교부, 과기부, 환경부 협력)을 제안하고자 함.(이에 대해 외교부에서 큰 관심을 표명함)

□ 회원국간 포용성(inclusion) 개념에 대한 관점 차이

- 포용성 의제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APEC에서 말하는 MSME(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회원국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이미 기업화된 중소기업의 경우 GVC 연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미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디지털화, 기술경쟁력 강화, 대기업과의 협력 기반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원이 피터 팬 증후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 APEC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개혁 방안

- OECD와 같이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APEC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이 아닌 이미 디지털화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e.g.신용카드결제 데이터 등)를 회원국의 승인/동의를 얻어 APEC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 수년 전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APEC 데이터 센터 제안과 같은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APEC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APEC 사업의 follow-up 및 평가가 가능하며 무분별한 사업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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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사업 추진 시 1년 안에 진행되는 1회성 사업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follow-up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multi-year 사업이 가능하도록 1년 주기인 예산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