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Monetary Policy with Ageing

2. 일시 : 2019. 11. 02. (16:00~18:00)

3. 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18층 회의실

4. 발표자 :

- 안세현 박사 (노르웨이은행)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본 발표는 인구구조 변화가 통화정책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 최근 실증분석 연구에서 청년 가계가 노년 가계에 비하여 이자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

□ 발표자의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뉴케인지언 OLG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 1970년에서 2015년까지의 인구구조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즉 통화정책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85%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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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 중, 기대수명 증가가 줄어든 파급효과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며, 향후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더 줄어들 것을 기대

□ 재정 개혁(fiscal reform)을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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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여율 보다 배분을 중요시하는 연금제도 개혁, ② 노동소득세(labor income tax)에서 자본세(capital tax)로 세재 개혁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음

2) 토론 내용

□ 가계 연령에 따라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이유는?

- 인구구조가 달라지면, 이에 따라 가계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의 균제균형 상태가 다를 수 있음

- 가계의 연령에 따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젊은 가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가 없으므로, 이자율은 포기한 현재소비에 대한 추가적인 미래소비, 즉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나타냄.

- 한편, 노인 가구는 임금소득 보다 가지고 있는 부에 자본소득이 주요 소득인데, 이자율은 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발생시킴

□ 소비·노동 비율(C/L)을 부양률의 대리변수(proxy)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 일반적으로 (노년)부양률은 노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사용

- 생산가능인구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령인구는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을 보임

- 단순모형에서 장기 이자율이 소비·노동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령화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임.

□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노동 비율, 더 나아가 이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관적으로 설명

- 기대수명 증가는 소비·노동 비율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단순모형에서 이는 장기 이자율은 높임

- 기존 연구의 모형에서도 기대수명 증가가 자연 이자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을 Calibration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 인구구조에 따른 부(wealth)와 소득(earnings) 자료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는 노르웨이 국세청 자료를 사용함.

- 마이크로 자료에서 연령효과를 Schulhofer-Wohl (2018)과 Deaton-Paxson (1994)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출

- 이자율에 대한 연령별 소비 반응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즉 중장년층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유의하게 나오는 반면, 노년층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갈 때 소비를 증가시키는 통화정책 목적과 반대 결과가 도출

□ 현실에서 가계가 일생동한 겪는 이자율에 따라서 부의 축적 정도가 다를 것인데, 이는 모형에 반영됨?

- 모형에서 균형과 균형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음

- 다만, 모형에서는 부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연령별 상대적인 규모를 고려

- 시기별로 연령별 부 또는 소득의 분포가 다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연령효과(age effect)만 고려하고 시간 효과(time effect)는 고려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