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케냐 디지털 문화예술(E&M) 산업의 현황과 경제 발전의 함의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정책경험 공유

2. 일시 : 2019. 7. 24. (12:30~16:00)

3. 장소 : 달개비

4. 발표자 :

- (1-1) 이재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1-2)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1) 발제내용: 케냐 디지털 문화예술(E&M) 산업의 현황과 경제 발전의 함의

□ 최근 케냐 정부는 ICT 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ICT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케냐의 ICT 산업은 연평균 15% 성장 중이며, 인터넷 사용 인구도 2007년 4.4%에서 2017년 17.8%로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수도 4,000만 명을 돌파함.

- 이러한 ICT 분야의 성장은 케냐 정부의 적극적인 ICT 기반시설 투자 덕분이며, 케냐 당국은 현재 국가 광섬유 기간망 프로젝트(NOFBI, The National Optic Fibre Backbone Initiative)를 시작하여 모든 군(county)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 중에 있음.

⚬ 2007년 1단계 NOFBI를 통해 약 4,300km의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고, 2014년 2단계 NOFBI를 통해 약 2,100km의 케이블 설치를 진행 중임.

□ 향후 민간 부문 ICT 혁신을 통해 ICT 산업이 케냐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케냐 대학생이 만든 전자결제 플랫폼인 M-Pesa는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후원으로 상용화되어 케냐에서 국민적 결제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연간 300억 불 이상이 M-Pesa를 활용해 결제되고 있음.

⚬ M-Pesa의 개발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었던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케냐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 Safaricom은 현재 M-Pesa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음.

- 사회 활동가 맵핑 플랫폼인 Ushahidi는 실시간 정보를 탑재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템임.

□ 케냐의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E&M)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케냐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케냐의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은 2017-2022년간 연평균 11.6% 성장 중이며, 특히 인터넷(14.8%), 비디오 게임(13.2%)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짐.

- 케냐의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 규모는 남아공, 나이지리아에 이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수준임.

- 케냐 당국은 자국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TV의 경우 자국 제작 콘텐츠가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60%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의 GDP 기여율을 2%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단계별로 발전할 필요가 없고 도약(leapfrogg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냐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님.

□ 케냐는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콘자 테크노폴리스(Konza Technopolis)를 개발 중에 있음.

- 콘자 테크노 폴리스 건설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을 벤치마킹한 “콘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개발할 계획임.

⚬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도 이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함.

- 게임, B2B, 옥외 광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콘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발제내용: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정책경험 공유

□ 아프리카 국가에 농업개발을 지원할 때에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생산성 향상 사업만을 하는 경우, 생산한 잉여농산물을 적기에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장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이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물이 시장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고려해야 함.

⚬ 가치사슬 정비로 거래 체계가 개선되면 농업의 상업화가 용이해짐.

□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핵심에는 여전히 농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공업의 발전 및 농업과 시장의 연계가 필요함.

- 농업 가치사슬에서 생산자는 가치사슬 내 다른 주체들 보다 적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유럽에 수출되는 채소류의 경우 소매상인이 최종가의 27%를 가져가는 반면,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12~14% 정도에 그침.

- 최근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카사바 등 전통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쌀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농민과 소비시장을 연결한다면 국내산 쌀이 수입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과 가치사슬 주체들 간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필요함.

□ 세네갈 쌀 시장의 사례를 볼 때,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포장,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세네갈의 경우 생산지에서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산 쌀이 수입쌀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고, 생산자와 시장 간에 유통망도 연결되지 않아 지방 농민들이 쌀을 다카르 등 대도시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는 품종의 쌀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브랜드화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하고, 국내농민들이 이용하는 정미소 시설을 개선하고, 복잡한 국내 쌀 유통구조를 단순화 시켜 시장 접근성을 증대시켜야 함.

□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하여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원조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생산성 증대가 소득 증대로까지 이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농업정책은 초기에는 품종개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저장시설 및 가공단지 조성, 유통망 개선 등 농민과 시장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정책으로 발전하였음.

- 한국은 종자개발, 비료정책, 농기계 정책, 농산물 가공, 미곡종합처리장, 농업 협동조합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2) 토론 내용

□ 케냐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ICT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인력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와 교육부, 케냐 정부가 협력하여 “케냐판 카이스트”설립을 구상하고 있음.

- 코이카가 향후 동아프리카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ICT로, 르완다에 ICT Innovation Center을 설립하였고, 2021년부터 이곳에서 각국의 청년 인력을 교육할 계획임.

⚬ 케냐의 콘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연계하여 ICT인력을 양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시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이 성공하기에 어려운 제반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 케냐의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몇몇 문화예술 산업 분야 대기업들과 케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진출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나 이러한 기업들은 아프리카보다는 동남아 시장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음.

- 문화예술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은 콘텐츠를 배포 및 유통하고, 가치사슬에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진출이 의미가 있음.

- 디지털 산업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입주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콘자 시티 설명회와 케냐 진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 한국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의 케냐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　케냐의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의 시장 규모 및 현지 콘텐츠의 시장성이 콘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성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케냐의 디지털 문화예술 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클러스터와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인구만 해도 80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우리 기업이 콘자에 진출하여 콘텐츠 생산에 투자하면, 그 결과로 생산된 콘텐츠는 방송사가 필수적으로 방영해야하는 현지 콘텐츠 쿼터(60%)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현지 진출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구조임.

⚬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시장에는 인구는 많지만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면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수출한 사례를 접하지 못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개념이 모호하여 케냐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됨.

- 한국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수출한 것은 케냐가 최초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개념이 아직 표준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와 유사하게 경제적인 자급자족(self-su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환경친화성(eco-friendliness)을 갖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콘자 시티 주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중이며, 철도를 수리해 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는바, 콘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문화산업 육성을 넘어 관광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도 내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음.

⚬ 현재 TV 등을 통해 콘자 시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 있음.

□ 아프리카의 농업 증진 및 농촌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개선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농업 부진은 시장실패 보다는 정부실패의 영향이 크므로, 외부에서 농업 개발을 지원할 때에도 이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농업 증진 정책이 부정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농업 가치사슬에서 중간상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농업 분야에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아프리카 연합(AU)등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의 ‘High 5s’ 정책 중 하나인 ‘Feed Africa’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생산성 증대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거버넌스 개선 및 거시적인 농업정책도 다룰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각국에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 (grassroots movement)이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농촌개발이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농촌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데, 새마을 운동 프로젝트는 방향성이 이와 다른 경우가 많음.

⚬ 일부 새마을 프로젝트에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 경우들이 있으나, 지역 수준의 개발에 머무르고 국가 차원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

- 새마을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3개로 나뉘어져 있어 아프리카 농업 개발 사업도 분절화되고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새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굳이 고집하기보다 일반적인 농업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