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netization and Firm Exports

I. 개 요

1. 제목 : Demonetization and Firm Exports

2. 일시 : 2023. 7. 18. (10:30~13:00)

3. 장소 : KIEP 333호 회의실

4. 발표자 :

- 김성룡 교수(Johns Hopkins University)

5.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6년 11월 8일 인도 정부는 부패, 검은돈, 위조지폐 근절을 위해 고액권 지폐(500루피, 1,000루피) 사용을 중지하는 화폐개혁(demonetization)을 단행

- 고액권 비중은 전체 유통화폐의 85%를 차지

- 은행시설 미흡 등의 마찰로 화폐개혁 기간 통화량(M1)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정책금리, 실질환율은 화폐개혁의 영향이 미미

□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화폐개혁 사례로 예상치 못한 통화 공급 감소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이러한 화폐개혁은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 없이 통화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예상하기 어려운 정책 충격을 보인 사건임.

- 실증 분석 결과, 통화 공금 감소에 더 많이 노출된 기업이 덜 노출된 기업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토론 내용

□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통화 감소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수록 국내 중간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덜 중요한 수출 품목을 줄임

- 실증적으로 통화 공금 감소에 더 많이 노출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1) 수출 품목 수를 줄이고, (2) 수출 가격이 아닌 수출 물량을 줄이고, (3) 생산 및 차입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품에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남.

□ 통화정책과 화폐개혁의 관계

- 이러한 화폐개혁 사례는 이자율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과는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이론모형에서 화폐를 마찰이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가정

- 그러나, 통화정책, 환율정책과는 무관하게 화폐가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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