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Optimal Bailouts in Banking and Sovereign Crises

2. 일시 : 2023. 6. 15. (10:30~13:00)

3. 장소 : KIEP 333호 회의실

4. 발표자 :

- 허세원 박사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5.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본 연구는 은행위기와 국가부도위기에 대하여 최적의 구제금융에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

- 구제금융은 금융부문의 마찰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정부 개입에 따른 재정수요 확대(국채 발행) 및 국가부도위기의 위험을 높임

- 은행위기에 대하여 구제금융을 시행하면 국가부도위기의 확률이 높아지며, 은행부문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위기는 은행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순환(vicious cycle)이 발생

□ 연구의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적의) 구제금융은 은행위기의 심각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국채의 부채 수준에 대해서 감소하는 형태

- 사전적(ex ante)으로 구제금융이 없는 경제의 후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제금융의 은행위기에 따른 부작용 완화 효과보다 구제금융에 따른 채무 불이행 비용을 낮추고, 빈도를 높여 부채 상환능력 및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기회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 토론 내용

□ 은행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정부보증(guarantee) 외에도 자본투입(capital injection), 자산 구조조정(asset restructuring) 등이 있는데, 각각 재정지출 및 여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임

- 이론 모형은 은행부문이 단순화되어 있어서 각각의 영향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발표의 동기로 2007-2019년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보증과 자본이전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등 PIGS의 국가에서 기인한다면, 모형 결과가 함의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 이론 모형이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을 통해 국가 역량보다 많은 정부보증을 할 유인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구제금융보다 더 과도한 보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은행이 결국은 가계와 기업, 혹은 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민간부채와 정부부채 간 대체/보완 관계를 의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