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International Tariffs

2. 일시 : 2023. 6. 2 (16:00~19:00)

3. 장소 :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 경제관 304호

4. 발표자 :

- 허세원(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박사)

5.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8년 이후 있었던 미국과 여타 국가 사이의 관세 전쟁의 (미국 내)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Ricardian trade 모형을 활용

- 중첩세대 모형에 uninsurable income risk가 존재하고 자산시장이 불완전하며 자본과 숙련도의 상호보완성, nonhomethetic 선호를 가정함.

- 관세를 올리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교역재와 투자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나 관세 수입을 여타 조세의 왜곡적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사용 가능함.

-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후생이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은퇴자들과 자산이 별로 없는 노동자들의 후생 감소폭이 큼.

□ 관세 증가에 따른 자본과 소비의 총량도 매우 크게 나타남.

- 그러나 관세 수입을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제거됨.

- 관세 수입을 capital income tax를 줄이는데 쓰면 투자가 늘고 경제활동이 늘어나지만 노동소득세를 줄여주는 것보다 후생 비용이 더 크고 불평등이 심해짐.

- 반면 소비세 감축이나 이전지출 증가로 매우 보복적인 관세 상황에서도 평균적인 후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

2) 토론 내용

□ 교역재와 비교역재 사이의 효과 외에도 섹터별 이질성에 대해

- 동 연구는 섹터별 이질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산업간 혹은 지역간 차이에 따라 관세 충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른 distributional effects도 궁금

□ 교역재 부문과 비교역재 부문 사이의 spillover 영향에 대해

- 현재 모형에서 고려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교역재 부문의 관세가 비교역재 부문으로 전이되어 비교역재 가격 또한 상승시킨다면 (그 전가도에 따라서) 후생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실제로 현실에서 원유나 밀 등을 수입할 때 관세가 추가적으로 붙으면 교역재 부문 내에서의 가격 상승 효과 뿐 아니라 시차를 두고 비교역재 (서비스 산업 등) 부문의 물가도 끌어올림.

- 저소득층이 교역재 부문의 싼 물건을 많이 구매하여 이 부문에서 관세가 매겨질 경우 후생에 더 큰 부정적 충격을 받지만, 서비스 부문으로부터도 충격을 받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incomplete market과 국제적 자본 이동에 대해

- 차입과 대출이 국내에서만 발생하나, income shock에 대한 국제 자본흐름 가정 하에 해외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추가 논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