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정치 제도적 요인이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통은행과 이슬람은행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2. 일시 : 2023. 5. 25. (15:30~19:00)

3. 장소 : 달개비

4. 발표자 : 이은경(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연구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정치, 경제, 규제 제도가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

- 국가의 정치, 경제, 규제 제도가 은행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이슬람 정치, 경제 제도가 이슬람은행의 효율성이 미치는 효과, 은행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연구 의의) 본 연구는 신제도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가 전통은행과 이슬람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정치 제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이용하여 다른 제도와의 관계성을 확인하였음.

- 이슬람 제도가 이슬람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제도경제학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였음.

□ (연구 방법론)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패널고정효과 분석을 통해 정치, 경제 제도와 은행의 효율성 관계를 분석하였음.

- 연구 대상은 18개 국가의 총 594개 은행(468개 전통은행, 126개 이슬람은행)이고 연구 기간은 2005년~2020년임.

- 주요 독립변수는 정치 및 경제 제도, 이슬람 제도와 관련한 지수이며, 통제변수는 은행 및 국가 특성과 관련한 변수임.

□ (연구 결과) 정치 제도는 은행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 요인이며, 경제, 규제 제도 또한 주요한 영향을 주는 반면, 이슬람 제도는 이슬람은행의 효율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수록 정치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고, 해당 변수는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의 효율성을 향상하였음.

- 금융자유지수는 은행 효율성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은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ㅇ 연구 대상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으로, 금융자유가 많이 보장되더라도 적절한 금융 인프라 부족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모든 이슬람 제도는 전통은행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전통은행과 이슬람은행이 호환되지 않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이슬람 제도는 전통은행이 강조하지 않는 사회정의, 소득분배 등에 가치를 두어 이러한 차이가 각 은행의 효율성 차이에도 영향을 달리 주는 것으로 보임.

ㅇ 반면, 이슬람은행만을 분석했을 때는 이슬람 제도가 이슬람은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첫 번째 분석에서 금융자유지수가 은행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 제도와의 교호항은 양(+)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ㅇ 민주주의 제도나 기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높은 금융자유가 오히려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한편 규제제도는 금융자유와 반대 개념으로, 정치 제도가 우수할 때도 은행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강건성 검정을 위해 종속변수인 은행의 효율성을 확률변경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사용하여 도출하였으며, 해당 변수를 사용하였을 때도 기존 분석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음.

- 이슬람은행과 유사성이 높은 전통은행을 성향점수매칭 기법으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및 2SLS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기존 분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시사점) 이슬람은행이 있는 국가에서 이슬람 제도적 환경이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함.

- 은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금융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이슬람은행과 전통은행의 지수 간 호환성과 일관성 문제, 표본 국가들이 무슬림 다수 국가로 한정된 것 등이 본 연구의 주요 한계라고 할 수 있음.

2) 토론 내용

□ (이권형 소장 질의) 이슬람 지수에서 이슬람 국가들의 순위가 대부분 낮은 이유가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해당 지수에 민주주의나 사유재산권, 인권 관련 세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장철복 전무 코멘트) 순수한 의미의 이슬람금융은 실패하였고 1980년대 이후 서구 은행이 무슬림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샤리아에 맞춰 보급한 은행이 지금의 이슬람은행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이슬람금융은 감독체계의 이원화, 기존 조세 제도 적용 문제 같은 제약요인이 있으며 문화 및 종교적 차이 등으로 도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 본 연구의 금융자유지수가 높아질수록 은행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관치 금융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오도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함의 부분에 관련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이슬람 제도 지수에서 비무슬림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는 것은 의아한 점임.

- (이은경 연구원) 미국의 이슬라미시티(Islamicity)에서 이슬람 제도 지수를 제공하며, 해당 기관은 이슬람 법학자가 위원회에 포함된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재욱 교수 질의) 은행의 효율성은 주로 순이자마진 등으로 살펴보는데, 이슬람은행에서는 어떻게 측정했는지 궁금함. 또한 제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효율성은 연도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추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인플레이션이 은행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온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추정 왜곡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마지막으로 주요 독립변수의 개별적인 효과만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한꺼번에 보면 안 되는지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이슬람은행과 전통은행의 효율성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했으며, 이슬람은행에도 이자에 상응하는 내용이 계정에 들어가 있어 해당 정보를 활용하였음.

- 정치 및 제도의 변화가 은행의 효율성만큼 두드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표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정치 및 제도 변수의 유사성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별 변수의 영향만 살펴보았음.

□ (장용재 변호사 코멘트) 말레이시아와 중동의 이슬람금융은 상품뿐만 아니라 샤리아 해석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이슬람법의 해석에 있어서 말레이시아가 더 진보적인 측면이 있음.

□ (유경진 과장 코멘트 및 질의) 논문에 포함된 18개 국가 중 중동 국가 비중과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이슬람은행 비중이 각기 다른데 그러한 비중을 고려해 변수를 선정했는지 궁금함. 오늘 모임을 통해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배경에 대해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음.

- (이은경 연구원 답변) 연구 대상에 이란과 수단을 제외한 뒤 2개 이상의 이슬람은행이 있고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8개 국가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국가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 있으며, 비무슬림 국가 중에는 영국만 포함되어 있어 강건성 검증을 위해 영국을 제외한 분석도 시행하였음.

□ (박현도 교수 질의) 이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존재하는데도 이슬람은행 비중이 100%라는 것이 흥미로우며, 이는 이란 내 이슬람은행이 명목상의 이슬람은행이 아닌지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이란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향후 연구로 추진해보겠음.

□ (이나경 부사장 코멘트 및 질의) 발표를 듣는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슬람은행의 정의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중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큰 이슬람금융 시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UAE가 이슬람 제도 측면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금융 시장 규모가 더욱 크고 이슬람금융 육성도 강조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금융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엄익란 교수 질의) 최근 말레이시아가 할랄 관련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데, 금융 분야에서는 중동과 말레이시아 중 어느 쪽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함. 또한 이슬람금융에서 바라보는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슬람금융에 미칠 영향이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중동 이슬람 법학자들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도입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교역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GCC 국가에 더 높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가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는 이슬라믹 코인을 인정하였으나 중동에서는 이슬라믹 코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임.

- 사우디아라비아가 디지털 금융을 연계하면서 BNPL(Buy Now Pay Later) 방식을 적용한 이슬람 상품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남옥정 실장 질의) 이슬람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금융자유지수가 전통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달리 양(+)의 계수 값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또한 연구에 포함된 개별 국가의 금융자유 관련 특성이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이슬람금융에 대한 분석에서 금융자유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와 해석하지 않았음. 한편 국가별로 금융 자유와 관련한 현황 분석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한새롬 교수 질의) 이슬람 제도 지수를 비롯한 제도 부분에 대한 측정 방법과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측정 방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북아프리카 국가 중 튀니지와 이집트를 포함하였음.

□ (손성현 전문연구원 질의) 순니와 시아 이슬람금융의 차이, 이슬람은행과 전통은행의 효율성 차이와 특성, 이슬람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제 변수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전통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다른 이유가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순니와 시아 이슬람금융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나 향후 이란을 중심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음.

- 이슬람금융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세금 등의 이유로 전통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합리성 추구 및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음.

- 이슬람은행과 전통은행 통제 변수의 방향성이 다른 것은 분석에 포함된 이슬람은행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타난 차이로 해석하였음.

□ (이지은 전문연구원 질의) 이슬람금융의 빠른 성장이 경쟁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이슬람금융 발전에 대한 전망이 궁금함.

- (이은경 연구원 답변) 무슬림 인구 증가가 이슬람은행 발전의 주요 변수로, 특히 영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슬람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이슬람은행은 디지털화, ESG 적용 등을 통해 효율성 개선 및 경쟁력을 갖추어가며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