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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러-우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정세 변화 및 교역 동향

  • 작성일2023/11/10
  • 분류러시아분과
  • 조회수3,084

I. 개 요

 

1. 제목: ·우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정세 변화 및 교역 동향

2. 일시 : 2023. 8. 25. (16:00~18:00)

3.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3호 회의실

4. 발표자 :

-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 변동에 관한 연구

- 이지은(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중앙아시아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전망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강태호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이사

토론

2

김영옥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토론

3

변현섭

계명대학교

교수

토론

4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발표

[비위촉]

5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팀장

주관 및 사회

2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참석

3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참석

4

김경민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주관

5

이우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사업인턴

참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우 전쟁 이후 중앙아 교역 변동 연구) 2022년 중앙아 국가는 러·우 전쟁의 영향을 받았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해 왔는데, 주요 요인은 대외교역 증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임.

 

- 중앙아 국가의 대러시아 수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기계 및 설비, 전자제품, 컴퓨터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아 우회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중앙아시아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전망) 최근 5년 간 중앙아 역내 주요 정세 변화로는 1) 정권 교체와 주요 정치 변동 발생, 2) 이슬람의 정치 세력화 및 사회 보수화, 3) 중앙아 국가 국경 획정 해결 및 경제협력 증대임.

 

- -우 사태 이후 중앙아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지 않은 한편, 러시아는 중앙아와의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조 요망

 

2) 토론 내용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포함되지 않고 유럽의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대유라시아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37% 감소한 반면 대 중앙아 수출은 크게 증가함.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5%, 231% 증대됨. 증가세는 2023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시장진출에 있어 제재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나 서방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건설중장비, 공작기계 등)의 수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함.

 

-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목록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고 해당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동시에 한국 정부는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대러 제재 동참에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성을 너무 강하게 제약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중국-러시아 교역액은 20231~7월 전년 동기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스마트폰, 기계장비, 장난감, 신발, 차량, 에어컨, 컴퓨터 등임.

 

- 특히 한국이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경우, 중국의 올 상반기 대러시아 수출은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3% 증대함.

 

대러제재 상황에서 중앙아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감소한 반면, 대중앙아 교역액은 증가하여 중앙아가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우회 수출국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대러시아와 대중앙아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현재까지 중앙아가 러시아의 직접투자의 대안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현재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중앙아 출신 노동자의 유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자본 및 고인적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고 부산에 투자청을 신규 설립하는 등 양국 협력 확대의 적기로 판단됨. 또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은 ICT 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사우스개념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다극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은 경제적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되지 못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일부)을 지칭하기 위해 생겨남.

 

-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국가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를 형성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를 통해 협력하고 있음. 중앙아 국가도 SCOEAEU에 참여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국의 전쟁지지, 대러제재 참여 등 일방적인 요구로 다소 모호했던 개념인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음.

 

- 2023518일에는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일각에서는 동 정상회의가 51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내놓음.

 

- 8월 초 니제르 군부 쿠데타는 서방의 영향력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니제르 군부 쿠데타는 반서방 정책을 기치로 발생하였고, 중국과 인근국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함.

 

- 이후 올해 8월 말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두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의장국인 남아공은 정상회의 주제로 포용적 다자주의를 포함했고, 40개가 넘는 국가가 BRICs에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3개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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