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러·우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정세 변화 및 교역 동향

2. 일시 : 2023. 8. 25. (16:00~18:00)

3.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3호 회의실

4. 발표자 :

-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 변동에 관한 연구

- 이지은(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중앙아시아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전망

5.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러·우 전쟁 이후 중앙아 교역 변동 연구) 2022년 중앙아 국가는 러·우 전쟁의 영향을 받았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해 왔는데, 주요 요인은 대외교역 증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임.

- 중앙아 국가의 대러시아 수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기계 및 설비, 전자제품, 컴퓨터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아 우회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중앙아시아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전망) 최근 5년 간 중앙아 역내 주요 정세 변화로는 1) 정권 교체와 주요 정치 변동 발생, 2) 이슬람의 정치 세력화 및 사회 보수화, 3) 중앙아 국가 국경 획정 해결 및 경제협력 증대임.

- 러-우 사태 이후 중앙아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지 않은 한편, 러시아는 중앙아와의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조 요망

2) 토론 내용

□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포함되지 않고 유럽의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대유라시아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37% 감소한 반면 대 중앙아 수출은 크게 증가함.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5%, 231% 증대됨. 증가세는 2023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시장진출에 있어 제재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나 서방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건설중장비, 공작기계 등)의 수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함.

-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목록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고 해당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동시에 한국 정부는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대러 제재 동참에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성을 너무 강하게 제약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중국-러시아 교역액은 2023년 1월~7월 전년 동기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스마트폰, 기계장비, 장난감, 신발, 차량, 에어컨, 컴퓨터 등임.

- 특히 한국이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경우, 중국의 올 상반기 대러시아 수출은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3% 증대함.

□ 대러제재 상황에서 중앙아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감소한 반면, 대중앙아 교역액은 증가하여 중앙아가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우회 수출국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대러시아와 대중앙아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현재까지 중앙아가 러시아의 직접투자의 대안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현재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중앙아 출신 노동자의 유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자본 및 고인적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고 부산에 투자청을 신규 설립하는 등 양국 협력 확대의 적기로 판단됨. 또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은 ICT 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사우스’ 개념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다극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은 경제적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되지 못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일부)을 지칭하기 위해 생겨남.

-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국가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를 형성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를 통해 협력하고 있음. 중앙아 국가도 SCO와 EAEU에 참여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국의 전쟁지지, 대러제재 참여 등 일방적인 요구로 다소 모호했던 개념인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음.

- 2023년 5월 18일에는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일각에서는 동 정상회의가 5월 1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내놓음.

- 올 8월 초 니제르 군부 쿠데타는 서방의 영향력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니제르 군부 쿠데타는 반서방 정책을 기치로 발생하였고, 중국과 인근국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함.

- 이후 올해 8월 말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두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의장국인 남아공은 정상회의 주제로 포용적 다자주의를 포함했고, 40개가 넘는 국가가 BRICs에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3개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함.